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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건강보험 작년 흑자라는데 저는 궁금한게 있습니다 [새창]	2023-01-15 14:09:57	0	삭제
		그럼 의사수 늘리려는이유가 뭔가요? 결국 의료접근성을 올리려는거잖아요. 도농간의 의료격차 줄인다는 말이 곧 의료접근성 향상이고, 너도나도 대학병원에서 진료보고싶으니 의사 수 늘리는 것에 찬성하는게 모두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서잖아요. 의사의 수가 증가함에따라 의료소비량이 늘어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이유는 환자에게 있습니다. 단순히 내 근처에도 의원이 생기니까 예전에는 참던 증상이었으나 접근성이 올라가서 편하게 갑니다. 두번째 이유는 의사에게 있습니다. 20년 전에는 소규모 의원에서 혈액검사 안했죠. 지금은 외부 수탁하여 혈액검사 왠만하면 시행합니다. 기술과 의술이 발전하여 의사 1인이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량 자체가 늘어나고있습니다. 이를 보건복지부 보고서에서는 의사의 의료생산효율 증가라고 표현하더군요. 단순히 수요공급모델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첫번째로, 비보험과목, 보험과목 모두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고 있어서 그 이상 혹은 이하로도 진료비를 다르게 받으면 위반사항입니다. 두번째로, 공급자가 수요를 창출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진료받으러가서 의사가 병 진단에 MRI가 필요하니 찍자고하면 찍어야죠. 의료지식은 공급자(의사)에게 한정되기때문에 진단 및 처치를 흥정할 수 없어요. 아보카도 예를 드셨는데 아보카도는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싸지잖아요. 진료비는 고정이에요. 단순히 환자가 많이 진료를 보면 사회 전체의 보험비 지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는 보험 적자로 귀결되고요. 그리고 의사는 환자 개개인에게 진료에 도움이되는 다른 검사 및 치료를 권할 수 있고 결국 환자는 그에 동의하게됩니다.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서 의료 소비량이 증가합니다. 본 댓글에서도 작성했지요? 의사와 환자 모두 건강보험이 유지되고 재정강화를 원하는 하나의 입장이라고요. 모든 의사는 본인들이 의료보험시스템에 막말로 기생하다시피하니까, 의료보험 시스템에 대하여 잘 알고있어서 의사 수 증가에 대한 부작용이 심각한 것을 아니까 반대하는거에요. 다른 방법을 먼저 하라고 주장하는거고요. 관계자가 아닌 국민들은 의료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낮을 수밖에 없으니 당연히 피상적인 것만보고 늘리자고 입장을 이야기할 순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민들도 의료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높으면 의사 수 늘리자고 할 사람은 없을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의사 수가 늘어서 건보지출이 늘어나서 건강보험 유지가 어려워지면요? 미국처럼 의료보험 민영화 되는거에요. 의사수 늘리는거요? 그게 의료보험민영화의 첫 걸음이에요.
	180	건강보험 작년 흑자라는데 저는 궁금한게 있습니다 [새창]	2023-01-12 17:33:37	0	삭제
		흑자의 원인에 대해서만 짧게 말씀드리자면, 지출증가율은 반토막났는데 건보인상률과 국고지원은 그대로 유지해서 그렇습니다.
	179	건강보험 작년 흑자라는데 저는 궁금한게 있습니다 [새창]	2023-01-12 17:32:13	2	삭제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49325 기사의 내용, 혹은 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료비 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가인상에 맞추어 급여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의료서비스 상승폭은 그것을 따라가지 않아 상대적으로 사실상 매년 저렴해지고 있기도하고, 꾸준한 의사수 증가로인한 전체 의료공급 상승으로 의료비 지출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출 자체보다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의료비 지출의 상승률입니다. 매년 10% 내외의 의료비 지출 상승을 보였으나, 2022년만 5%의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정된 수술등을 모두 연기하였고, 전국민 보건위생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면서 경증진료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움츠려든 분위기가 회복되어 연기했던 수술치료들을 재개하고, 활동이 늘어나면 의료비 지출은 더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일몰제로 한시적 지원되던 정부지원금도 내년부터는 원칙적으로는 사라지게되어 건강보험적자율은 큰폭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여러모로 의료비 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료비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사 수 증가에 대하여 의료계는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 증원이 도시-지방의 의료불균형, 진료과별 불균형을 확실하게 해소할 방법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만, 의사증원은 일반의의 수만 늘리게되고, 일반의 증가만으로는 이런 의료불균형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혹자는 과도한 경쟁으로 낙수효과를 기대하면 된다고들 말씀하시지만, 낙수효과가 일어나기전에 건강보험파탄이 먼저 초래되는 매우 1차원적이고 위험한 발상입니다. 의료계와 국민들은 결코 다른 입장이 아닙니다. 다같이 건강보험의 유지 및 재정강화를 원하고 있는 공동체이며, 의사들 역시도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임을 알아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의견교환이 되었으면합니다.
	178	[문의] 디아블로2 레저렉션을 위한 PC 사양 [새창]	2022-12-27 09:02:22	0	삭제
		간단하게는 구글에서 can you run it 사이트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대강은 알 수 있습니다.
	177	신현영의원 닥터카논란 종결해드림. [새창]	2022-12-25 01:35:54	1	삭제
		출동하던 닥터카를 본인의 탑승을 위해 출동지연시킨게 문제인거죠. DMAT 팀도 아닌데 배차를 어떻게 내주겠어요. 심지어 DMAT가 권역소속 응급의학과 전문의만 가능한 것을 현직에 있지도않은 가정의학과한테 시킬리도 없고요. 결국 사적이익을 위해서 출동중이던 닥터카 불러세운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신의원 본인 입장문에서도 선의를 가지고 재난대비에 참여하려 한 일인데, 결국 지체시켜서 죄송하다하는데, 정말로 선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잘못도 인정했으니 굳이 감쌀 필요없어보입니다.
	176	신현영의원 닥터카논란 종결해드림. [새창]	2022-12-25 00:58:14	2/9	삭제
		이미 닥터카에는 의사 포함하여 DMAT (재난의료지원팀)이 타고 출동중이어서 굳이 신의원을 태울 필요가 없는걸로 알아요. 그런데 DMAT 소속도 아닌 신의원의 동승 요구에 의해 시간이 지체되었지요.
	175	문재인 캐어로 건보재정이 악화된다? [새창]	2022-12-22 12:07:53	2	삭제
		마침 문케어 핵심인 두경부 MRI가 신경외과인 제 전공과도 일치하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뇌관련 질환으로 MRI를 촬영해야하는 경우는 뇌의 기형이나, 뇌종양, 뇌졸중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뇌의 기형이나 뇌종양은 증상이 몇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하게되고, 뇌졸중이 몇분만에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급하게 촬영을 해야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뇌졸중은 뇌출혈과 뇌경색이 있습니다만 모두 CT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뇌출혈과 뇌의 외상은 MRI보다 CT가 더욱 민감하게 관찰되고, 뇌경색의 경우 발생 직후에는 MRI에서 관찰되지 않아 CT로 먼저 감별하고 이상소견이 보이면 MRI 촬영하여 자세한 병의 상태를 파악하여 치료계획을 수립합니다. 뇌출혈은 CT로 검사하고, 뇌경색은 CT로 강하게 의심+MRI로 확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케어 이전 두경부 MRI는 촬영해서 병이 있어야지만 보험인정을 해주었고, 병이 없으면 보험인정을 안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어차피 환자의 증상과 CT로 병이 있는지를 거의 확신하고 MRI를 촬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검사이므로, 대부분 두경부 MRI는 보험적용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편, 뇌종양과 기형의 경우 증상이 몇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하기때문에 1-2년에 한번정도 검진하듯이 찍어보면 되는데, 이 경우에도 역시 검사하여 종양이나 기형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숙련된 전문의는 CT로도 어느정도 진단이 가능하므로 CT 이후 확신이 있는 경우 MRI를 권유하지요. 그럼 두경부 MRI 혜택을 못보던 사람들은 누구냐하면.... 다짜고짜 응급실이나 진료실 찾아와서 자기 머리아프니 MRI찍어달라고 생떼놓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소수의 증상은 있는데 MRI에서 정상이 나온 사람들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경부 MRI 보험적용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재인대통령님의 의료 보장성 강화정책의 핵심이 두경부 MRI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듣고 황당했습니다. 대부분의 보통 환자들은 이미 MRI 보험혜택을 받고 있는데,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MRI 확대를 한다고요? 분명 악용될 여지만 있을텐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은 안하겠지만 두경부 MRI 확대는 시행 전부터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정책이었어요. 그 결과는 자명하죠. 두통만 있어도 환자측에서 먼저 요구하기도하고, 의사입장에서도 글에서 쓰신 것처럼 어차피 이 환자는 다른병원가면 MRI 촬영하게 될테니 우리병원에서 먼저 촬영해야겠다고 경쟁적으로 촬영하고요. 비단 의료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규제를 풀고, 지원을 해준다하면 당연히 소비가 늘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예측못한다하면 무능이라 봐야죠. 그래서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야말로 포퓰리즘 정책이니까요. 두경부 MRI 확대로 도대체 누가 이득을 본걸까요. 지금은 다들 아시겠죠. 신경외과만 놓고보더라도 지원이 정말 필요한 부분은 MRI 가 아니라 "뇌혈관 포함한 수술 전반에 대한 원가보존" 이라는 것을요. 아산병원에서 뇌혈관수술이 불가해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지 벌써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관련 해결책은 진행된 것이 없어요.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뇌출혈을 겪는 사람은 소수일 뿐이라서 외면받고있어요.
	174	20대 후반 의대진학, 옳은 선택일까요? [새창]	2022-12-18 10:24:36	0	삭제
		학생부 성적으로 의대 수시를 쓸 수 있을정도면 상위권대학 출신이실거고, 현재 직장이 상위 대기업수준이면 기회비용대비 의대입학이 큰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가감없이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50세에 은퇴한다하였을 때, 현재 페이닥터기준 동년배의 대기업 사원과 총 수입은 비슷합니다. 의대6년 무급, 인턴+레지던트 5년간 최저시급도 못받는 90시간 근무를 감내해야하므로 10년분의 연봉, 승진과 전문의자격하나를 교환하니까요. 정신과는 페이가 높은과가 아니라서 동년배 대기업 과장급이랑 비슷하게 받습니다. (대기업 친구들이있어 투명하게 비교해본 결과입니다.) 그리고 정책역시도 의사에게 불리한 정책만 나오는데요. 증세없는 복지를 그렇게 욕하던 사람들도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좌우할거없이 증세없는 복지만을 요구하니 그 결과는 물가상승률 절반에도 못미치는 의료수가에요. 결국 의사는 우하향할 것이고, 지금이 대기업과 닿아있는 기점인데 의학 자체가 너무나 좋아서 다른건 생각 못해야만 버틸 수 있을거라 봐요. 근로소득으로 고액연봉을 받으려면 대기업을 가는게 맞고요. 대국민이미지는 위정자들의 언론플레이로 나락으로 떨어졌고, 안정적인 취직도 1년계약직인걸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에요. 전공을 살려서 경제활동할 수 있다는 것. 이것만이 지금 의사라는 직업의 유일한 장점이에요. 저는 이미 현직에 있으니 은연중에 염세적인 관점을 많이 이야기해드린것 같은데,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반드시 직접 검색해서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후회없는 선택 있으시기바랄게요.
	173	20대 후반 의대진학, 옳은 선택일까요? [새창]	2022-12-17 17:38:25	2	삭제
		결정을 하신 것 같으니 짧게만 적겠습니다. 약사, 의사 면허 복수소지자이고, 신경외과 전문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결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국민'학생때부터 열병수준으로 surgeon에 대한 희망이 있어 약대 졸업 후 다시 수험하였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결코 추천하고싶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의 의사를 열망하셔서 이 길을 선택하시려는진 모르지만,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건, 진료, 수술하는 것에 대한 열병수준의 열망이 있지 않으면 후회하는 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이유가 전문직으로서의 이미지, 안정적인 직장과 고수입을 기대한다면 절대로 오지 마십시오. 현실은 그렇지 않으며, 작성자분께서 전문의 면허를 취득할 때에는 상황은 더욱 안좋아졌을 겁니다. 현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더 적을 순 있지만, 그저 선택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의대 신입학 여자 20대 후반은 많이 늦은 나이는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후회없는 선택 되시길 바랍니다.
	172	복지부가 밝힌 건강보험의 진실 [새창]	2022-12-15 13:50:39	2/7	삭제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49325 파탄된 적 없다고하시는데 그건 당연한거죠. 파탄되면 이미 보험의 기능을 상실하는거라 회복불능에 의료민영화 이미 들어온 상태일겁니다. 여태껏 적자는 있으나 보유고가 있으니 파탄난 적은 없이 버티는건데 보유고 곧 까먹고 파탄날거라는게 당연한 예상이고, 파탄나면 그다음에는 회복불가 지옥행 의료민영화 시작이죠. 지난 5년간 건보 수입 60조가량 되고, 지출은 약 70조 정도 됩니다. 건보료 수입으로는 부족해서 한시적 일몰제로 시행했던 정부지원금 10조씩 매년 수혈받았는데도 2조정도 매년 적자 나왔어요. 결국 건보수입대비 매년 12조씩 사실상 적자였다는거고, 지원받았던 50조 정부지원금 결국 돌려줘야하는데 이대로가면 방법 없습니다. 건보료 비율을 올리든지 근로소득기준에 보유재산까지 메기든지해서 15조 이상 수입 올려야 (현행대비 20%인상) 정상화되고요. 그런데 20% 인상한다하면 누구도 좋아할 사람이 없으니 저런 꼼수라도 부리는걸로 보여요. 수입을 못올리겠으면 지출을 줄여야하는데 결국 건보 지출 줄이는 방법은 보장줄이는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경증질환 보장줄여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반발 높을거로 예상되니 마침 문케어 이미지 깎아내려서 저거라도 해보는거겠죠. 그런데 건보 파탄된 적 없다고 낙관적으로 보는건 의료민영화 찬성입장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네요. 집정자가 누구든간에 현재 건보 칼질은 했어야됩니다.
	170	복지부가 밝힌 건강보험의 진실 [새창]	2022-12-15 12:27:57	3/11	삭제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016500016 당장에 올해가 흑자라고 안심할 수 없어요. 잠깐 흑자인 이유는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병원 이용과 의료비지출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예정되어있던 수술들도 모두 취소되고 개인방역 철저로 인하여 감기환자도 덩달아 많이 감소해서요. 방역통제가 느슨해지면서 그간 미루던 수술 진행되고 1차진료환자 다시 증가하면 다시금 의료비지출이 증가할 것입니다. 실제로 통제가 심했던 2021년 외에는 모두 적자였어요. 심지어 이전보다 의료비지출은 더욱 늘어나게 되는게 정상적인 예상입니다. 첫번째 글은, 지금 당장엔 흑자지만 당장 내년부터 적자가 예상된다는 현실은 숨기고 있습니다. 저런 입장이 건보재정악화를 방조하면서 의료민영화로 가는 토대를 열어놓는 입장입니다. 정말 가장 경계해야합니다. 두번째 기사는, 건강보험은 이대로 가면 적자가 예상되지만 지출 효율화 방안을 통해 건강보험을 손보면서 적자를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기사인데 왜 저걸 적자가 없을거라는 예측으로 해석하면 곤란하죠... 건보공단 자신들도 초래될 재정악화위기를 미리 알고 대비하려하는데 왜 눈을 가리려하십니까. 위기를 미리 예측해서 경계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169	드디어 건강보험도 손대는구나 [새창]	2022-12-14 11:00:18	3	삭제
		말씀하신대로 쌓아두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고령화와 경제생산인구감소로 보험지출이 늘어날 것은 자명합니다. 결국 재정악화로 보유액이 고갈되면 건보수입으로 연명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에게 더 부담시키거나 보장을 축소하거나 해야합니다. 건보랑 세금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관리하는거 같은데 국가 투입이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결국 보험재정이 악화되면 건보료가 높아지거나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낮아지게되고, 보장률이 결국 유명무실화되면 사보험의 보장비율이 역전하면서 사실상 의료민영화가 초래되는거죠. 지금에야 건강보험이 더 보장률이 높으니 실손보험은 있으나마나 하여서 갑질을 못하지만, 건보재정악화로 건보보장률이 매우낮아지면 실손보험이 메인이되어 익히 예상하는 사보험의 횡포가 발생하게될겁니다. 사보험이 세력이 커지면 건강보험 전국민 강제가입에 대하여 헌법소송도 일어날거고 강제가입이 무너지면 끝장입니다. 다들 우려하는 의료민영화의 진행단계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첫 발판은 보험재정악화입니다. 경계해야할 필요는 충분히 있는거죠.
	167	윤석열이 건강보험 손본다하죠? 건강보험이 왜 적자나는줄 아세요? [새창]	2022-12-14 10:27:57	18	삭제
		맞아요. 소득 재산에대해 투명하게 조사도 되어야하고. 쓸데없는 지출도 줄여야죠. 수입 지출모두 문제가있어서 조치는 필요하다고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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