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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법무킴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03-09
    방문 : 12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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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킴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5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11-26 09:36:58 48 삭제
    외발자전거 탈 수 있으면
    외발자전거가 뛰는 것보다 낫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뛰는 건 발을 내딛을 때 충격과 마찰의 영향을 받아 쉽게 피로를 느끼고 금방지쳐서 비효율적이죠.
    반면 자전거는 둥근 휠로 바닥과의 마찰도 적으며
    낭비되는 에너지가 적어 효율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보기에 근데 웃기겠네요
    651 [단독] 코스트코 본사 사장 한국만 생각하면 눈물만 나와 [새창] 2017-11-24 08:30:54 69 삭제
    사실 미국거가 싼 게 아니고
    한국이 비싼 게 아니었을까요?
    65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11-24 08:28:22 1 삭제
    노루: 이거 노루!!!
    649 라면 상습절도범 징역 [새창] 2017-11-23 13:58:30 2 삭제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법이란게 감정이나 일반 대중들의 상식에 머무를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생계가 막막해서 출소 후 돈 2만원을 훔쳤다..

    저 분식집은 부모없는 손녀 딸 하나 겨우 부양하는 할머니께서 운영하시는 집인데 하루 벌어 먹고 살기도 힘든데도 2만원은 겨우 번 돈이고, 라면도 팔아야 하는데 절도범이 훔치는 바람에 장사도 못해서 아이가 굶었답니다. 절도 당한 후에 할머니는 두려움 때문에 장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을 앓는 바람에 병원에 입실하셨지만 병원비고 못내는 형편이고요..라는 말을 덧붙이면 어떨까요?
    648 라면 상습절도범 징역 [새창] 2017-11-23 13:45:17 1 삭제
    차케라//
    아쉽지만 상식입니다. 법률의 세계에서는요.
    말씀드렸다시피, 범죄로 규정지어 놓은 행위에는 어떠한 가치나 이념이 개입될 수 없어요. 정상을 참작할 뿐이죠. 죄가 되냐 안되냐만 판달할 뿐입니다.
    수십억이 큰액수인데 어떻게 같냐?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역시 말씀 드렸다시피 수십억을 빼돌린 것에대한 피해보상문제는 민사 책임입니다.
    피해자가 토해내라고 주장하면 됩니다.
    2년으로 수십억을 퉁치는게 아니에요.
    647 라면 상습절도범 징역 [새창] 2017-11-23 08:57:14 2 삭제
    차케라
    뇌피셜이 아니라 법률적 입장에서 말씀드린겁니다.
    분명 비상식적인 결과로 비춰집니다.
    목숨을 부지하는 행위 값?
    '절도'라는 행위를 두고 목숨을 부지하려했든
    욕심을 채우려했든 형법은 따지지 않습니다. 일단 행위자체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형벌이 과해지죠.
    정상참작이란말 들어보셨죠?
    그런 구체적 사정은 판사가 적당히 감형하거나 조정하는 재량의 문제입니다.
    646 라면 상습절도범 징역 [새창] 2017-11-22 20:12:22 0/6 삭제
    주)하나님
    못 사는 새끼들은 몇만원이 몇십년이다?
    버는 돈 비율이 비슷하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행위'의 문제지..

    몇 십억이 고작 2년으로 대체되서 뭔가 아쉬워서 그런건가요?
    오해하셨나본데, 그 돈은 징역으로 퉁치는게 아닙니다..
    피해본 쪽에서 민사로 해결할 문제이지..
    645 라면 상습절도범 징역 [새창] 2017-11-22 15:49:33 4/31 삭제
    뭐 그런일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실제로 전관예우는 존재하니까요.
    근데
    2만원짜리 범죄는 왜 3년이고
    몇 십억짜리 범죄는 왜 2년밖에 안되냐..?

    형벌은 단순히 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액수의 크기도 죄질을 판단하는 데 한 요소가 되지만, 형벌은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한 응보이기 때문이죠.
    상식적으로나 감정적으로는 옳지 못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돈의 액수도 결국 상대적인 것이잖아요?
    재벌들에게 2년이란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면 몇 십억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형벌권 발동은 결국 행위를 두고 판단할 수 밖에 없어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644 가오갤이 어벤져스에 합류하면 안되는 이유 [새창] 2017-11-21 11:51:18 37 삭제
    난 쓰레기야....
    643 탈모갤 최고의 빅 뉴스 [새창] 2017-11-20 20:20:02 3 삭제
    와 ㅋㅋㅋㅋ 진짜 무리무리 댓글 보는데 순간 욕나올뻔 ㅋㅋㅋㅋ
    나도 탈모라 간절한데 말이죠..
    642 변비.gif [새창] 2017-11-20 00:20:59 2 삭제
    나와라 나와라ㅠ나와라 나와라 ㅜㅜ

    .

    진짜 걸려본 사람만 안다 ㅜ
    641 그 애한테 너무 잘해주고 퍼주기만 하지마. 받을건 받아야. 니가 무슨 바 [새창] 2017-11-14 10:05:19 32 삭제
    니가 바'보호구역'? 이라는 물음에
    니기뭔데 그'일 단정지'어? 라는 답으로
    언어유희를 통한 유머인 것이다.
    640 공수교대! [새창] 2017-11-13 21:27:40 16 삭제
    ㅋㅋㅋㅋㅋ 저건 동성애 아니에요.
    그냥 둘 다 수컷인데 본능에 충실한 것일 뿐이에요
    삽입이 이루어지거나 교미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게 아닙니다
    639 캬 문풍당당!! [새창] 2017-11-13 19:28:54 12 삭제
    철원 6사단 19연대 총기사고 아직도 해결 안된 한국 군대 클라스.
    기사보면 사고난 뒤에야 비로소 대처하기 바쁜 급급한 군대클라스 오집니다
    638 중뽕영화와 현실 [새창] 2017-11-13 18:56:33 40 삭제
    아니 그렇게만 말할 게 아니라, 왜 후퇴했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할텐데, 작전상 후퇴이거나 상부의 지시에 따른 후퇴라고 보고싶어도 탄약이랑 싹다버리고 요청도 무시한채 도망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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