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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9	채널a 돌직구쇼 민원 넣으세요 [새창]	2017-05-31 10:20:20	47	삭제
		난 해당 사실을 몰랐다. 라고 하는 순간부터 온 국민 이란 전제가 깨지는데요. 바로 입증 해결.
	6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5-17 14:15:39	0	삭제
		저 또한 우려하시는 점 매우 잘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 거수자를 조사할 법적인 근거는 이미 판례와 현행법상에서 충분히 수사할 만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에 반해서 침입한것이 주거침입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번호키는 세입자를 제외하고 해당 동의 출입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죠. 해당 도어번호키를 우회하여 침입한 순간 부터 관리자의 의사에 반했다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침입이 비정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각 동의 번호키는 예산만 잡아먹는 쓰레기와 다를 바 없으니 떼는게 낫겠죠. 저분이 단순 피해자인지 보이스피싱범인지와 무관하게 이미 내 주거공간의 평화를 깨버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비정상적인 출입을 통해 주거침입이 기 성립하였고 이는 이미 범죄입니다. 행위가 담긴 CCTV가 있는데 이게 근거가 되지 않는다면 뭘 근거로 수사를 요청을 해야합니까? 저거보다 확실한 근거가 있을까요? 길거리에서 불안을 느낀것과 내 집에서 불안을 느낀건은 분명히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누구나 마주칠수 있는 공간이 아닌 내가 허락한 사람만 마주쳐야 하는 독립공간에서 이루어 진 일임을 생각해주세요. 저 거수자는 출입 한 순간부터 잠재적인 범죄자가 아닌 주거침입 미수로 인한 범죄자 입니다. 조사를 통해 의도를 따져 미수인지 아닌지 정도를 결정 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경찰 인력 부족에 따른 경찰 보호 서비스건 말입니다만, 인력이 부족한것 모두를 도울 수 없는 것 모두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걸 왜 피해자나 해당 서비스 요청자가 고려해야하는지는 공감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력을 무한대로 늘려야 한다고 했으니 저도 예를 들어보죠. 정확히 3교대 인원만 경찰서에 두고 추가적인 사건은 사람이 없어서 처리못한다고 해도 저희는 이해를 해야 합니까? 옆에서 현행범이 날뛰어도 근거가 없고 사람이 부족하니 신고해서 경찰이 증거가 없네요, 수사할 여력이 없네요 하고 가버리면, 아 경찰들이 인력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하니 나는 그냥 범죄를 당한거구나. 라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건 아니죠. 그리고 저디스토피아적 상황은 말씀드렸듯이 이미 범죄행위를 기록한 영상물이 존재합니다. 해당 영상물이 비정상적인 침입임을 위에 설명 드렸습니다. 의사에 반하여 침입을 하면 주거침입이라고 하셨고 해당 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판례가 존재합니다. 이걸 근거가 부족하다고 그냥 다시 오면 신고하라고 가면 그때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그냥 두번 방문 한거 아닌가요? 나가래서 나가면 다른 사람 보내면 되겠네요. 아파트 CCTV가 명확하게 존재하는데 수사하는게 디스토피아적 상황이라면 글쎄요, 적어도 지금의 현 상황보다 글쓴님께선 안정감을 느끼는 사회가 됬을거 같습니다. 해당 수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보내지 못하게 하는 억제책이라도 됬겠죠. 글쓴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 오히려 수사와 조사를 통해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 경찰의 일이 아닐까요... 지금도 불안에 떨고 계시는 글쓴님께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공권력이 아닌 오유 고민게에 도움을 요청하는 지금의 상황이 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것 같습니다. 특권이 아니라 당연한 내 행복추구권을 위해 범법자를 수사해 달라는게 부당한 요구는 아닌거 같습니다.
	6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5-16 16:18:42	0	삭제
		저도 달아주신 답변에 대해서 제 생각 말씀드립니다. 1. 말씀하신대로 범죄자가 실제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정말로 방문 한 경우, 이미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및 개인정보는 충분히 유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편을 통해 현 거주지와 일치하는 지 여부도 파악했을 거고, 범죄자가 조금만 생각이 있다면 경찰이 방문 한것을 보고나서 실제 아파트에 있는 것도 파악했으리라 봅니다. 이 상황에서 피해자를 혼자 아파트에 두고 다시 나타날때까지 기다렸다가 신고하라는 방법은 집밖에 나가지 말거나 나가도 항시 누군가와 같이 다니라는 말밖에 안돼죠. 기존 스토킹 살인이나 경찰이 신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일어난 살인사건들을 보고 얻은 교훈이 적어도 제게는 있습니다. 저라면 최소한의 보호를 요구 했을겁니다. 그마저 안된다면 거주지를 임시거처로라도 옮겼겠죠. 사후약방문이 무슨 소용이랍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이미 목적과 뜻은 뒤로 하더라도 남의 아파트에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로 출입방법이 정상적이지 않은 경로로 침입하였습니다. 해당 행위만 놓고봐도 불법이 자명한데요. 판례 2007도2595, 94도3336 을 확인해보시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상적이지 않은 출입 또한 불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영업 사원, 방문판매 아줌마가 이전에 같은 아파트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는 아파트라면, 경비원들이 해당 영업행위를 쉽게 인정하여 아피트로 들여보내 줄까요? 현행법상 분명히 해당 거수자를 검거하여 주거침입 미수로 조사해볼 여지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2. 정말 부탁을 하러 온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더 심각합니다. 내 안전을 지켜야 하는 곳에서 지금 피해자 정보가 새나간거 아닌가요? 저분은 정보를 보이스피싱범죄자 또는 은행 또는 수사기관 중 하나에서 얻었을 거고, 이는 곧 공범자 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과 직결이 됩니다. 신고해서 처리하면 되는 일이죠. 부탁이 목적인것과 다르게 이미 출입프로세스를 무시한것 부터 불법행위의 성립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주거침입이 성립하죠. 저도 댓글에 써주신 바와 같이 무죄추정원칙을 중요시 생각하며 개인의 자유와 공권력의 절제된 사용을 중요시 생각합니다. 근데 항상 느끼는 것중 하나는 경찰은 신고를 수사하는 거지 자기가 유죄무죄 판결을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판결은 판사가 해야죠. 지금처럼 뭐 시도도 안해보고 더 알아보지도 않고 처벌이 어렵다고 가버리면 판사가 왜 필요하겠어요. 저도 사기건으로 경찰서 다니면서 제가 증거 수집하고 제가 판례 보여줘서 기소까지 끌고간 경험이 있어서 답답한 마음에 도움이 되고자 쓴글이라 조금 공격적인 글이 된것은 양해부탁드립니다.
	6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5-16 11:41:49	4	삭제
		댕기동자 // 주민이 아닌 사람이 주민을 따라와서 우편함을 뒤진 후에 특정인 집에 와서 벨을 4번 눌렀고 글쓴이 글에서 보이다 시피 불안감을 느끼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개인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느꼈는데 이게 주거침입으로 인한 불안감 조성이 아니면 뭘 주거침입으로 보실겁니까? 그래서 저도 달아놨어요 경비원의 증언과 함께 다시 문의해보시라고요.
	6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5-16 08:18:44	24	삭제
		아니 이 답답한 경창 양반들아... 무단가택 침입으로 일단 잡고 여죄를 추궁해보면 되잖아... 아파트 복도만 서성여도 무단가택침입이 성립됩니다. 경비원의 증언과 같이 경찰에 다시 문의해보세요 http://m.nocutnews.co.kr/news/624338
	6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2-24 11:10:50	2	삭제
		가게에 붙어계신다면 하루 한기계 2개를 초과하여 뽑을 수 없는 제한같은걸 두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저희가게는 칩을 통한 확률 조작이 없습니다. 라고 홍보 하셔도 될것 같구요. 집게힘 조절을 통한 챌린지 머신을 세팅하셔도 될것 같구요. 원래 게임은 제한된 상황에서 최대한의 이득을 노리는게 더 재밌는 법이니까요
	63	길드에 들어가고 시퍼요.... [새창]	2017-01-10 17:16:16	0	삭제
		핸폰으로 회사에서 글작성한거라.... 이따 퇴근하고 저녁 8시쯤? 접속 할거같아요
	62	길드에 들어가고 시퍼요.... [새창]	2017-01-10 17:13:04	0	삭제
		아이디는 런처가좋겠어 입니당
	61	루크 공략 보다가 갑자기 현타가 오네요.. [새창]	2017-01-10 17:11:15	0	삭제
		일루크를 마제친구랑 스톰미미 이렇게 딜러둘이서 가봤는데 오래걸리긴했지만 클리어는 되더라구요. 가장 좋은건 패턴공부가 엄청나게 됩니다. 딜러시면 한번 도전해보세요 1인이나 2인도 위키 공략보면서 하믄 재미지더라구요.
	60	게임중 프레임 끊김현상 질문드려요 [새창]	2017-01-05 17:43:35	0	삭제
		제가 알아영 그거 수직동기화 꺼보세요
	59	이 파일안에는 [새창]	2016-12-27 20:00:17	0	삭제
		100?
	5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1-18 09:48:53	44	삭제
		혼자 답내고 멈추지 마요. 그냥 간단하게 가서 자주 먹을거 주시니까 저도 차한잔 사드리겠다고 하시고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기회를 보세요. 시작도전에 끝내버리면 너무 슬프잖아요
	57	수요일마다 이게 무슨 난리죠. 레이드 서버 진짜 언제고치나 [새창]	2016-11-09 20:40:27	0	삭제
		카인 - 수라가좋겠어 - 인다라천 신청합니다
	56	[공약 실천(?)]오늘은 1일 캐시한도가 풀리는날이지 [새창]	2016-11-01 17:56:47	0	삭제
		카인 수라가좋겠어 신청해봅니당
	55	던게 마지막 글이 됬으면 합니다 [새창]	2016-10-29 18:57:59	0	삭제
		현금전사로 탈라드 못하고 있지만 신청해봅니다 카인 - 런처가좋겠어 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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