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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75	부자감세 90조의 실체 [새창]	2011-08-28 13:06:50	0	삭제
		이것도 있네요. 보다 세부적인 전국적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부분은 아래 주소 참조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hkim0531&logNo=20090744590&redirect=Dlog&widgetTypeCall=true
	174	부자감세 90조의 실체 [새창]	2011-08-28 12:58:09	0	삭제
		이것도 생각해봐야죠.
	173	오세훈, "수해방지예산 마련 위해 서울 하수도료 2배 인상!" [새창]	2011-08-10 15:04:32	2	삭제
		요즘 "현실화" "선진화" 이런 추상적인 말을 만들어 붙이는 게 유행인가봐.
	172	제주 해군기지 백지화해야 한다 [새창]	2011-08-09 23:04:43	0	삭제
		셀레늄/ 님부터 생각을 좀 하세요. 명색이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민감한 사항에 대해 돌려서 말할 수도 있죠. 멍청하게 "중국과 일본에 대한 견제용이다"라고 하라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점지역인 제주도의 치안 및 국방을 강화하여 지역 주민과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보장하고 주변국과의 마찰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위의 멘트는 예시일 뿐이고 해석에 따라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다른 멘트로 바꿀 수도 있죠. 국비로 국회의원에게 보좌관 여럿 달아주고 하는 거 그냥 해주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 본인이 좀 모자라면 물어보고 할 수도 있는 걸 그냥 뭐 "반대하면 빨갱이다" 이런 논리니 금배지가 아깝네요.
	171	제주 해군기지 백지화해야 한다 [새창]	2011-08-09 22:42:21	0	삭제
		셀레늄/ 님부터 생각을 좀 하세요. 명색이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민감한 사항에 대해 돌려서 말할 수도 있죠. 멍청하게 "중국과 일본에 대한 견제용이다"라고 하라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점지역인 제주도의 치안 및 국방을 강화하여 지역 주민과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보장하고 주변국과의 마찰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위의 멘트는 예시일 뿐이고 해석에 따라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다른 멘트로 바꿀 수도 있죠. 국비로 국회의원에게 보좌관 여럿 달아주고 하는 거 그냥 해주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 본인이 좀 모자라면 물어보고 할 수도 있는 걸 그냥 뭐 "반대하면 빨갱이다" 이런 논리니 금배지가 아깝네요.
	170	제주 해군기지 백지화해야 한다 [새창]	2011-08-09 14:06:56	0	삭제
		지도만 봐도 북한보다는 중국, 일본 견제용임이 분명해 보이는데, 이런 발언하는 국회의원은 뭔지..... 김무성 "해군기지 반대 김정일 꼭두각시" http://liv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5858286&ctg=1200&tm=
	169	제주 해군기지 백지화해야 한다 [새창]	2011-08-09 14:06:56	3	삭제
		지도만 봐도 북한보다는 중국, 일본 견제용임이 분명해 보이는데, 이런 발언하는 국회의원은 뭔지..... 김무성 "해군기지 반대 김정일 꼭두각시" http://liv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5858286&ctg=1200&tm=
	168	대한민국의 표준어는 엄연히 서울말이다. 지방말 언제까지 쓸래? [새창]	2011-08-05 21:01:32	0	삭제
		정부기관 명칭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네요. 서울지방우정청 http://www.koreapost.go.kr/se/ 서울지방교정청 http://www.corrections.go.kr/HP/TCOR/cor_01/cor_0101/cor_101000.jsp 서울지방항공청 http://www.sraa.go.kr/ 서울지방국토관리청 http://scmo.mltm.go.kr/intro.do 서울지방보훈청 http://www.mpva.go.kr/intro/intro_seoul01.asp?jicode=10 서울지방국세청 http://s.nts.go.kr/menu/main/main1.asp?tax_code=100 서울지방조달청 http://www.pps.go.kr/user.tdf?a=user.organization.OrganizationApp&c=1001&pcode=0012&ocode=all&mc=P_06_03_01 서울지방병무청 http://www.mma.go.kr/kor/l_seoul/index.html 서울지방경찰청 http://www.smpa.go.kr/ 서울지방중소기업청 http://www.smba.go.kr/user.tdf?a=user.index.IndexApp&c=1002&mc=SEOUL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http://seoul.kfda.go.kr/index.jsp
	167	공사 방해 甲, 송강호 제주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장 [새창]	2011-07-20 00:07:11	0	삭제
		송강호라길래 영화배우인 줄 알았네...
	166	여성가족부의 게시판 상황 [새창]	2011-07-20 00:00:54	0	삭제
		혹시나 如(같을 여)가 맞다고 우기는 사람들을 위해.. 출처 : 국가기록원 나라기록포털 http://contents.archives.go.kr/next/organ/viewDetailInfo.do?retUrl=http%3A%2F%2Fcontents.archives.go.kr%2Fnext%2Forgan%2FsearchResult.do%3ForgName%3D%25EC%2597%25AC%25EC%2584%25B1%25EA%25B0%2580%25EC%25A1%25B1%25EB%25B6%2580%26howMatch%3DA%26inLowOrgan%3DN%26x%3D0%26y%3D0&code=OG0036141
	165	IOC 평창 유치에 힘 좀썼다는 기업인들은 왜...? [새창]	2011-07-10 13:05:55	0	삭제
		단편적인 면만 보면 안되죠. 장사꾼들은 돈 안되는 장사 안하는 법입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912246596311896&SCD=&DCD=A00206 평창 유치시 최대 수혜기업은 삼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이번까지 3차례 연속 평창 유치를 위해 스포츠외교 무대의 전면에서 활동해 왔다. 게다가 이 회장은 '삼성 비자금'과 관련돼 유죄가 확정됐지만 동계올림픽 유치활동의 핵심인 IOC 위원 자격 회복을 위해 사면·복권됐다. 책임감이 남다른 것이다. 현대차그룹, LG그룹, SK그룹 등은 국가브랜드 향상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외에 다른 그룹들은 당장 어떤 영향을 받진 않지만 국내 기업들은 평창유치시 스폰서로 참여해 국제적 이벤트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64	日 정부, "대만은 국가가 아니다" (JP) [새창]	2011-07-10 02:10:40	0	삭제
		중국한테 아부하는 소리네요..
	163	올림픽 반대 의견 [새창]	2011-07-07 14:39:26	0	삭제
		중앙정부와 강원도의 재정문제로 꺼리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럼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유치에 찬성합니다. 올림픽이라는 큰 스포츠이벤트 유치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지원을 할 만한 명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이벤트 유치가 없이는 특정지역에 지원을 못하거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은 물론이거니와 정치인들은 본능적으로 표를 의식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표가 적은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이런 곳은 지원을 꺼리죠. 상대적으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쪽에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죠. (인구가 많으니 여론조성시 목소리도 더 크며 해당지역구의 국회의원 수도 더 많거든요.) 그리고 한번 생긴 인프라는 다른 국제대회나 국책사업을 유치할 때 커다란 명분이 됩니다. 쉽게 말해 파생효과가 생기죠. (이게 핵심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이 있죠..)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 및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차례로 열리고 잠실종합경기장. 태릉선수촌 올림픽대로 등등 수많은 인프라가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이런 기반시설들은 현재 서울시민의 여가생활에서도 한 축을 담당하죠. 또한, 2002년에는 한일월드컵이 열리면서 10여개의 축구경기장이 전국에 건설되었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대회가 끝나고 나서도 각 지방의 인프라 구축에 큰 축을 담당하게 됩니다. 90년대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한일슈퍼게임은 각종 대회 명분으로 야구장 인프라를 확충하지 않았으면 성사되지 못했겠죠. 2011년 6월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VS 가나 의 축구경기가 월드컵이 없었다면 전주에서 열리지 못했겠죠. 만원관중을 보며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도 앞으로 A매치에 지방 월드컵경기장을 활용하는 것을 좀더 고려해 보겠다고 했었죠. 심지어 제주특별자치도에 4만2천명 규모의 축구경기장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은 월드컵 이전엔 꿈도 꾸지 못했겠죠. 제주도는 이를 바탕으로 무려 대기업이 모기업인 프로축구단 제주FC(SK그룹이 운영)까지 유치하게 되었죠.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월드컵이 없었다면 제주도민이 프로축구를 직접 관람할 수 있는 것은 2011년 현재도 어려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구광역시에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개최하죠.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겠죠? 이미 인프라는 거의 구축되어있습니다. 육상종목이라는 특성에 2003년에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유치하면서 인프라를 늘려놓았거든요. 대회 유치전 당시 이런 인프라 선전은 당연히 했겠죠. 거기에 자극받았는지 광주광역시도 2015년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유치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유치 확정을 명목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토토자금을 야구경기장 신축에 지원해달라고 요구했고 결국 받아들여졌습니다. 유니버시아드대회를 명목으로 중앙정부 예산을 따온 것이죠. 지금까지 국제스포츠대회만 언급했지만 이번엔 국내의 국책사업을 들여다보죠. 얼마전 시끄러웠던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문제를 봅시다. 대전광역시가 대덕연구단지의 위력으로 따냈고, 부분적으로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포항시가 추가되었죠. 대전의 유치 배경은 중앙정부에서 그동안 채워주었던 대덕연구단지의 국책연구원들 및 카이스트가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다는 것이죠. 역시 인프라구축이 이루어진 후 파생효과를 본 것이죠.(여기에 93 대전엑스포 당시의 중앙정부 지원은 말할 것도 없죠) 광주광역시는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광역시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광역시는 UNIST, 경상북도 포항시는 포스텍 등 인프라 기반이 있다는 것을 명분으로 하였고, 부분적으로라도 유치를 한 것이죠. 이런 연구원이나 대학 인프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모두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서 갖춰진 것들이죠. (포스텍의 자금줄인 포스코가 처음에는 정부자본으로 설립된 국영기업이었다는 것은 모두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사례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듯이 인프라는 한 번 갖추어두면 다른 추가사업의 명분이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또 다른 무언가를 따낸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는 정치력이 약한 지역은 첫 삽을 뜨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강원도라고 볼 수 있죠. 강원도쪽으로 처음 가는 타지역 사람들은 교통망의 부실함에 놀라고 강원도에서 나름 중심도시들이라는 춘천, 강릉, 원주의 황량함에 다시 한번 놀란다는군요. 물론 경제성(효율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광복 후 경제성에 상당부분 투자해왔던 것이 수도권 과밀화로 나타나는 현실이고 이제는 형평성 측면도 부각이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왕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되었으니 부정적인 측면만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인 측면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계획하여 성공적인 대회로 남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62	왜 정치는 타락하고 더러운 늙은이만 하나요? [새창]	2011-07-02 13:04:52	0	삭제
		선거권 - 쉽게 말해 투표장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 피선거권 -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자방자치단체의원, 지방자치단체교육감, 지방자치단체교육의원 등의 선거후보자로 입후보(출마)할 수 있는 권리
	161	왜 정치는 타락하고 더러운 늙은이만 하나요? [새창]	2011-07-02 13:01:46	0	삭제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물론 법은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만들죠.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9세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05.8.4> 1.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명부작성)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제37조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34조(외국인등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제16조(피선거권) ①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개정 1997.1.13> ②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③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 폐지 · 분할 · 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임기중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조정 등)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제17조(연령산정기준)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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