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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더러운 이번 정권... [새창]	2011-05-14 13:59:26	19	삭제
	이번 지역갈등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명박정부가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겁니다. 노무현정부의 혁신도시 정책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에 80%나 몰려있는 공기업을 각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역별 특성화를 꾀한 건데, 이를 통해 공기업을 통한 지방세수 확대와 인구증가 지방인재 육성 등을 목표로 한 겁니다. 이에 세종시가 들어서는 충청남도, 정부청사가 이미 존재하는 대전광역시, 그리고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을 제외한 12개 광역자치단체에 특성별로 공기업을 분산배치하죠. △부산 12 △대구 12 △광주 3 △울산 11 △강원 13 △충북 12 △전북 13 △전남 15 △경북 13 △경남 12 △제주 9 이렇게 결정되고 도(ex 강원도, 충청북도 등)지역들은 도 내에서 혁신도시 후보지를 결정했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협의를 통해 공동혁신도시를 조성하기로 했구요. 관련자료 http://blog.naver.com/sunwoojo1?Redirect=Log&logNo=60127192842 이 중 전라북도 내에서 혁신도시로 선정된 전주에는 한국토지공사(직원 939명에 연간 200억원의 지방세)가 경상남도 내에서 혁신도시로 선정된 진주에는 대한주택공사(직원 1414명에 연간 110억원의 지방세)가 이전해오기로 되어있었죠. 그런데, 이명박정부 들어서 효율성을 이유로 두 공사를 통합하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인원 1423명 지방세 262억원)를 설립하죠. 양 지역의 반발을 우려한 정부는 통합하면서 분산배치 입장을 보이며 양 지역을 달랬고요. 아래 기사 중 일부를 보면 토지공사 주택공사 최초통합 시점에서 분산배치 방침을 정했죠. http://www.jinjucl.com/source/korean/menu03/menu03_2.html?mode=view&number=862 국토해양부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경남과 전북에 분산배치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힌 가운데 ... 그런데, 갑자기 효율성을 이유로 정부입장이 일괄배치로 바뀝니다. 그리고 전북 전주 측에서는 처음처럼 분산배치를 주장하고 경남 진주 측에서는 일괄배치를 주장합니다. (여기에는 LH 통합하면서 주택공사 덩치가 더 컸던 부분이 크게 작용하죠) 결과는 아시는대로 경남 진주 측에 일괄배치로 돌아가고 경남 진주 측은 환영 / 전북 전주 측은 반발 입장이 되죠. 정부에서는 전북 측에 경남 측으로 가게 되어 있던 국민연금공단(직원 573명 지방세 6억7000만원)을 보내준다는 보상책을 제시하지만 경남 측은 국민연금공단도 진주혁신도시조성계획에 중요하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전북 측은 분산배치안을 고수하죠. 경남 측에서는 LH통합 후 구조조정으로 인해 인원수가 감소한 마당에 국민연금공단을 주고 싶지 않다는 거죠. 양 지역이 이렇게 LH 유치를 원하는 것은 지방세수 측면(이게 갑이죠)과 본사 인원이 핵심이죠. 비교를 위해 관련기사를 참조해보죠.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77871.html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이전을 둘러싼 갈등의 이면에는 지방세수와 지역경제에 끼치는 파급 효과가 깔려 있다. 엘에이치는 자산 규모가 130조원으로 삼성 다음으로 큰 ‘거대기업’이다. 세수 부족에 허덕여온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덩치의 공기업이다. 엘에이치 통합 전 토지공사는 직원 939명에 연간 200억원의 지방세를 냈다. 주택공사는 직원 1414명에 연간 110억원의 지방세를 냈다. 대체 이전기관으로 거론되는 국민연금공단은 직원 573명이지만 지방세 납부액은 6억7000만원에 불과하다. 2009년 10월 두 공사의 통합 뒤 엘에이치 본사 인원은 1423명으로 두 회사로 나뉘어있을 때보다 줄었다. 지난해 낸 지방세도 262억원으로 다소 줄었다. 하지만 통합 공사는 국민연금공단에 견줘 40배에 이르는 지방세를 내고 근무인원도 2.5배에 이른다. 조직이 이전하면서 늘어나는 인구와 지역경제에 끼치는 시너지까지 생각하면 그 차이는 더욱 커진다. 애초 토지공사를 유치할 계획이었던 전북으로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현재 지방세수를 보면 전북이 1조2876억원으로, 경남 3조3346억원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엘에치의 진주 이전으로 그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전북 측을 달래기 위해 정부에서는 몇가지 당근을 제시하긴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관련내용 정부는 국민연금공단 이외의 다른 기관 이전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대신 전북 지역의 부족한 세수를 보전해준다는 방침을 갖고 민주당과 전북도를 설득할 계획이다. 현재 지방교부금이나 광역시·도의 특별회계 등으로 정부 예산에서 직접 세수를 보전해 주는 방안과 새로 시작되는 특정사업에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만금은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이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거론됐던 새만금 사업청 신설 등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일부 이상한 주장들도 몇가지 있는데요. 1. 일부에서 주장하는 낙후도 경남 진주 > 전북 전주 란 것은 어페가 있는 것이 애초에 도(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나눈 것을 도 내에서 선정된 도시를 기준으로 다시 비교하는 건 이상하죠. 강원도 춘천(인구 약26만)이 경상북도 김천(인구 약 14만)보다 잘 산다고 강원도가 경상북도보다 잘 살다고 할수는 없으니까요. 2. 새만금 사업에 많은 국비를 쏟아부었으니 경상남도가 가져가야 한다. 이건 새만금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아봐야죠. 무려 노태우 씨의 대선공약 (1987년 임기시작)인데요. 아무리 장기사업이라 해도 너무 정치논리로 우려먹었죠. 지금은 2011년이고 무려 이명박대통령까지 대선공약으로 써먹었다면 정치인들 속임수일 뿐 사업의지가 없었다고 봐야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새만금이 첫 공약 후 올해로 24년입니다. 언제 과실을 따먹을 수 있을지는 진짜 끝이 나야 알 수 있겠죠. 이명박 대선후보 새만금 언급기사입니다.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936021. 3. 그외에 영부인 김윤옥 여사의 고향이 진주이기 때문에 진주가 선정되었다든가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이후 반발 무마용 빅딜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건 사실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들겠네요.
69	ㅎㄷㄷ 한 정부와 진주 [새창]	2011-05-14 03:05:13	0	삭제
	이번 지역갈등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명박정부가 대놓고 지역갈등 부추기는 겁니다. 노무현정부의 혁신도시 정책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에 80%나 몰려있는 공기업을 각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역별 특성화를 꾀한 건데, 이를 통해 공기업을 통한 지방세수 확대와 인구증가 지방인재 육성 등을 목표로 한 겁니다. 이에 세종시가 들어서는 충청남도, 정부청사가 이미 존재하는 대전광역시, 그리고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을 제외한 12개 광역자치단체에 특성별로 공기업을 분산배치하죠. △부산 12 △대구 12 △광주 3 △울산 11 △강원 13 △충북 12 △전북 13 △전남 15 △경북 13 △경남 12 △제주 9 이렇게 결정되고 도(ex 강원도, 충청북도 등)지역들은 도 내에서 혁신도시 후보지를 결정했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협의를 통해 공동혁신도시를 조성하기로 했구요. 관련자료 http://blog.naver.com/sunwoojo1?Redirect=Log&logNo=60127192842 이 중 전라북도 내에서 혁신도시로 선정된 전주에는 한국토지공사(직원 939명에 연간 200억원의 지방세)가 경상남도 내에서 혁신도시로 선정된 진주에는 대한주택공사(직원 1414명에 연간 110억원의 지방세)가 이전해오기로 되어있었죠. 그런데, 이명박정부 들어서 효율성을 이유로 두 공사를 통합하여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죠. 양 지역의 반발을 우려한 정부는 통합하면서 분산배치 입장을 보이며 양 지역을 달랬고요. 아래 기사 중 일부를 보면 토지공사 주택공사 최초통합 시점에서 분산배치 방침을 정했죠. http://www.jinjucl.com/source/korean/menu03/menu03_2.html?mode=view&number=862 국토해양부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경남과 전북에 분산배치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힌 가운데 진주시의회와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이 3일 LH 분산배치에 결사 반대하면서 경남 일괄이전을 강력히 촉구하는 등 경남도내 각 기관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효율성을 이유로 정부입장이 일괄배치로 바뀝니다. 그리고 전북 전주 측에서는 처음처럼 분산배치를 주장하고 경남 진주 측에서는 일괄배치를 주장합니다. (여기에는 LH 통합하면서 주택공사 덩치가 더 컸던 부분이 크게 작용하죠) 결과는 아시는대로 경남 진주 측에 일괄배치로 돌아가고 경남 진주 측은 환영 / 전북 전주 측은 반발 입장이 되죠. 정부에서는 전북 측에 경남 측으로 가게 되어 있던 국민연금공단(직원 573명 지방세 6억7000만원)을 보내준다는 보상책을 제시하지만 경남 측은 국민연금공단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전북 측은 분산배치안을 고수하죠. 경남 측에서는 LH통합 후 구조조정으로 인해 인원수가 감소한 마당에 국민연금공단을 주고 싶지 않다는 거죠. 양 지역이 이렇게 LH 유치를 원하는 것은 지방세수 측면(이게 갑이죠)과 본사 인원이 핵심이죠. 비교를 위해 관련기사를 참조해보죠.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77871.html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이전을 둘러싼 갈등의 이면에는 지방세수와 지역경제에 끼치는 파급 효과가 깔려 있다. 엘에이치는 자산 규모가 130조원으로 삼성 다음으로 큰 ‘거대기업’이다. 세수 부족에 허덕여온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덩치의 공기업이다. 엘에이치 통합 전 토지공사는 직원 939명에 연간 200억원의 지방세를 냈다. 주택공사는 직원 1414명에 연간 110억원의 지방세를 냈다. 대체 이전기관으로 거론되는 국민연금공단은 직원 573명이지만 지방세 납부액은 6억7000만원에 불과하다. 2009년 10월 두 공사의 통합 뒤 엘에이치 본사 인원은 1423명으로 두 회사로 나뉘어있을 때보다 줄었다. 지난해 낸 지방세도 262억원으로 다소 줄었다. 하지만 통합 공사는 국민연금공단에 견줘 40배에 이르는 지방세를 내고 근무인원도 2.5배에 이른다. 조직이 이전하면서 늘어나는 인구와 지역경제에 끼치는 시너지까지 생각하면 그 차이는 더욱 커진다. 애초 토지공사를 유치할 계획이었던 전북으로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현재 지방세수를 보면 전북이 1조2876억원으로, 경남 3조3346억원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엘에치의 진주 이전으로 그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전북 측을 달래기 위해 정부에서는 몇가지 당근을 제시하긴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관련내용 정부는 국민연금공단 이외의 다른 기관 이전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대신 전북 지역의 부족한 세수를 보전해준다는 방침을 갖고 민주당과 전북도를 설득할 계획이다. 현재 지방교부금이나 광역시·도의 특별회계 등으로 정부 예산에서 직접 세수를 보전해 주는 방안과 새로 시작되는 특정사업에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만금은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이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거론됐던 새만금 사업청 신설 등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일부 이상한 주장들도 몇가지 있는데요. 1. 일부에서 주장하는 낙후도 경남 진주 > 전북 전주 란 것은 어페가 있는 것이 애초에 도(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나눈 것을 도 내에서 선정된 도시를 기준으로 다시 비교하는 건 이상하죠. 강원도 춘천(인구 약26만)이 경상북도 김천(인구 약 14만)보다 잘 산다고 강원도가 경상북도보다 잘 살다고 할수는 없으니까요. 2. 새만금 사업에 많은 국비를 쏟아부었으니 경상남도가 가져가야 한다. 이건 새만금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아봐야죠. 무려 노태우 씨의 대선공약 (1987년 임기시작)인데요. 아무리 장기사업이라 해도 너무 정치논리로 우려먹었죠. 지금은 2011년이고 무려 이명박대통령까지 대선공약으로 써먹었다면 정치인들 속임수일 뿐 사업의지가 없었다고 봐야죠. 새만금은 첫 공약 후 올해로 24년입니다 이명박 대선후보 새만금 언급기사입니다.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936021. 3. 그외에 영부인 김윤옥 여사의 고향이 진주이기 때문에 진주가 선정되었다든가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이후 반발 무마용 빅딜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건 사실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들겠네요.
68	여군 ROTC 입대 체력기준에 반대한다. [새창]	2011-05-13 14:26:13	4	삭제
	이건 단순히 남녀차별 문제로 생각할 게 아니죠. 군인은 전쟁을 수행하는 집단이고 우리나라는 휴전 중이며, 군대는 전쟁발발시 승리를 목표로 하는 집단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체력수준이 우수한 군인을 보유한 국가가 전쟁시 효율성 측면에서 우위를 확보합니다. 국가간 전쟁이란 것은 그 국가의 존망 자체가 달린 문제입니다. 국방부로서는 형펑성보다 효율성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고 그동안 10대후반~20대초중반 남성만이 강제징집대상이 된 것은 이런 효율성 측면을 강조한 것입니다. 만약 여성들이 체력적인 부분에 우위가 있다는 과학적 검증이 되고 여성군대가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우리나라 여성들만 군대가고 남성들 군대가지 말아야 합니다. 형평성 따지려면 실업문제도 심각한데 지원자격을 노년계층, 여성계층, 장애인계층 다 뽑아드려야죠. 형평성 따지다가 전쟁 발발시 패전당하면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질까요? 국가가 있어야 남녀차별도 따질 수 있죠. 현재 경찰이나 소방은 남녀를 구분하여 체력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소방도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남녀구분없이 체력우수자만 선발하면 되겠습니다만 비록 효율성은 조금 포기하더라도 국가는 사회적인 형평성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각기 다른 남녀체력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죠. http://xn--py1bj4cvzh2rdta.kr/bbs/board_view.php?bid=news&uid=3207&pageno=1 위 링크는 부산시 해운대구에서 환경미화원 선발시 체력적으로 어려운 장년층을 위해 체력검사 배점을 낮추었다는 내용입니다. 많은 부문에서 형펑성을 위해 국가가 노력하고 있다는 면을 알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효율성을 형펑성보다 중시할 수 밖에 없는 군대라는 특수집단의 특성을 감안해줬으면 합니다.
67	군필자 가산점…“준다” “안된다” 국방부·여성부 다시 충돌 [새창]	2011-05-13 03:55:32	1	삭제
	http://durimi.co.kr/119 (7) 군가산점과, 같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이슈들이 이미 검토되었음에도 아무런 대안 없이 소모적인 논쟁만이 거듭되고 있다. 본 글은 99년의 연구자료를 기본으로 한다. 특히 이런 연구를 알고 있음직한 여성계 인사들이 그런 논쟁을 더욱 소모적으로 부추기고 있으므로, 99년에 이미 대안에 대한 연구가 있었음을 알려, 소모적 논쟁을 불식시키고자 글을 쓰게 되었다. 자료의 편파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 미리 말하자면, 원문(연구자료)의 내용은 가산점제와 여성할당제를 같이 다루고 있어 남성평향적이지 않았다. 여성특별위원회의 용역이였고, 연구목적에서 보여지듯이 가산점제 등이 여성의 공직 진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 것을 봐도 알수 있다. 과제명 : 군경력 가산점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목적 : 군복무가산점제와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가 여성의 공직 진출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들 조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여성계에서 가산점제 폐지하려 했을 때, 반발을 막기위한 예방 차원에서 대안이 연구된 것이 아닌가 한다. 물론 정책으로 반영되지 않고 지금에 이르렀다. 이 글은 장문이 될 것이다. 크게 보면 세부분으로 되어 있다. 모두(冒頭), 연구자료 개략, 사견(私見) 요즘 가산점 논쟁이 치열하다. 더구나 이것이 군복무자에 대한 배려의 문제가 아닌, 남녀 차별의 문제로 왜곡되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 그러나, 이런 갈등을 예방하고자 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1999.12월,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의 용역으로 '군경력가산점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란 군가산점제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http://moge.go.kr/korea/view/policy/policy02_01a.jsp?func=view&funcSUB=¤tPageSUB=0&pageSizeSUB=10&key_typeSUB=&keySUB=&search_start_dateSUB=&search_end_dateSUB=&arg_id=0&bid=95&rbid=0&ridx=0&bidSUB=0&cid1=0&cid2=0&cid3=0&cid4=0&cid5=0&cid6=0&cid7=0&arg_cid1=0&arg_cid2=0&arg_class_id=0¤tPage=0&pageSize=10&key_type=subject&key=&search_start_date=&search_end_date=&class_id=0&bidx=193643&idx=193643 군가산점제 폐지와 그에 대한 대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폐지로 인한 혼란과 갈등을 예견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다. 어떤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지 않았나 의심되는 부분이다. 진작 검토되고, (군가산점이 아니더라도) 군필자에 대한 조금의 배려만 있었다면, 지금의 남녀 갈등이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안타까운 생각이 먼저 든다. 더이상 함께 공존해야 할 한국 남녀가 서로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소모적인 논쟁은 피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개략적으로 발췌해 보았다. '군경력가산점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中 (p88~) V-정책대안 1. 군가산점제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비록 병역의무가 헌법에 정해진 국민의 의무라고 하더라도, 기술변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현대 사회에서 2년 이상 사회와 유리되어 군복무를 하는 개인에게는 상당한 불이익이 따른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일부 부유층을 중심으로 군복무 회피경향이 계속 확대됨에 따라,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대한 보상 문제는 사회적 형평성의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나 군복무자의 권익을 채용가산점 제도나 군경력 인정제도로 보호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군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들(예: 신체장애자, 여성 등)에 대한 차별의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권익보호방법은 채용가산점제나 복무기간의 호봉 및 경력인정제 이외에도 다양한 대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중략)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의 제도대로 군경력가산점제도를 3～5%선에서 유지하는 것은 앞서 제기한 것처럼 여러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군경력가산점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장기적으로는 철폐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다만, 군복무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간에 형평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안을 검토하되, 군복무자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야한다는 기본 가정 하에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1) 군경력가산점제도의 단계적 축소 가. 가산점의 하향조정안 가산점을 일시에 없앤다는 것은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군복무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들과 현재 군복무를 하고 있는 장병들의 저항을 야기시킬 수 있다. 그러나, 가산점제도는 공직 임용 시 여성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한 군면제자와 같이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군에 갈 수 없었던 이들의 공직 진출 기회를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가산점을 하향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군경력에 대한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되 제대군인 집단으로부터의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군경력가산점제도의 축소 및 폐지가 군복무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연결되어서는 아니되기 때문에, 그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군복무에 대한 충분한 보상책이 마련되도록 대안을 개발하여야 한다. 나. 군가산점을 제대군인에게 융통성있게 적용하는 대안 (중략) 일시에 가산점 제도를 철폐하여 기득권 집단의 거센 저항을 야기시킴으로써 사회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군복무자는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을 받고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채용 및 인력관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상호호혜적이면서 서로 만족하는 정책대안을 개발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런 면에서 군가산점과 관련된 정부기관들은 협조하여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경력가산점이 실제로 당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학자들과 실무자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자신들이 수행한 연구결과를 가지고 심도있는 토론을 전개하여 이상적인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주어야 한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수록 모든 것을 공개하고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군경력가산점제도의 철폐 군경력 가산점을 완전히 철폐한다면 이는 군복무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간의 형평성 문제가 군가산점제도를 부여할 때와는 반대의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다. 이 때 가정할 수 있는 대안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가. 여성들의 군복무를 위한 제반여건 마련 형평의 원칙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군복무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문호를 대폭 개방하여 여성이기 때문에 군복무에 특혜를 받는다는 오해의 소지를 장기적으로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여성들이 군복무를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환경적 뒷받침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군복무기간 단축 현역입영 대상자의 범위를 늘리면서 군복무기간을 단축하는 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군복무 대상자를 남성 이외에도 여성까지 확대함으로써 남성 군인들이 수행하던 많은 부분을 여성들이 대체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군복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신체장애인도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는 본인이 원하는 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분야(예: 전술전략컴퓨터 프로그램개발 또는 인터넷 전문)가 많기 때문에 현역 입영대상자의 범위는 많이 늘어날 수 있다. 다. 네가티브 제도(negative system)의 도입 여성을 포함한 전 국민들의 군복무를 의무화하거나 군필자 이외의 사람들(여성 포함)에게는 군복무기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중략) 군경력가산점제를 철폐하고 위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최소한 지금까지 여성계 및 기타 군복무를 하지 않은 집단에서 주장하여온 채용 시 형평의 원칙과 부합되는 인사관리를 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는 있다. (중략) 다만, 군복무의 경우는 사회봉사와는 달리 위험성과 어려움 등이 더 하기 때문에, 군복무자에 대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은 주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 한, 많은 사람들이 군복무 대신 사회봉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많으며 군인력관리에도 문제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군복무자들에 대한 경제적, 비경제적 보상은 충분히 주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군가산점제를 없애고 이와 같은 제도를 실시한다는 것은 사회제반여건이나 군대의 수용여건, 그리고 국민적 여론수렴과정 및 법제화과정 등 해결하여야 할 수 많은 과제를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대안으로서 군경력가산점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가산비율을 다소 축소하고, 대신 군복무를 하지 않는 집단들에 대해서는 공공봉사 등의 사회봉사를 통하여 군복무에 상응하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군복무를 공공봉사의 개념으로 확대 해석하고, 현행 군경력가산점제를 공공봉사 가산점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 제도를 단기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더 나은 대안을 개발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3) 공공봉사 가산점제 이 제도는 군경력가산점제를 폐지하고 공공봉사 가산점제를 신설하여 최고 3%까지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즉, 일정기간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한 경력이 있을 경우나 군복무를 마친 경력을 있는 경우,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이 제도는 형평의 원칙을 강조하여 군미필자나 여성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정하는 의료기관, 구호기관, 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할 경우, 기간에 따라 가산점을 차등부여하는 방법으로 가산점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중략) 군경력가산점제는 남성과 남성간의 문제나 여성과 남성간 문제, 또는 군복무를 하지 못한 사람과 군복무자간의 문제를 벗어나 국민 기본권의 문제이고 형평성의 문제이다. (중략) 마지막으로, 군경력 가산점을 일시에 철폐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00년은 현행대로 5%를 유지하고, 2001년에는 4%, 그리고 2002년부터는 3%를 적용하는 것도 혼란과 반발의 최소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군복무자들에 대한 보상은, 군가산점제도와는 별도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군복무자들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4) 국가차원에서 실시하는 입체적 제대군인의 권익 보호 국가가 군복무자들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현재 보다 더 많은 보상을 하는 것이 국가안위와 군복무자와 아닌 자들간의 형평의 원칙에도 맞다. 그러나 헌법의 정신을 위배하면서 까지 군복무자에게 무리한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군가산점제도에 버금가는 경제적이고 정신적인 보상을 할 수 있는 대안의 발굴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략) (이하 목록만.. ) 가. 국방부의 역할 a) 취업 및 복학 지원 b) 취업교육지원 - 직업전환 또는 직업적응훈련의 제공 c) 취업지원센타 운영 d) 위험 및 생명수당 지급 또는 위험 및 생명보험 가입 나. 노동부 및 보훈처의 역할 a) 취업지원센타 운영 b) 전역군인 상담센타 운영 c) 사회정착교육 및 직업훈련 실시 d) 복직보장 e) 유공자 관리 다. 중앙인사위원회 및 행정자치부의 역할 a) 임용우대 b) 복직우대 c) 인력감축 시 보호 d) 호봉가산점제도의 확대 적용 라. 보건복지부의 역할 a) 의료혜택 b) 연금혜택 마.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중소기업청의 역할 a) 제대군인 고용 시 세제 및 융자혜택 b) 사업주 전역군인에 대한 지원 c) 제대군인지원기금 설립 d) 주택구입 지원 바 교육부의 역할 a) 학자금 융자 및 장학제도 b) 군복무자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 혜택 (중략) 결론 본 연구는 현재의 군경력가산점제가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군경력가산점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경우와 전면적으로 철폐하는 경우, 그리고 공공봉사 가산점제로 전환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세 가지 대안 중에서 군복무를 마친 집단과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군복무를 하지 못한 집단간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단기적으로는 군경력가산점의 폐지에 따른 혼란과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두 집단이 모두 만족하는 대안을 발견할 때까지 적용할 수 있는 공공봉사 가산점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군복무의무를 마친 자들에 대한 국가차원에서의 보상은 군경력 가산점제의 존폐와는 별개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제대군인들에 대한 다양한 권익보호책을 제시하였다. 다만, 제시된 정책들을 모두 동시에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군경력가산점제의 축소 또는 철폐 등에 따라 형평의 원칙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대안을 조합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즉, 군경력가산점제의 철폐 시에는 대안으로 제시된 권익보호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가산점제의 축소 시나 공공봉사 가산점제의 도입 시는 상황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여담 이런 연구가 있었으면서도 방치해서 남녀간 대립구도에까지 이르게 된 것에 한편으론 어이가 없다. (다시 말하지만, 99년도의 연구자료이다.)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군가산점제와 관련해 논란이 되었던 '공동병역'이나 '사회복무제'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원책', 등이 이미 검토되었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도 군복무는 개인에게 큰 희생이다. 더구나 20대의 2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그냥 2년이 아니다. 이에 관한 견해는 연구보고서에도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반발을 최소화 하고자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용역을 줘서 진행된 연구이니 만큼, 그들은 분명히 이런 결과(지금같은 사태)를 미리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아무런 대안이 없었을까? 여성계 입장에서는 가산점이 눈에 가시였지만, 막상 폐지 하자니 선택 가능한 대안도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가산점을 폐지하려면 형평성 때문이라도 공동병역을 하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IMF 상황에서 재정지원은 불가능했다. 그렇다고 공동병역을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여성들로부터 역풍을 맞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온 대책이라는 것이 고작, 여성과 장애인을 내세워 형평성을 이유로 위헌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었나 싶다. 결국 아무런 대안 없이 가산점은 폐지되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다. 논란이 될 것을 알면서도 아무 대안 없이 위헌소송을 통해 가산점을 폐지하고, 비난의 화살을 여성과 장애인에게 향하도록 한 것은 물론, 동반자로서 서로를 보살펴야 할 한국남녀가 불신과 갈등에 빠지게 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이를 쟁점화해서 정치적으로 이용까지 하고 있다. 군복무는 꼭 필요하지만, 개인에게는 큰 희생이 된다. 이에 대한 보상은 당연한 것이다. 여기에 의문을 제기 해서는 안된다. 연구보고서에게 이미 제시된 대안이나, 아니면 다른 것이라도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정책이 결정되어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사회적 합의가 꼭 필요하다. 그래야 반발을 최소화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군복무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이제는 보다 합리적인 대안과 개선책을 마련해 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66	군필자 가산점…“준다” “안된다” 국방부·여성부 다시 충돌 [새창]	2011-05-13 00:39:03	0	삭제
	이건 그냥 쇼죠. 국방부에서 심심할 때마다 존재감 과시용으로 쓰는...
65	여군 ROTC 입대 체력기준에 반대한다. [새창]	2011-05-13 00:11:46	6	삭제
	동의. 총알은 여자라고 피해가는게 아니니까요
64	여군 ROTC 입대 체력기준에 반대한다. [새창]	2011-05-13 00:11:46	97	삭제
	동의. 총알은 여자라고 피해가는게 아니니까요
63	여군 ROTC 입대 체력기준에 반대한다. [새창]	2011-05-13 00:11:46	127	삭제
	동의. 총알은 여자라고 피해가는게 아니니까요
62	자꾸 박근혜전국희의원님이 할줄아는게 없다고하시는데 [새창]	2011-05-12 23:42:11	16	삭제
	사립학교법 반대 불법촛불시위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과 함께.jpg
61	[BGM] 지식채널e - 미안하다 [새창]	2011-05-12 23:33:28	1	삭제
	서남표씨가 정책을 잘했든 못했든 비리가 있으면 물러나야 정상일 텐데 그냥 흐지부지되어버린 듯...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72538.html 서남표 총장 ‘5만달러 인센티브’ 비리 적발 서남표(75) 카이스트 총장이 학교 쪽에서 5만달러 상당의 특별 인센티브를 부당 지급받은 사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부는 이외에도 서 총장이 신규 교원채용과 학교 이사의 명예박사 학위 수여 과정에서 규정을 어긴 사실을 밝혀내고 이사회에 사실상의 징계를 요구하는 ‘신분상 별도 조처’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1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교과부에서 제출받은 ‘카이스트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교과부는 지난 2월7일부터 11일 동안 이 학교를 종합감사해 △서 총장이 연간 6만달러로 제한돼 있는 추가지급수당 가운데 5만1751달러를 성과에 대한 평가 절차 없이 특별 인센티브로 받아가고 △6만달러 중 특별 인센티브를 제외한 일부 금액을 사학연금으로 부당 납부하게 했으며 △신임교원 채용절차도 어긴 사실 등을 밝혀냈다. 이에 교과부는 신임교원 채용 과정 등과 관련해 카이스트 이사회에 서 총장에 대한 ‘신분상 별도 조처’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는 카이스트 총장에 대한 직접 징계권이 없는 교과부가 감사 결과 밝혀진 부정·비리 등을 이사회에 통보하고, 이사회가 징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조처다. 카이스트 긴급 이사회는 오는 15일 열린다. 그러나 교과부는 5만달러 인센티브 부당 수령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교과부 간부는 “개인과 관련한 사안은 일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밖에도 연구인건비 횡령 등 9건의 연구사업 분야 비리, 1999년부터 2010학년도까지 국내 소재 외국 고교 졸업생 18명을 국외 소재 고등학교에서 졸업한 것처럼 자격을 부여해 부당 입학시킨 사실도 밝혀냈다. 교과부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중징계 3명, 경징계 4명을 포함해 모두 177명의 카이스트 직원들에 대해 징계 조처와 함께 고발 3건을 포함해 모두 14건의 행정상 조처도 통보했다. 이재훈 김민경, 대전/전진식 기자 [email protected]
60	[BGM] 지식채널e - 미안하다 [새창]	2011-05-12 23:29:45	2	삭제
	서남표씨가 정책을 잘했든 못했든 비리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것이 정상일 텐데 그냥 흐지부지되어버린 듯...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72538.html 서남표 총장 ‘5만달러 인센티브’ 비리 적발 서남표(75) 카이스트 총장이 학교 쪽에서 5만달러 상당의 특별 인센티브를 부당 지급받은 사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부는 이외에도 서 총장이 신규 교원채용과 학교 이사의 명예박사 학위 수여 과정에서 규정을 어긴 사실을 밝혀내고 이사회에 사실상의 징계를 요구하는 ‘신분상 별도 조처’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1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교과부에서 제출받은 ‘카이스트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교과부는 지난 2월7일부터 11일 동안 이 학교를 종합감사해 △서 총장이 연간 6만달러로 제한돼 있는 추가지급수당 가운데 5만1751달러를 성과에 대한 평가 절차 없이 특별 인센티브로 받아가고 △6만달러 중 특별 인센티브를 제외한 일부 금액을 사학연금으로 부당 납부하게 했으며 △신임교원 채용절차도 어긴 사실 등을 밝혀냈다. 이에 교과부는 신임교원 채용 과정 등과 관련해 카이스트 이사회에 서 총장에 대한 ‘신분상 별도 조처’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는 카이스트 총장에 대한 직접 징계권이 없는 교과부가 감사 결과 밝혀진 부정·비리 등을 이사회에 통보하고, 이사회가 징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조처다. 카이스트 긴급 이사회는 오는 15일 열린다. 그러나 교과부는 5만달러 인센티브 부당 수령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교과부 간부는 “개인과 관련한 사안은 일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밖에도 연구인건비 횡령 등 9건의 연구사업 분야 비리, 1999년부터 2010학년도까지 국내 소재 외국 고교 졸업생 18명을 국외 소재 고등학교에서 졸업한 것처럼 자격을 부여해 부당 입학시킨 사실도 밝혀냈다. 교과부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중징계 3명, 경징계 4명을 포함해 모두 177명의 카이스트 직원들에 대해 징계 조처와 함께 고발 3건을 포함해 모두 14건의 행정상 조처도 통보했다. 이재훈 김민경, 대전/전진식 기자 [email protected]
59	[SWF] 송구는 이렇개해야하는거아냐? [새창]	2011-05-12 16:45:05	0	삭제
	2루수 송구하고 슬라이딩하는 주자를 말타기하듯이 자연스럽게 뛰어넘는구나
58	진짜 대박!!!! 이게 현실이고 이게 유머입니다 여러분!!! [새창]	2011-05-12 16:15:33	0	삭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기관임. 한때는 조직개편을 통해 공직자비리수사처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나왔던 곳이죠. 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21075 국민권익위원회(國民權益委員會, ACRC: The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는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부패 방지, 국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 등을 위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 행정기관이다. -주요업무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공직사회 부패 예방, 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 행정쟁송을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
57	안철수 "10년 후 한국, 정신 바짝 차리면 좋아질 것" [새창]	2011-05-12 15:32:06	0	삭제
	이러니까 중소기업이 망하지 --------------------------------------------------------------------------- ▶정관용> 이 불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가 해야 돼요, 정부가? ▷안철수> 사실 정부가 해야 합니다. ▶정관용> 공정거래 차원에서? ▷안철수> 여러 가지가 사실은 있는데요, 현행법 상에서도 개선해야 될 점들이 많은 것이, 제가 뭐 법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라서 단견일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보면 불법적인 일들이 실제로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거의 10% 미만만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합니다. 나머지 90% 이상은 그냥 있습니다. ▶정관용> 입 다물고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지요. ▷안철수> 예, 그래서 자기가 망할 결심을 해야 제소를 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입 다물고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불법적인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를 사실은 연구를 하고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망할 결심을 하고 제소를 했는데, 사실상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권 행사를 안 합니다. 지난 3년간 거의 뭐 아주 소수만 했다는 그런 통계도 나와있는데요, 그러니까 왜 안 했던 건지, 그리고 또 만약에 그렇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독점 제소권, 고발권을 해지한다든지, 푼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사회공론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쪽에 대한 공론화나 언급이나 열띤 토론 없이 바로 그런 것들은 불법적인 것들을 다 인정하고 대신에 결과를 나누자는 건, 우선순위, 순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56	부산 저축은행. [새창]	2011-05-11 23:38:12	0	삭제
	"절대 그럴리없다" 라고 말할 수 없는 현실이 슬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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