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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815	역시나 조응천 ㅋㅋㅋㅋㅋㅋㅋㅋ [새창]	2023-05-09 12:41:41	1/64	삭제
		조응천 뽑은 일찍이 문제네 그쵸
	814	또 시작된 알바논란?? [새창]	2023-05-09 12:39:05	0/6	삭제
		신사임당수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이 있죠 이 경우는 둘 다 똥이지만 한쪽은 정의로운데 다른 한쪽만 더럽다 식은 좀 웃기죠 인정할 건 인정하고 비판하는 것이 좋은데 말이죠
	813	또 시작된 알바논란?? [새창]	2023-05-09 08:55:38	0/8	삭제
		알바는 민주당도 있더구만 뭐..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정치하는 것들은 이념 속에서 이권, 권력 차지하려고 둘다 별짓하는 것 똑같던데 인터넷에서 사람들써서 홍보하고 몰아가는 것도 똑같고 팬 관리하는 기획사 같던데
	812	김남국, "평생 짠돌이로 살았는데, 40년째 코스프레한다는 말입니까?" [새창]	2023-05-09 08:53:14	0	삭제
		3만원짜리 운동화 싣고 다니는게 문제가 아니죠 오히려 검소함을 잘 실천하는 거죠 하지만 그 만한 재산가지고 '뜯어진' 운동화를 싣고 입방아 오르 내리는 것은 문제가 되죠 이건 검소하다라는 말과는 다를 수 밖에 없죠
	811	김남국 의원 입장문 [새창]	2023-05-09 08:46:31	1/6	삭제
		돈이 있고 재산이 있는게 문제가 아니라 검소한 척을 넘어 돈 없는 척을 했던게 실망스러웠던 거지
	810	논리와 방법이 상.하위개념이 아닌 동일선상에 있는거로 배우나요? [새창]	2023-04-18 17:58:01	0	삭제
		결국 당신의 최종 적으로 하고싶은 말은 새로운 법적 논리 제시가 법리이해에 따른 법률해석 혹은 적용과 같은 말이라는 거네요? 과연??? 정말일까 ?
	809	논리와 방법이 상.하위개념이 아닌 동일선상에 있는거로 배우나요? [새창]	2023-04-18 17:55:32	0	삭제
		1. ★뉴라이트격멸(2023-04-12 13:22:45)211.237.*.2추천 0 법리안에 법리오해를 풀어가는 법리이해가 포함된것이고 법리의 하위개념이죠. 법적논리는 법리구요. 바보이신듯.. 당신이 이야기한 방법들에 포함되는것이고.. 글을 적어주어도 이상한 해석을 하시는구려.ㅋㅋㅋ 법리가 들어가있으니 같은 개념이라 판단하신거임?ㅋㅋㅋ 우와 대박.. 이건 알바한테 보여주어야겠네.. 이런애들도 있다고..ㅋㅋㅋ ★뉴라이트격멸(2023-04-12 09:38:29)211.237.*.2추천 0 법적 논리에 증거 증언이 포함되는거여. 니가 말해야 하는건 법리 오해를 풀어가는 법리 이해겠죠. 법적 논리를 당당히 적으시는데 증거 증언은 법적 논리를 풀어가는 방법이에요.^^ 동개념이 아니라.ㅋㅋㅋ -> 당신의 주장대로라면 증거, 증언 = 법리 이해 증거, 증언 < 법적 논리 즉, 법리 < 법적 논리 이제 법리 이해랑 법리는 다르다고 하겠지... 2. 법리공방은 내가 먼저 언급한게 맞군요 하지만 법리 공방은 방법이 아니예요.. 그리고 난 법적 논리를 얘기한게 아니고 새로운 법적논리를 제시한다고 했어요 그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계속 비약하는 거같네요. 3. "이 말은 증거 증언 등등이 항소심에서도 동일해도 법리이해에 따른 법률해석 혹은 적용에 따라 항소할수 있습니다에요.법리와 법률해석은 아예 다른겁니다. 자꾸 억지로 붙이지 마세요. 제발 글좀 알고씁시다.. 이젠 지겨워요. 항소취지건부터 재심 이제는 용어 우기기까지.." -> 새로운 법적 논리가 법률해석이라는 건가요? 그래서 내가 법률 해석이라고 쓴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새로운 법적 논리 제시가 법률 해석과 같은 단어라는 증명을 해주시겠어요?
	808	논리와 방법이 상.하위개념이 아닌 동일선상에 있는거로 배우나요? [새창]	2023-04-17 20:48:57	0	삭제
		법적논리가 증거나 증언 등의 상위 개념이라는 주장을 펼쳤으니 그 부분을 정정하면 됩니다. 계속 곁가지로만 의미없는 토론을 이어가는 것보다 처음 문제제기했던 것만 얘기하지요
	807	논리와 방법이 상.하위개념이 아닌 동일선상에 있는거로 배우나요? [새창]	2023-04-17 20:45:48	0	삭제
		법리 공방이라는 건 당신이 처음 언급했구요 새로운 법적 논리 적용이라는 말은 원고와 피고가 적용한 법리가 다를고 이를 다툴때 법리공방 벌인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인용한 저널글에서도 "주변인들로부터 종종 오가는 질문을 받는다. ‘왜 동일한 사안인데, 변호사들마다 해석이 다르고 또 법원 심급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오느냐’ 등과 같은 직접적인 법적 분쟁해결 과정에서,"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내가 언급한 새로운 법적논리란 말은 증거, 증언 등등 다 동일한데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른 법적 논리를 피게되어 판사가 둘 중 하나를 택하거나 새로운 법적 근거로 결정하고 이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다음 재판(항소심 등)에서 새로운 법적논리를 펴서 다시 법적 공방을 핌을 말합니다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증언 등 역시 항소심 판사가 새로히 판결을 내릴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증거, 증언 등등이 항소심에서도 동일해도 새로운 법적 논리를 들어 재판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언금했든 판사에게 재판단을 할수있는 것을 제시하지 않으면 판사는 원심을 유지하고 첫 재판 후 바로 원심유지 선고를 내린다는 말입니다. 즉, 법적논리는 증거나 증언등의 상위 개념이 아닙니다.
	806	아니 왜 이재명 대표님한테 [새창]	2023-04-17 12:25:11	0/5	삭제
		뉴라이트격멸 ㅉㅉ..... 일하면서 바로 댓글을 못달고 시간이 걸릴수는 있으나 착실하게 답변해줄테니 글의 주제에 맞게 이야기를 합시다 이러니 지나가는 댓글러한테도 지적받죠..
	805	멀쩡한 나무 300그루 베어내고 새로 나무심는 은평구청장!!! [새창]	2023-04-17 12:22:54	3	삭제
		여기도 치부를 언급안하는 건 동일해요 지금 송영길 대표때 돈봉투 오간거 언급 회피하잖아요. 국힘은 도적이 도적질하는 놈들이고 민주당은 목사인척하면서 뒤로 착복하는 거고 잘한건 잘했다하고 못한 것 못했다해야하는데 국힘쪽 사이트는 국힘이 못한 걸 커버치고 민주당쪽 사이트는 민주당이 못한 걸 커버치고..
	804	논리와 방법이 상.하위개념이 아닌 동일선상에 있는거로 배우나요? [새창]	2023-04-17 12:19:17	0	삭제
		1. "당신도 " 법적논리는 법리구요" 법적논리가 법리라고 했으니 그게 증거와 증언의 상위 개념이 아님은 인정했으면서 이상한 쪽으로 몰아가네요 이거 뭘 인정한건데요." -> 당신이 법적 논리가 법리 보다 상위 개념이라면서요.. 근데 그다음엔 '법적논리는 법리구요'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 결국은 내가 말한 법적 논리와 법리가 차이가 없다는 걸 당신이 당신 입으로 인정했잖습니까? 이해 안돼요 ? 2. "법리공방안에 증언 증거가 포함되어 있겠죠." -> 아니요. 정확하게 따지면 구분해야 합니다. 예시도 들어줬잖아요? 동일한 증거, 증인, 증언 등을 가지고도 이걸 과실치사니 살인을 적용할지는 그 법적논리, 법리 자체를 따진다구요. 같은 상황에서 윤창호 법을 적용할 건지 특가법 상 음주운전 관련 죄를 적용할지 따지는 것 처럼요. 사람이 죽었어요. 모든 증거가 다 나왔고 모든 녹취, 증인, 증언 다 나온 상태에서 원고인 검사는 살인죄 적용을 주장하고, 피고인 변호사는 과실치사를 주장합니다. 이게 법적 논리를 , 법리 공방을 벌이는 겁니다. 엄연히 다릅니다. 그렇기에 항소시 판사가 재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논리를 제시하여야 한다가 이런 의미구요. 내가 정확한 단어를 지칭하기보다는 실제 재판을 하면서 쓰인 실 용어들을 사용해서 당신이 단어에 대한 오해를 하는 건 인정하는데, 설명을 해줬으면 그땐 좀 인정을 하세요. 이건 기본이예요... 뭐 뛰어나야지 아는게 아니구요.
	803	논리와 방법이 상.하위개념이 아닌 동일선상에 있는거로 배우나요? [새창]	2023-04-17 08:46:39	0	삭제
		1. "증거제시 증인출석이 법리 전개 방법중 하나 아닌가요? 그럼 뭐에 쓰는거죠? 자꾸 무작정 아니다 그러지 말고 님도 무엇때문에 아니라는 말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당신" -> 이미 증거와 증언 등 모든 법적 증거 등이 다 있는 상태에서도 이걸 과실치사냐, 살인이냐 법리 공방을 벌이기도 합니다. 티비보면 잘 나오잖아요. 음주운전 사고에 윤창호법을 적용시키는지, 특가법 상 음주운전 죄를 적용시키는지 고민하고 결정하잖아요. 그렇기에 새로운 법적 논리 제시라고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어떤 법을 적용시키는지도 다툼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802	조민 표창장 위조 VS 김건희 경력 조작 논문 위조 [새창]	2023-04-17 08:46:12	0	삭제
		1. "증거제시 증인출석이 법리 전개 방법중 하나 아닌가요? 그럼 뭐에 쓰는거죠? 자꾸 무작정 아니다 그러지 말고 님도 무엇때문에 아니라는 말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당신" -> 이미 증거와 증언 등 모든 법적 증거 등이 다 있는 상태에서도 이걸 과실치사냐, 살인이냐 법리 공방을 벌이기도 합니다. 티비보면 잘 나오잖아요. 음주운전 사고에 윤창호법을 적용시키는지, 특가법 상 음주운전 죄를 적용시키는지 고민하고 결정하잖아요. 그렇기에 새로운 법적 논리 제시라고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어떤 법을 적용시키는지도 다툼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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