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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6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2-07-13 07:00:21	0	삭제
		나도 윤석열 싫어한다 ^_^ 그리고 개인정보가 그렇게 가볍게 공개할 사항이라고 생각해?
	16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2-07-13 06:58:53	0	삭제
		내가 뭐 이상한 말 했나..?
	16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2-07-13 06:58:20	0	삭제
		1.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면서 2.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3. 남북외교를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는 것이요.
	16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2-07-13 06:51:26	0	삭제
		밑에 댓글 참고하세요~ 탈남한 영웅으로 대접하려는 거 아닙니다~
	15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2-07-13 06:50:54	0	삭제
		걔는 또 누구야..
	15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2-07-13 06:50:23	0/5	삭제
		특정 민사분야에서도 남북간 법률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차라리 형사 분야에서도 사법공조를 확장시켜 탈북자 북송에 대한 어떤 법률적 요건 등을 마련하여 16명 살해한 것을 각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판단한 이후 북송시켰다면 얘기가 달라졌겠죠. 그런 상황에서 조중동이 '강제 북송'이니 뭐니 했으면 저도 조중동 비판했을 겁니다. 가뜩이나 기초도 빈약하다 비판받기도 하는 남북간 특수관계론이 또 누구 맘에 따라 뒤바뀔 수도 있는 그런 길을 문재인 전대통령이 닦은겁니다.
	15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2-07-13 06:43:10	0/4	삭제
		ㅋㅋㅋ 절차적 정당성 결여했다고요.. 남북간 특수관계론의 핵심인 이중적 접근의 조화를 흔들어버렸다고요.. 솔직히 저 사람들이 진짜 악의적으로 16명 살해해서 북한으로 넘어가서 북한식처벌 받았다면 속은 시원하겠지만, 그것이 국가지도자와 행정부가 지향할 지점은 전혀 아니라는 말입니다.
	15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2-07-13 06:35:49	0/6	삭제
		사람을 16명이나 죽인 사람인지 아닌지도 북한의 주장이어서 신뢰할 수 없을 뿐 더러, 우리나라 행정부는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당한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합법'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15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2-07-13 06:30:35	0/7	삭제
		아 무슨 알바래요 저 대학생 청년입니다 아저씨.. 저도 윤석열 싫어해요 개인적으로 엄청 한심하게 봄 ^_^ 그리고 북풍을 쓸꺼면 진작에 쓰지 정치력 용산이전이나 인사정당성개같이멸망시키고 이준석쳐내기에나 쓰고서 이제서야 터뜨리는 것도 한심해요.. 펨코 들어가본 적도 없고요.. 저는 문재인 전대통령의 행위가 법률상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흠결냈고, 더불어 남북 특수관계론에 균열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태영호도 아동강간범이니 북송해야죠... 2찍 안했어요 아저씨~ 그쪽이야 말로 2찍타령하지마라
	154	우크 사태의 거대한 착각들. [새창]	2022-07-13 06:23:55	1	삭제
		1. 러시아를 시장경제를 도입한 정상적인 나라라고 하면서 선거도 있다는 식으로 정치도 정상적이라고 물타기하는 게 보이는데, 선거 있어도 푸틴이 20년째 장기집권하고 있고 그 기저에는 부정선거가 있습니다. 시장경제는 몰라도 정치는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정적도 죽이는 나라인데요. 2. 공산주의vs자유민주진영의 대립이 아니더라도 엄연히 진영싸움은 맞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단순히 두 국가간 전쟁으로 볼게아니라, 신냉전 체제의 연장 즉 서방세계-자유주의 세력과 비서방세계-비자유주의(권위주의) 국제질서 세력의 충돌의 일환으로 보아야 해요. 우크라이나가 패배하면 국제사회에서는 권위주의 국가의 입지가 확장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이는 권위주의 국가들의 응집력을 강화시켜 서방주도의 국제질서에 균열을 내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3. 우크라이나가 서방세계에 붙어서 러시아가 어쩔 수 없이 공격하게 된 것이라는 논조인데, 그 반대입니다. 2014 크림반도 합병 이후에 우크라이나의 안보불안의식이 점증됨에 따라 나토와의 관계 구축의 요인이 다대해졌죠.
	15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2-07-13 06:07:35	0/5	삭제
		범죄자라고 해도 북한과 같은 국가에 송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고문방지협약이며 남북 특수관계론에 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15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2-07-13 05:59:59	0/6	삭제
		북송은 고문방지협약에 위배된다 자백과 북한의 주장만으로 북송을 하고자 한다면 모든 탈북자들 또한 북송시켜야 한다 참고로 대한민국 헌법상 자백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하며 대한민국 행정부는 수사기관이 아니다
	151	심상정 "내 책임 가장 무겁다.. '조국 사태' 오판 회한 커" [새창]	2022-07-13 05:55:27	2/35	삭제
		"조국 사태 오판으로 진보정치 도덕성에 상처"는 공감됨. 애초에 국민들은 정의당에게 바라는게 민주당 2중대 역할이 아니었음. 민주당과 함께 '진보'라는 키워드를 공유하면서도 그 가치를 통해 민주당에 대한 감시역을 했으면 정의당은 '단체의 이익이 아니라 진짜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으로 기억되었을 것임.이번 사태로 정의당 = 민주당 이라는 공식이 성립되어버렸으니 민주당에 대한 대안으로 정의당을 찍는 사람들은 실망을 금치 못했을 것임.
	150	진짜 우리나라가 암울한게 뭔줄 아세요? [새창]	2022-07-13 05:45:36	0	삭제
		그러길래 대통령 민주당 + 민주당 180석 먹은 걸로 좀 잘좀 하지 그랬어~ 문재인 처음 대통령 될 때만 해도 나도 민주당이 최소 두 번 이상은 연속으로 집권할 줄 알았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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