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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id7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 군필자 가산점…“준다” “안된다” 국방부·여성부 다시 충돌 [새창] 2011-05-13 02:35:03 9 삭제
    전 화양연화님의 댓글에 동의할수 없는게..
    과연 한해에 군필자가 몇명이 나오는지 알고 계신가요? 제대자 몇십만명 이상과 계속 쌓이는 예비역들 그 인원을 전부 충당할수 있는
    보상대책이 뭐가 있을지 현실적으로 가능은 할런지 의문이 갑니다
    위에말한 위헌판결이 어떤 답안지 처럼 보시고 말씀 하셨는데 헌법재판소의 저런 판결은 그당시 사회 분위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도 매우 중요시 여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군가산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만약 이번 충돌로 인해 다시 판결을 내린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알수 없는것이고 징병제 또는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나라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논란시 되고 있는 군가산점보다 훨씬 혜택이 많은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군필자에대한 보상은 전혀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이 난적도 있구요
    전 오히려 군가산점 제도가 소수에게 불평등을 주는 법안이 아니라 그나마 징병제같은 특수한 우리나라에서 군복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군필자에게 그래도 국가에서 뭔가 군필자를 인정하고 있구나 하는 상징적인 법안이 된다고 생각하며
    그나마 현실적으로 국가에서 줄수 있는 젊은 중요한 2년에 대한 미미한 보상대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법안이 다시 떠오른다면 군필자에대한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올거라고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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