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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8
사람을 죽여도 3년? 양형 이유 "술먹고 젊어서"
[새창]
2015-12-01 20: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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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삭제
1. 판사도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도 부당한 일에 화를 내고, 왠만해서는 절대 상식 이외의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2. 판사들은 가해자의 입장, 생각등도 고려해야하는 입장입니다.
3. 양형기준은 판사가 마음대로 판단하는게 아니라, 양형기준표를 보고 채점하듯이 합니다.
4. 따라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양형기준은 판사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기준표대로의 판단을 했을 뿐입니다.
5. 형사판결을 양형기준표대로 채점해서 대한민국을 봉건주의화를 노리는 판사는 없습니다.
6. 판사는 오버로드의 지배를 받는 저그 생명체도 아니고, 칼라를 숭배하는 프로토스도 아닙니다. 판사들이 형사판결로 봉건주의화를 꾀한다? 말도 안되는 비약이고 개소리입니다. 망상 좀 그만하고 사세요.
2166
방송사 '부당한 출연금지' 못한다…JYJ 출연 길 열려
[새창]
2015-12-01 10:12: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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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쭉 쓰다가 팬도 아닌데 제가 뭐라고 양쪽을 판단할까 싶어서 지웁니다.
양쪽다 억울한게 있다면 법제정으로 풀리길 바라며, 글을 다 지우겠습니다.
2163
김현철씨에 대한 평가가 웃기네요!!
[새창]
2015-11-28 18:16:4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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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 인물이야말로 대표는 몰라도, 공천을 꼭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혐오증 이전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최선의 전략이라고 생각하구요. 반대로 새누리당 갔을 때를 생각하면, 공천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2162
"건물주는 죄인인가요?"라는 글 최초 게시자입니다. 삼통치킨 관련..
[새창]
2015-11-26 11:24:3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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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상대적으로 임차인의 보호가 미비하다고 하세요.... 뭘 보고이야기 하시는거죠?
1. 그놈의 나치비유 아무도 공감못하고, 너무 나가신겁니다.
2. 계약자유의 원칙을 벗어나면 안됩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사안에서 항상 먼저 판단해야하는 것은 "건물주가 신의를 다했는가"아닌가요.
계약만료 7개월 전에 통보, 그 후로도 유보기간까지, 계약서에 몇년이라고 기재를 했는데, 사실상 지키지 않을거면 도대체 그 기간은 왜 기재하나요.
솔직히 재판이 길어지는 것을 볼모삼아서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힌쪽은 임차인이죠.
2161
오늘 마리텔 PD는 박진경이 아니라 정준하 입니다
[새창]
2015-11-23 12:02:4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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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으로 멘탈깨짐-> 스탭탓하니까 스탭들이 한번 웃어줌-> 이거다싶어서 계속함-> 시청자불쾌 채팅 더욱 난잡해짐-> 멘탈나감
2159
비록 프리시즌이지만....
[새창]
2015-11-18 19: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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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D
2158
동녁 출판사 공식 사과.jpg
[새창]
2015-11-10 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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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도 오해하게 끔 말한 잘못이 있고,
출판사도 오버해서 말한 잘못이 있고,
전 둘 다 큰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판사의 발언을 근거삼아 아이유를 마녀로 몰아갔던 사람들이 문제가 크죠.
둘째로, 여기에도 보이네요. 아이유의 정당함을 근거삼아, 출판사를 악의 축으로 몰아가는 사람들.
항상 잘못 만큼의 댓가를 치루고, 비판을 받고, 참작할 것이 있으면 참작해주고 하면 되는 것인데...
"너는 잘못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잖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예전에 잘못했지만 이 정도쯤 되도 아직 욕먹을만 하지"
그 놈의 "이 정도"는 대체 뭔지, 얼마만큼인지....
유병재식 해석이라며 비판문 뜯어가며 욕하는 것도 웃겼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건지, 여기서도 똑같이 있네요.
함무라비 법전은 옛날옛적에 사라졌는데...
결국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극단성을 띄고 필요이상에 욕을 하는건 양쪽이 똑깥은 것 같아서 씁쓸하네요.
2157
'도가니'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 소송 최종 패소
[새창]
2015-11-08 13:32: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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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볼 때마다 그저 판사가 불쌍할 뿐....
2156
브라질의 여검사
[새창]
2015-11-02 19:03:5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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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이 있죠....형량거래로 빠져나가는 범죄자를 보면 우리나라 법이 그리울 때도 있을겁니다.
2155
최단기간 권선징악.jpg
[새창]
2015-10-28 16:01:4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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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절도범이 그냥 혼자 죽으면 문제가 없지만,
제 3자한테 피해를 주게되면 말이 달라집니다.
사건이 벌어진 것에는 차량 주인의 주의의무 위반도 있다고 보고, 피해자에게 보상해야하는거죠...
2154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관련 허위사실 명예훼손' 재판 건은 사실상 게임끝
[새창]
2015-10-21 11:56:2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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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이랑 시민들이랑 병무청 같이가서, 공개된 장소에서 다시 떼오죠.
아니면 위조한걸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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