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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법무킴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03-09
    방문 : 12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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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킴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982 홀인원 [새창] 2018-11-01 16:03:14 1 삭제
    보기 ?? 너무 음흉하균요 당장 댓글 삭제해주세요!
    981 신발만으로 가버리는 ㄹㅇ 상변태...jpg [새창] 2018-10-28 09:27:22 0 삭제
    아... 이해 못하다가
    이해해버렸다...
    975 잠시만 기다려보시개~ [새창] 2018-10-04 12:45:24 1 삭제
    이 글을 보고나서
    베어형이 정말 대단한 사람임을 한 번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974 전동 드릴에 파리가 앉으면? [새창] 2018-10-04 12:38:19 5 삭제
    이렇게 구멍을 넓혀 놓으면
    나중에 넣기가 수월해 지겠네요.
    973 다음주 골목식당 뉴빌런 등장 씬 [새창] 2018-10-04 12:35:04 8 삭제
    게다가
    보아씨도 눈으로 욕하는 느낌이 점점 더 잘 전달되고 있습니다..
    972 입양에 대한 설명 [새창] 2018-10-01 17:42:02 220 삭제
    미국 엘레멘탈 스쿨에서의 한 에피소드

    A: 야 너는 부모님이 주워왔다며?
    B: 아니 나는 선택된 거야, 너는 부모님이 낳아서 어쩔 수 없이 키우는 것이지만 나는 부모님이 직접 선택한 건데?
    A: .....
    971 졸린데 주인 마중나온 멍뭉이 [새창] 2018-10-01 11:48:59 2 삭제
    댕댕이 주인이 부럽기보단
    댕댕이 주인이 누군지 알면 댕댕이가 부러워질 것임
    970 ㅇㅅㅇ재판 후기 [새창] 2018-09-12 09:57:24 1 삭제
    쟁점은 '사실의 적시' 부분입니다.

    만화를 그린 것이 사실의 적시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실무상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발언이나 명예훼손의 내용이 포함된 광고문구 게재 같은 형식으로 이루집니다.

    만화를 그렸다는 것이 이런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됩니다.

    실제로 만평이나 희화 풍자만화는 예전부터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

    만화를 그렸다고는 하지만
    일반인의 상식수준애서 보아도
    충분히 그 내용에 비추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이상
    명예훼손이 된다고 봅니다.
    969 ㅇㅅㅇ재판 후기 [새창] 2018-09-12 09:48:42 0 삭제
    <간단한 형법지식>
    참고로 사실적시명예훼손도 처벌대상입니다.
    (형법 307조 제1항)

    사실이라고 해서 처벌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입니다.

    판례는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면
    부수적으로 사적인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을 조각 시키는 것으로 보아 정도를 완화해석하고 있습니다.
    96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09-08 20:43:10 15 삭제
    영어에 "It's raining cats and dogs."란 표현이 있는데, 1984년 6월 4일부터 11월 4일 5개월 동안 고층
    건물에서 추락하여 뉴욕시 맨해튼 62가에 있는 동물병원 응급실에 실려 온 고양이 132마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0%가 생존했고 그중 37%만 응급치료로 살아났으니 나머진 치료 없이도 죽지 않았을
    거라는 말이다. 심지어 32층에서 건물 밖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진 한 고양이는 이가 하나 약간
    부서지고 허파에 작은 구멍이 뚫린 가벼운 부상으로 48시간 후 퇴원했다고 한다.

    고양이가 인간의 주거지에 함께 살기 시작한 건 근래이고 본래는 나무 위에서 생활하게 진화되었기에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잘 다치지 않는 신체 구조다. 그런데 자료를 자세히 분석하니 더욱 흥미로운
    사실이 보였다.

    4층 이하 저층과 10층 이상 고층에서 떨어진 고양이는 부상이 가볍거나 없는 데 반해, 그 중간(5~9층)
    에서 추락한 고양이만 유난히 부상이 심한 거다. 해서 고민 끝에 물리학자를 동원했다. 그 결과 고양이는
    표면적이 인간보다 상대적으로 넓어 고층 건물에서 떨어지면 가속이 계속 진행되다가 9층 높이만큼
    낙하한 후 시속 60마일 정도의 소위 '최종속도'에 도달하여 더는 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1~4층 추락은 충분한 가속이 될 시간적 여유가 없기에 충격이 작아 부상해도 그 정도가 가볍고, 5~9층
    높이에서 떨어지면 계속 가속되기에 고양이가 미처 착지 준비를 할 수 없어 큰 부상을 당하지만, 그
    이상의 높이에선 9층 높이를 통과하는 순간 일정한 속력이 되어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다람쥐처럼
    네다리를 뻗쳐 착지할 때 충격을 분산화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편 표면적이 작은 인간의 자유낙하시
    최종속도는 시속 120마일인데, 고양이의 착지 기술이 없고 신체 조건도 불리한 인간은 60마일이라도
    치명적이다.
    -클라이언 넷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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