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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01	<국감>서울, 노숙자 1명당 연간 1000만 원 혈세 지원 [새창]	2012-10-18 15:48:18	0	삭제
		2번에 관한 부분은 일단 숙소에 대한건 후자입니다. 전자 쪽의 지원은 굳이 박원순 시장이 아니라도 지금까지 계속 지원되어져 왔지요. 3번에 관한 부분은 말씀하시는 부분도 맞는 얘기 같지만 어쨌든 감소한건 사실이고 그 감소 수치가 전부 사망에 의한게 아니라 재활에 의해 일자리를 구해서 나간거라면 아무리 작은 수치라도 정책의 효과라는 얘기죠. 단 1명일지라도요.
	400	<국감>서울, 노숙자 1명당 연간 1000만 원 혈세 지원 [새창]	2012-10-18 15:39:47	0	삭제
		지금까지 댓글에 충분히 써놨지만 잘 이해가 안가신다니 다시 자세하게 적어보겠습니다. 그만큼 좀 길어질테지만 양해를... 1. 노숙자를 위한 정책의 효율성 아마 새누리당측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은 수치적 효율성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근데 그런 수치적 효율성의 파악은 회계년도가 끝난 뒤에 파악하는게 보통이라는 얘기에요. 예산을 년 단위로 집행하니까요. 그러니까 아직 수치적인 효율성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거고, 굳이 지금 당장 내놔보라고 한다면 새누리당 측에서 직접 제시한 노숙인 감소율이 그 답이 아닌가 하는거죠. 2. 노숙자가 농사를 짓는게 가능한가? 이것도 서울시가 생각없이 그냥 가서 농사지어! 라고 하는게 아니구요, 재활의 의지가 있는, 그러니까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구직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것이고, 재활은 하기 싫은데 날이 추워지니까 서울시 측에서 예산으로 마련한 온돌방이나 쉘터에서 살기를 원하는 노숙자들에게 그냥 와서 자라 라고 하는게 아니라 저런 텃밭 같은데서 농사를 짓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따뜻한 곳에서 자고 싶다면 일을해서 대가를 지불하라 라는 얘기네요. 이것만 봐도 퍼주기식 복지는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3. 노숙인 감소가 어떻게 박원순 시장의 성과라고 귀결이 되는가 현재 노숙인 감소 수치는 새누리당 측 자료를 근거로 한다면 "2008년 5000명이 넘었던 노숙인 숫자는 올해 8월 4362명까지 줄었다." 라고 하네요. 기사에 있죠? 2008년과 비교한다면 638명이 감소한 셈입니다. 저만큼의 노숙자가 다 죽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죽은 사람도 있을테지만 저만큼의 노숙자가 죽어나갔다면 그건 이미 사건이죠;; 특히 저 수치가 전국 집계라면 적다 싶겠지만 서울시 노숙자에 대한 수치입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한마디로 재활해서 구직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노숙자가 아닌 경제활동 인구로 분류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지금까지 진행해온 복지 프로그램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순 복지가 아닌 재활, 구직 장려 프로그램입니다. 즉, 저 프로그램의 목적 자체가 노숙자의 단순 감소가 아닌 노숙자 인구의 경제활동 인구 전환이라는 얘기죠. 이런 목적성에서 비추어 봤을때 노숙자 인구 감소가 서울시 정책의 성과가 아니라고 하는 편이 오히려 더 부자연 스럽다는 얘기입니다.
	399	<국감>서울, 노숙자 1명당 연간 1000만 원 혈세 지원 [새창]	2012-10-18 15:27:07	0	삭제
		파악하기 어려운 성과라는건 수치적, 경제적인 효과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기사에서 심재철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들요. 제가 말씀드린 노숙자 숫자감소는 심재철 의원측에서 제시한 자료로 이건 성과라고 생각 안하고 있는데 이건 왜 고려하지 않느냐는 의미고요. 성과부문을 정리하자면, 수치로 파악 가능한 경제적 효과는 보통 성과파악은 1년 정도 지나서 하는데,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벌써 파악하고 있으라는게 웃기다는 얘기고요, 노숙인의 숫자 감소는 새누리당 측에서 제시하면서 성과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이걸 현재 성과라고 봐야 하는게 아니냐는 얘기네요. 이 감소수치는 서울시측에서 집계한게 아니라 새누리당 측에서 제시한거니까 서울시는 당연히 성과파악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선 일관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숙인 숫자는 줄었는데 예산은 몇 십억씩 늘리는게 정당한가의 얘기는 아까부터 대답드리고 있는데 자꾸 무시하시네요.
	398	[속보!!!]이명박 - 목숨걸고 NLL 지켜라.jpg [새창]	2012-10-18 15:20:12	0	삭제
		MBN............
	397	<국감>서울, 노숙자 1명당 연간 1000만 원 혈세 지원 [새창]	2012-10-18 15:18:46	0	삭제
		그 부분에 대한 의문점도 써놨습니다만 효율성을 정책실시 1년도 안된 시점에서 파악하고 있으라는 것도 넌센스일 뿐더러 실제로 노숙인 숫자가 감소한게 효과가 아니냐는 거지요. 본문에도 있지만 박원순 시장의 복지정책 핵심은 단순 퍼주기가 아닌, 노숙인 재활프로그램이니까요. 복지정책에 의해 노숙인이 재활의지 갖게되어 노숙인 숫자가 감소했다면 그게 효과가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물가상승률은...솔직히 잘 모르곘음요. 얼마나 올라갔는지. 다만 올라간건 확실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이 아닐까 한다는거고... 그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댓글에 썼듯이 초기 사업추진에 대한 고정비용의 성격이 강한 예산을 굳이 1인당 예산으로 나누어서 비교하는게 선동적이라는 얘기에요.
	396	오웬춘 감형 [새창]	2012-10-18 15:15:33	0	삭제
		아니 오히려 잘된거 아닌가요??? 전에 판결은 졸속으로 사형판결 내려서 다들 걱정했었잖아요. 인육유통혐의는 건드려보지도 못했는데 사형판결내려서 입막음한다고. 지금이라도 무기징역 됐으니 정권 교체되고나면 인육유통에 대해 다시 수사 들어갈 수 있잖아요???
	395	<국감>서울, 노숙자 1명당 연간 1000만 원 혈세 지원 [새창]	2012-10-18 15:10:13	0	삭제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예산증대 아니냐는거죠. 거기다 제가 알기론 노숙인 복지예산에 자활프로그램 예산도 들어가는걸로 아는데 박원순 시장 정책중에 노숙인 자활 프로그램 새로 시작하는거 몇 가지 되잖아요??? 새빛 둥둥인지 뭐시기인지 그거 다 뒤집어 엎고 노숙인들에게 농사 짓게 하는 정책이라거나 그런 정책 추진할때 고정비용은 초반에 들어가는거니까 지금 예산 증가되는것도 납득할만 하고요. 근데 기사는 무작정 노숙인 1인당 비용으로 나눠서 절대 숫자만 따지고 있는데 그게 이상하다는거죠. 알바생들 최저임금은 서울시에서 터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구요.
	394	<국감>서울, 노숙자 1명당 연간 1000만 원 혈세 지원 [새창]	2012-10-18 15:06:15	0	삭제
		네 그러니까 분자가 늘어간 부분에 대해선 물가인상 고려하면 납득할 수준인거 같다는 거죠. 맨 밑에줄에 써놨었음요...ㅠㅠ 솔직히 올해 물가상승률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393	<국감>서울, 노숙자 1명당 연간 1000만 원 혈세 지원 [새창]	2012-10-18 15:01:34	0	삭제
		아뇨. 노숙인의 숫자가 줄었으니 예산을 증가시키는게 맞느냐는게 아니고, 예산(분자)은 똑같은데, 노숙인의 숫자(분모)가 줄었으니 1인당 예산(전체 숫자)은 당연히 커지는게 맞는거 아니냐는 얘기죠. 예산 증가분은 물가인상 고려하면 허용할 만한 수준인거 같고...
	392	마음이 포근~ 따끈~ 말랑말랑~ 해지는 애니... [새창]	2012-10-17 22:32:51	1	삭제
		엄청난 사람이다;; 다 보고나서 다시 와서 일일히 댓글 달다니....
	391	돼지라뇨 말이 심하시네요 [새창]	2012-10-17 20:55:23	0	삭제
		아..........저 플짤 개 슬픈거랬는데 뭐였더라;;;
	390	ㅋㅋㅋㅋㅋ지금ㅋㅋ여동생이랑ㅋㅋ 지하철타고 같이 출근하는데ㅋㅋㅋㅋ [새창]	2012-10-17 11:06:47	0	삭제
		달마과장?
	389	ㅋㅋㅋㅋㅋ지금ㅋㅋ여동생이랑ㅋㅋ 지하철타고 같이 출근하는데ㅋㅋㅋㅋ [새창]	2012-10-17 11:06:47	0	삭제
		달마과장?
	388	본격 복음 전파 중인 박빨교 전도사들아 [새창]	2012-10-17 11:05:57	4	삭제
		쟤네들이 할 줄 아는거라곤 물량전 뿐. 그나마 먹히는게 그거거든요. 아무 의견도 없으면서 본진에 열어놓은 포탈타고 수십명 다글다글 몰려와서 노무현, 김대중 짤 올리고 땅크땅크 거리다가 의견이 없으니 반론 나올 수가 없는데 그거보고 아 우리가 이겼다! 산업화다! 이러면서 자축하는 놈들. 뭐 더 이상 말이 필요없을듯. 독재에 찌들고 남얘기 안듣는 애들의 주요전략은 언제나 인해전술이었으니까요. 수나라 100만대군 고구려에 깨지듯이 깨져봐야 논리가 중요하구나 알지.
	387	주호민 작가가 그린 여가부 이미지. [새창]	2012-10-17 10:58:19	0	삭제
		진짜 여가부 뿐이 아니라 현재 기득권층의 전체적인 이미지네요. 귀막고 눈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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