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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장이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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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7 21:2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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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민주당중심으로 합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민노당 중심으로 할경우 종북이라고 열라 까일거고 그렇다고 제3 창당은 오히려 분열만 초래할 뿐이고. 참여당은 기반이 약하고..
전 당연한듯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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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의 컴백... 그리고 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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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7 21:2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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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로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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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시장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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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7 21:2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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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세금이 늘어난다면 그때 논해 보지요. 한나라당이 정권 잡아서 세금 줄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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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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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7 21:1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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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큰 걱정: 그냥 그렇게 해도 됩니다. 머가 문제죠?
또 다른 걱정 : 무상급식이랑 상관없는 일인데요.. 무상급식 하기 전에는 아무 문제 없었나요? 학교식당 들어갈려고 발전기금 몇억씩 내고 들어 갔던건 조선시대 얘기였나요? 비리문제는 비리문제로 따로 봐야 합니다.
어차피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에게 밥좀 먹이겠다는게 그리 문제입니까?
자식있는 부모들은 학교에 낼돈 세금으로 내서 먹이는거고 나 같이 결혼도 못한 사람도 조카들, 옆집아이들 생각하면 그정도 세금 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저출산 정책이 있었습니까?
무상의료,무상교육은 반대 하지만 무상급식은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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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의 FTA독소조항은 오유에서 그만봤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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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7 20:2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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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길 말씀하신게 잘 이해 안되네요 FTA하면 제네릭은 금지사항이 되는게 아닙니까? 아니라고 해도 로얄티는 물어야 할터인데요. 유일한 치료제라고 하면 보험공사쪽에서 끌여갈 수 밖에 없는거 아닙니까? 비보험으로 돌려서 협상테이블로 끌어낸다는게 납득할 수 없습니다.
현재 국내기업이 국가정책에 피해 봤다고 보상요청한적이 있던가요? 상생법 같은것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대기업입장에서는 정부정책에의해 피해보는게 분명한 정책인데.
외국기업이나 대기업이나 같은 제소권을 갖는다면 당연히 정부에 피해보상요구하지 않을까요?
상대국을 믿고 조약을 체결하는것은 좋습니다만, 제소권이 상대국이 아닌 기업인 상황에서 꼼꼼한 법적범위를 설정해 놓는게 옳은것이 아닌가 합니다.
FTA는 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인데 아직 정부측 검토는 부족한게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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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의 FTA독소조항은 오유에서 그만봤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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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7 18:5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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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치료제인가 먼가는 이미 보험고사의 약값이 부당하다며 고소 해서 벌써 승소 하지 않았나요? 무작정 보험공단 말 듣지는 않을거 같은데요.
그리고 홈플러스는 SSM이 아니지 않나요? 그냥 대형 마트일 뿐이고..
홈플러스예를 들으셨으니 질문하나더 방송을 보니 이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더군요.
국내기업은 국가정책에의해 피해를 봐도 제소를 할수가 없는데 외국기업은 가능하게 된다. 이는 외국기업과 공통투자의 방법으로 국내기업도 국가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우회방법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정부측 입장은 국내기업이 그럴리 없을거다. 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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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건으로인해 민주당이 굉장히 힘든가봅니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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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7 18:5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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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은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헌법내용과.
ISD조항으로
국내여론에 의해 재정된 국내법이 미국기업의 제소에 의해 피해보상을 해줘야 한다는게 문제일 듯 싶어요.
SSM 방지법의 예가 적절하다고 보는데 국내에서는 여야 상관없이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이법으로 인해 SSM에 투자한 미국기업은
피해를 볼수 있고 이는 우리나라에 제소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피해 보상도 해줘야 할거 같구요.
SSM 방지법만의 문제는 아닐거 같고 이런 유사한 문제들이 많이 있을거 같은데, 이런거에 대한 조사도 아직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겁니다.
정부측입장은 먼저 조약 체결후에 조정기간에 조사해서 문제점들은 보안수정한다고 하는데, 그때하면 늦지않을까 합니다.
왜 이때까지는 미리 조사하지 않았나. 그래놓고 통과부터 시켜달라고 하는게 맞는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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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건으로인해 민주당이 굉장히 힘든가봅니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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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7 18:5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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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은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헌법내용과.
ISD조항으로
국내여론에 의해 재정된 국내법이 미국기업의 제소에 의해 피해보상을 해줘야 한다는게 문제일 듯 싶어요.
SSM 방지법의 예가 적절하다고 보는데 국내에서는 여야 상관없이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이법으로 인해 SSM에 투자한 미국기업은
피해를 볼수 있고 이는 우리나라에 제소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피해 보상도 해줘야 할거 같구요.
SSM 방지법만의 문제는 아닐거 같고 이런 유사한 문제들이 많이 있을거 같은데, 이런거에 대한 조사도 아직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겁니다.
정부측입장은 먼저 조약 체결후에 조정기간에 조사해서 문제점들은 보안수정한다고 하는데, 그때하면 늦지않을까 합니다.
왜 이때까지는 미리 조사하지 않았나. 그래놓고 통과부터 시켜달라고 하는게 맞는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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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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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7 18:2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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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 한테 신뢰를 못얻은 야권의 문제라고 봅니다. 한나라당이 잘하는게 지역관리 입니다.
조직화도 잘되있고 평상시에도 인맥관리를 통해 꾸준히 관리 하고 있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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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의 FTA독소조항은 오유에서 그만봤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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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7 18:1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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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길 많이 알고 계신거 같아서 질문하나 해봅니다. 제가 방송을 볼때 이건 문제다 싶었던게 SSM 법입니다.
SSM방지법은 국내에서는 여야 할거 없이 필요성을 인정했고 기한상정해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SSM방지법에 대해서 미국 기업측에서 ISD제소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측이 승소할 가능성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분명 국내 여론과 상관없이 FTA발의에 의해 제한조치 되는거 아닌가요?
아울러 카피약제한->약값상승->의료보험비용상승-> 의료보험 실요성 논란 에대한 의견도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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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을 보기 이전에 그 사람의 경력부터 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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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7 17:5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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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정치란 무엇인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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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을 보기 이전에 그 사람의 경력부터 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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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7 17:5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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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정치란 무엇인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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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을 보기 이전에 그 사람의 경력부터 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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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7 17:5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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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정치란 무엇인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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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3 플레이어 고를 때 반드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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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7 17:5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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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분명하군
내귀는 막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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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3 플레이어 고를 때 반드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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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7 17:5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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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분명하군
내귀는 막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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