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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필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96 간호법 제정 논란 [새창] 2023-05-04 10:24:45 0 삭제
    간호법의 명분대로 간호사 처우 개선이 최우선 과제였다면 당정이 제안한 수정안을 받아들였어야죠. 비의료기관에서 단독 의료행위하는 내용만 빠졌다고해서 협상을 결렬시킬 이유가 있을까요?

    의료행위는 양날의 칼입니다. 환자의 상태호전을 위해 행하는 의료행위는 그 자체로 부작용의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작용 대처가 가능하도록 인력, 시설이 구비되어있는 의료기관에서 행해져야합니다.
    응급상황 대처도 안되는 비인가 시설에서 의료행위를 하겠다는거부터 말이 안되는데, 간호법을 통해 비인가 불법의료행위를 합법화해달라는 수준입니다.

    간호사를 제외한 의료인력 모두가 이에대하여 반대하고있으며 심지어 보건복지부에서도 우려 및 반대의 입장을 표명합니다.
    간호사 처우개선이 최우선과제였다면 당정 중재안을 채택했으면 되는일입니다.
    간호협회가 지역사회 단독의료행위 포기를 못해서 당정 중재안을 거부하고 퇴장해버렸는데 진의가 의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히는 중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입니다. 의사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죠.
    취지는 이해하나 처벌정도가 너무 과도하다고 위헌요소가 다분하다는 것이 개인적 입장입니다.
    현재 의료인 성범죄시, 10년 의료기관 개설 및 취업불가이며, 형법에 의해 해당 범죄에대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면허취소법으로 추가로 취소가 되겠지요. 3중처벌입니다.

    물론 예전에도 모든 범죄에 대하여 면허취소시키는 경우가 있긴 했었습니다. 군부독재시절입니다.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의료인은 해당 직역에 관련한 범죄에 한해서만 면허취소사유를 적용한다하였지요. 이제 집시법, 국보법등으로 통제하기 매우 쉬워지겠지요.

    의료인의 불법파업을 견제하기위해서 면허취소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면허취소법 없어도 이미 진료개시명령 불복하면 의료법관련 금고이상의 형으로 면허 취소됩니다.
    전문 면허중에서 관련 직역과 무관한 범죄로 면허취소되는 건 의료인들 뿐일겁니다(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그리고, 면허취소법은 업무상과실은 예외로 하기때문에 의료행위중 부작용으로 발생하거나 의료사고로 인한 면허취소도 적용되지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위한 면허취소법일까요?

    당정 중재안이 여러모로 매우 합리적이라 생각하는데 모두 거부한데에는 검은 속내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195 간호법 제정 논란 [새창] 2023-05-03 10:34:23 0 삭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의료기관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호사는 의료법과 간호법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나, 간호법으로 비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되는 유일한 직업이되어, 비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 독단의 의료행위 여지를 주고있다고 봅니다.

    의료행위는 그에따른 부작용 대처가 가능한 시설과 인력이 충분한 의료기관에서 시행되어야하는데 지역사회라고 애매하게 표현된 비 의료기관에서 일어날 간호사 단독의 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은 대하여는 대처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정맥주사만 예로 들어봐도 작게는 정맥염, 크게는 약물알레르기반응으로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한 사망이 일어날 수 있는데 비 의료기관에서는 대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호협회에서는 비의료기관인 돌봄기관에서 채혈, 혈액검사를 위해 지역사회로 간호사의 활동범위가 늘어나야한다고하나, 비의료기관에서 혈액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않습니다.
    모든 검사는 검사 그 자체보다는, 결과의 해석과 그로 인한 치료방침의 변화 및 결정단계가 중요한데, 치료방침을 정하는 것은 진료의 영역으로 관련 의학을 전공한 의사의 업무입니다. 결국 혈액검사가 필요하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시행하면되는데, 이를 비의료기관에서 시행하겠다는것은 의사없이 간호사가 단독으로 진료(결과의 해석과 치료방침결정)를 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한, 일부 병원에서 PA에게 처방부터 수술까지시키는 경우가 있어 간호사의 직능을 확장시켜야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주장이라봅니다. 결국 간호사가 수술을 하는 현재 상황이 불법이니, 간호법으로 간호사 대리수술을 합법으로 만들어달라는 주장과도 같습니다.
    PA문제는 처벌조항을 강화하여 무자격 의료행위를 엄벌해야하는 것이 맞지, 법을 고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합법화할 수는 없습니다.

    간호사의 처우를 위해서 당정이 제안한 방법이 매우 합리적이었는데도 자리를 박차고 나간 간호협회 관계자들을보면 그들은 간호법으로 다른 목적을 얻으려는 것 같아보입니다.
    194 국내 암 치료 근황.jpg [새창] 2023-04-30 23:38:09 0 삭제
    죽이는건 인간의 영역이지만
    살리는건 신의 영역입니다.
    193 의사 가운' 입는 간호사 1만명…"우리 없으면 수술 어려워" [새창] 2023-03-06 21:16:06 0 삭제
    위에 말씀드린 사항이 특이한 경우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지방병원들의 현실입니다.
    현재 의료시스템에서 기피과들은 진료를 볼 수록 손해가 나기때문에 병원에서 기피과 의사 채용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신청하지 않을 정도의 비인간적인 조건을 내걸고서, 본인들은 구인난에 허덕이고있다면서 책임을 피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권역응급의료를 책임져야하는 자리인데 1-2인만 뽑는다든지, 위처럼 4인이 해야하는 업무량은 숨기고 단순히 고액연봉에도 사람이 안구해진다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애초에 취직시키면 손해라서 사람을 안뽑는지경이라 일자리가 없는데 증원만하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최소한 지역의료불균형을 살리기 위해서는 병원을 먼저 짓든지 운영 정상화를 하든지 해야합니다.

    결코 의사만 덩그러니 골방에 박아둔다고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진료실이라도 있든지, 병원 시설이라도 있어야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정상화가 없이는 결코 지역의료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2 의사 가운' 입는 간호사 1만명…"우리 없으면 수술 어려워" [새창] 2023-03-06 21:05:49 1 삭제
    착한_악마//
    그 기사는 사실 악의적인 기사에요. 성남의료원장의 횡포로 인해 발생한 공백을 고연봉에도 오지않는 의사의 도덕적해이로 치부하는 내용입니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1487

    성남의료원장의 의료기기 사적유용과 담당직원의 주말근무강요, 내부고발자의 해고, 근무의사 인격적모독및 하대 등이 문제가 된 사항입니다. 월급이 문제가 아닙니다. 병원운영이 정상적이었으면 낮은 임금을 제시했어도 가려는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지방 의료원이 구인난이라는 여러 기사들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곳이 산청의료원과 울릉의료원입니다.
    역시 여기도 사실상 불가능한 근무조건때문에 사람들이 안가는데, 단순히 돈을 올려도 안온다고 왜곡기사가 많이 나온 곳입니다.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108

    산청의료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줄 수 없다하고, 개인이 모두 책임지고, 4대보험도 미적용입니다.
    공고보다 낮은 연봉은 물론, 추가근무까지 시키면서 주말 항시 대기까지 요구합니다. 심지어 이전 원장이 분골쇄신하여 의료원의 진료량과 업무량을 올리려고하니 직원들이 합심하여 원장을 쫓아내기까지 한 곳입니다.

    https://m.blog.naver.com/im-life/222981338731

    울릉의료원과 목포의료원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지원하셨던 내과의사분의 글인데요.
    공고보다 낮게 후려치는 연봉은 물론이고, 주말 야간 할것 없이 당직대기는 기본, 심지어 1년계약으로 고용불안정까지 있습니다.
    아무리 응급상황이 있다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준하기는해야 제대로 된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불가능한 업무강도를 제시하고, 4억에도 사람이 안온다고 언론에 호도하기만하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 지방의료를 활성화 하기위해서는 이러한 의료원의 병폐를 없애고, 의료원을 정상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배출되는 소위 기피과 전문의들을 인간적인 조건으로 지역의료원에서 흡수해준다면 (고액연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정도는 해줘야죠) 지방의료격차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련을 갓 마친 신규 전문의때는 아직 사명감이라는 것이 조금은 남아있고 전공을 살리고자하는 호승심도 있어서 현실적인 조건보다 이상을 추구하는 면도 꽤 있거든요.

    판단을 강요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왜곡된 기사에 가려진 진실을 알려드리기위해 본 댓글을 적으니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191 의사 가운' 입는 간호사 1만명…"우리 없으면 수술 어려워" [새창] 2023-03-06 15:12:30 3/5 삭제
    저는 국민과 의사가 동상이몽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이 안좋은 현재는 오월동주라고도 생각이 들긴 하네요.
    국민여러분께서는 당연히 현 건보제도가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의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1인으로 건보혜택을 받기도함과 동시에 의료제공자로서 건보와 공생, 혹은 기생하는 상태니까요. 숙주가 사망하는걸 기생충이 원하진 않잖아요.

    건보재정과 연관된 의사들의 주장은 의사증원 반대와 수가 정상화(인상)가 있겠습니다. 아마 이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의사들이 건보재정을 인질로 잡는다고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의사들이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는 위에서 적어드린 것처럼 현 상황의 본질적 원인이 구인난이 아니라 '구직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구인난이었다면 의사 증원이 효과적인 해결책이었겠죠. 다만, 위에서 적은 이유로 인하여 병원에서 전문의의 채용 자체를 기피하고 있으며 현 '구직난'에서 의사를 증원한다한들 기피과 인력부족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을 알고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사 증원은 상술한 것과 같이 건보재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기때문에 반대하게 되고요. 효과는 없는데, 부작용만 있는 대책이 의사증원이니까요.

    의사집단은 사실 의료수가 협상 때마다 건보재정을 걱정... 이라고는 차마 못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걱정보다는 불만에 가깝습니다.
    건보재정이 만성적으로 부족하다는 말을 앞세우면서 항상 물가상승에도 제자리만 지키는 의료수가만 보고있었으니까요.

    결국 진의야 어떻든간에, 효과는 미미하고 건보재정에 악영향만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증원에는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건보재정을 인질잡는다고 생각하시는 것에 대하여 이해가 됩니다만, 단순 인질극이라고만 생각지말아주시고, 서로 건보재정을 걱정하지만, 완전히 믿을수는 없는 속이 시꺼먼 의료 동반자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분장에 대하여 첨언하자면, 사실 원인과 결과가 뒤엉켜버려 무엇이 먼저인지 모호하게 되버렸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피과는 저수가로 인해 매출이 적고, 전문의 고용을 하자니 적자가 나서 수련 전공의한테 업무를 내려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었었는데, 최근 몇년간 전공의 지원도 없어지니 원래 있던 교수/전문의들이 다시금 일은 못하겠고, PA로 대체하게 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몇달 전만하더라도 원인이 저수가라고 생각하여 수가 인상화가 답이겠구나 싶었는데, 빅5와 대학병원들이 수도권이나 지방 위성도시급에 분원을 경쟁적으로 설치한다고 헛돈써대는걸보니 결국 불법을 규탄하고 의사를 채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PA 문제와 간호법이 심화되는마당에 오히려 제 주위 동료들의 분위기는 책잡히지말고 더더욱 의사업무는 철저하게 하자는 분위기가 많긴 합니다만 개인차이, 세대간 인식차이가 분명 존재하겠지요.
    190 의사 가운' 입는 간호사 1만명…"우리 없으면 수술 어려워" [새창] 2023-03-05 22:47:05 3 삭제
    말씀하신 것이 일견 좋은 해결책처럼 보여서 많은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맹점이 있습니다.

    전문의는 한 과만 선택해서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과를 배워서 전반적인 인체에 대하여 어느정도 통달한 이후 특정 전문 분과를 특히 더 배운 사람들입니다. 모든 분야의 진료를 볼 수있지만, 특별한 분과를 더 잘보는 사람이 전문의입니다.

    의사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세계 공통으로 존재하고 국가 면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정상적인 의학교육을 받고 한 국가의 면허를 취득했다면 최소한 의사로서 기대되는 수준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때문에 막말로 국내 의사에게 실망하고 해외의사를 수입해서 쓰자는 말도 심심치않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특정과를 한정해서 가르칠 수가 없고 어느정도 전 세계에서 인정 될만한 교육과정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세계 의학회에서 인정을 받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과별로 뽑아서 한정적인 교육을 시킬 수가 없게되는거죠.
    189 의사 가운' 입는 간호사 1만명…"우리 없으면 수술 어려워" [새창] 2023-03-05 22:32:33 6/6 삭제
    " 의사 늘어나면 의료지출이 올라가고 의료보험비 비싸지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의사 수 3배 늘려서 간호사만큼 몸값 떨어지기전에 의료보험 파탄나서 국민의료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민영화 시작되는거에요."

    댓글이 길어져서 설명을 생략하였습니다만, 부연 설명을 안할 수 없을 것 같아 추가로 적어봅니다.

    의사 수를 늘리고자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기회를 늘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보장이 매우 잘 되어있는데, 이는 돌려말하면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의료보험 지출이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의사 수가 늘어나면 첫번째로 환자들이 의사를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검진 및 검사도 자주 받을 수 있습니다. 늘어난 진료와 검진의 수로 인해 병의 진단도 늘어나고, 치료도 늘어납니다. 결국 진료, 진단, 시술, 약처방 등이 모두 늘어나게됩니다. 또한, 의사 1인당 환자수가 감소함에따라 진료의 집중도가 높아지고 검사의 수나 처방의 양이 늘어나게됩니다.

    결국 의사의 수가 늘어나게되면 환자때문이든지, 의사때문이든지 결국 진료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처럼 당연지정제, 의무가입제를 시행하고있는 건강보험체계에서는 건강보험의 지출 증가로 직결됩니다.

    의사의 수 증가는 이처럼 진료의 접근성 증가라는 잇점도 있지만, 의료비 지출증가라는 단점도 보유하고있는 양날의 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단순 의사의 수만 비교한다면 의사의 수는 부족하지만, 진료의 접근성이 OECD 타국가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의료비 지출은 건강보험 재정상태가 위태롭기때문에 매우 경계해야합니다.
    의협에서는 의사의 수 증가로 인해 접근성증가의 폭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건강보험 재정에 끼치는 위해가 더욱 높을 것으로 생각하여 의사의 수 증가하여 부작용을 감내하기보다는 배출되는 전문의의 분배에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는 입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88 의사 가운' 입는 간호사 1만명…"우리 없으면 수술 어려워" [새창] 2023-03-05 22:19:02 16 삭제
    현직 수술과 의사로서 PA문제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립니다.
    싼값에 무자격자를 채용해놓고 의료행위를 시키는 병원장이 문제인거지 결코 의사가 부족한게 아닙니다.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45874

    위의 링크는 2023년 신규 배출되는 전문의의 수입니다. 외과 270명, 흉부외과 22명, 소아과 199명, 신경외과 78명 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역거점 대학병원급으로 생각되는 3차종합병원은 전국에 45개가 있습니다. 매년 공급되는 전문의의 수를 보면 충분한데 항상 수술하는 과가 부족하다고 호도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위에 보신 PA입니다.

    전문의 1인 고용하는 것보다 간호사 1인 고용해서 무자격으로 몰래 일 시키는게 병원입장에서 이익이기때문에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매년 배출되는 전문의의 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병원에서 전문의를 채용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협에서는 의사수 증원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거에요.
    의사 늘어나면 의료지출이 올라가고 의료보험비 비싸지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의사 수 3배 늘려서 간호사만큼 몸값 떨어지기전에 의료보험 파탄나서 국민의료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민영화 시작되는거에요.

    의협이 이야기하죠. 의사 수가 부족한게 아니라 분배의 문제라고요.
    PA는 간호사의 직능대로 진료보조역할로만 제한시키고 의사가 해야하는일은 전문의나 일반의를 채용해서 시켜야하는거에요. 현재 배출되는 젊은 전문의들은 일을 하고싶어도 병원장이 채용을 하지않아서 일자리를 얻지못하고 미용시장이나 기타 다른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미용시장은 전문분과 수련을 안해도 가능한데 굳이 4년의 수련과정을 수료하고서 왜 미용시장에 뛰어들겠습니까?

    이번에 서울삼성병원 PA공고가 고발이되어 문제가 불거지면서 저 기사가 쓰여지게 되었는데요, 소위 빅5라고 불리는 상급종합병원들이 진료수익으로 지방에 분원은 내면서 의사 고용은 등한시하고 불법을 행하며 국민 건강에 큰 위해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는 무자격자의 진료행위를 간호법을 제정해서 법의 테두리로 끌어들이는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무자격자의 진료행위가 근절되게끔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의사와 국민은 국가의료에 있어서 결코 반대의 입장이 될 수 없습니다. 단지 이해도의 차이로 입장이 갈라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잘못알고있는 사실이 있다면 지적해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상호 이해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7 尹 “5년간 20조 쏟아붓고도 건보재정 파탄”… 文케어 폐기 [새창] 2023-02-24 16:24:18 0 삭제
    위엣분들께서는 제가 마지막에 올린 문케어 폐지 입장을보고 편가르기싸움이라고 착각하신 모양인데 저는 그런 지지자도 아니고 단순히 의료 종사자로서 건강보험시스템에 대하여 제대로 알리고자 할 뿐이었어요.

    저는 정부편을 든것도 아니고, 민주당편을 든 것도 아니에요. 단순히 건보 흑자라고 좋아하기보다는 내역을 제대로 알고 판단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여당이든 야당이든 접근의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양측 모두 건보 재정이 불안하다고 판단하는건 매한가지잖아요.

    그런데 지지자들이 그 생각을 못알아주면 얼마나 모양빠지겠어요?
    186 尹 “5년간 20조 쏟아붓고도 건보재정 파탄”… 文케어 폐기 [새창] 2023-02-24 15:55:37 0 삭제
    사실을 이야기해도 왜 거짓이라 매도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래는 관련 내용 기사입니다. 읽어보시고 진실이 무엇인지 판단해보세요.

    https://www.sedaily.com/NewsView/264LO5M6RO
    건보 국고 지원 제도는 2022년까지 건보지출의 20%까지 국고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명박정부 16.5%, 박근혜정부 15.4% 문재인정부 13.8%의 지원이 되었습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90922002310965
    지원금으로 아슬아슬하게 흑자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2023년 종료될 예정으로 여야 모두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일몰제는 폐지하고 지원을 항시 유지하기로.
    국민의힘은 일몰제를 5년만 연장해서 경과를 관찰하기로하였으나,

    https://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4342
    두군데 모두 유야무야하다가 기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건보지원이 없어지면 없어진 만큼 매년 15조 이상의 적자가 지속될텐데요.
    만약 제가 생각지 못한 부분을 알려주신다면, 겸허히 받아들여 배우겠습니다.
    당연한 사실만을 이야기한 것 뿐인데 왜 개소리라고까지 매도당하는지 의아하네요.
    185 尹 “5년간 20조 쏟아붓고도 건보재정 파탄”… 文케어 폐기 [새창] 2023-02-24 11:25:55 4/19 삭제
    현재 적자라서 폐기한거 아니에요. 앞으로 적자가 예상되니 폐기한겁니다.

    건보재정 단순 흑자 아닙니다. 한시적인 국고지원 약 10조원 덕분에 간신히 흑자로 유지하는거에요.
    건보 국고지원은 2022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으며 매해 건보지출의 10-15%을 담당하였습니다.

    지출이 늘어난 것을 한시적인 국고지원으로 간신히 막고있던겁니다.
    2023년부터 지원 끝났으니 10조가량의 적자가 계속해서 발생할겁니다.

    코로나로 위생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서 경증질환 환자가 줄어들고, 병원 정규수술이 줄면서 진료량이 줄어 건보지출이 급감하였고, 이때를 기회로 문케어를 실행하였다고봅니다.

    코로나 사태가 호전되어 건보지출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2023년을 기점으로 매년 10-15조의 국고지원도 끊기면 매년 15조 이상의 적자가 발생할 것은 자명합니다.

    건보료 부과율을 높이든, 보장률을 낮추든해서 지출 줄이든지
    폐지된 일몰제를 다시 부활시키든 해야됩니다. 결국 문케어 없앤건 제대로된 방향이었습니다.



    제대로 알아야 더 잘 깔 수 있지않겠어요. 까기전에 틀린건 짚고갑시다.
    184 서울(시립)대 [새창] 2023-01-25 19:16:56 0 삭제
    교토대학교인데 눈으로 가리고 글자써서
    도쿄대학교로 바꿔버렸습니다.
    183 [익명]이거 임신일까요? [새창] 2023-01-15 17:41:34 1 삭제
    네. 임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원하는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82 건강보험 작년 흑자라는데 저는 궁금한게 있습니다 [새창] 2023-01-15 14:28:39 0 삭제
    위에 자세하게 적은 것을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볼게요.

    의사 증가 -> 국민들이 진료를 자주 봄 -> 진료비 지출 증가
    의사 증가 -> 의사 1인당 환자수 감소 -> 환자에 대한 처방 증가 -> 진료비 지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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