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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9	사형반대론자 논리들이 존나 개판임 [새창]	2013-01-23 20:07:46	0	삭제
		지금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 사건들은 법원에서 하는것 아닙니까.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디서 구제를 받을 것이죠? 자꾸 법원의 신뢰도 신뢰도 하시는데 법원은 그 어떤 곳보다도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곳입니다. 사형제도의 존폐에 관한 문제는 인간의 존업성이 가장 큰 문제이겠죠. 오판가능성에 대한 문제로 재산상의 손해는 보상이 되지만 목숨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 심급마다 사형에 대한 사형선고를 신중히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거나 사형에 대한 구성요건을 축소한다든지 형사정책적인 문제로 해결해야지 대뜸 나는 법원을 신뢰할 수 없어 그러니까 사형제 폐지해야돼 이건 아니죠. 사형제의 찬반 논리로 는 옳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 중점을 오판가능성에 비춰봐야지 돈이 있고 없음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 그래서 신뢰할수 없다. 그리고 자꾸 보통사람은 법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일반화하고 있는데 그러지 마십쇼.
	28	사형제 찬성하시는 분 있나요? [새창]	2013-01-23 19:58:58	0	삭제
		대법원장, 대법관 104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이런것가지 찾아줘여 합니까 ? 찾을 생각은 안하고 으휴
	27	사형제 찬성하시는 분 있나요? [새창]	2013-01-23 19:49:53	0	삭제
		님이 하는 늬앙스를 보면 임명하는 데에 대해서 독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헌법에 있는대로 임명하는 것이고 꼭 국민투표를 통해서 해야지 그것이 독립적이고 정당한 것이냐는 말입니다.
	26	사형제 찬성하시는 분 있나요? [새창]	2013-01-23 19:45:06	0	삭제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은 헌법에 씌여있는 법원의 구성에 의한거죠. 헌법에 국민투표로 그들을 뽑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25	사형제 찬성하시는 분 있나요? [새창]	2013-01-23 19:23:49	0	삭제
		물론 어떤 조직에는 뒷돈을 받아 챙겨서 정치적인 이유에서 부당한 판결, 기소를 하는 것은 있을 수 는 있지만 그러한 판검사 자격에 부격적한 사람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선량한 판검사들도 있습니다. 인혁당 사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나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이야기를 꺼내며 법원 못 믿겠네 하는 분이 있다니 놀랍습니다.
	24	사형제 찬성하시는 분 있나요? [새창]	2013-01-23 19:14:50	0	삭제
		도대체 어떤 구라를 존나게 치는건지 궁금합니다 ㅋㅋ
	23	사형제 찬성하시는 분 있나요? [새창]	2013-01-23 19:14:05	2	삭제
		아뇨 없습니다만? 그게 왜 나오는거죠? 제가 실드를 쳐서요? 경찰 검찰 다 못 믿어요. 과학수사요?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못 믿겠는데요 이렇게 국가기관을 무작정 불신하는 것도 좀 이상해 보입니다만?? 대한민국 사는 사람 치고서 법원 신뢰하는 사람 없어요 라는 엄청난 일반화도 되어있네요 ㅋ
	22	사형제 찬성하시는 분 있나요? [새창]	2013-01-23 19:06:15	3	삭제
		그렇게 국가 기관에 불신하면 대한민국에는 왜사는지 ㅎㄷㄷ. 개인적으로는 사형제도 찬성합니다. 사형제도는 인간의 목숨을 박탈하기 때문에 사형판결에 있어서는 신중함과 정확성이 필요하겠지요 그런것은 형사정책적으로 일정한 심급을 두어서 판단하는 것으로 보완하면 될 듯 싶습니다.
	21	31살 남자가 여중생에게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였습니다 [새창]	2011-07-23 06:16:56	40	삭제
		씹선비 맞는 것 같은데???? 그 대화의 정황을 다 살펴보더라도. 사람 몸에 휘발유 부어서 불지른게 저 15살 아이한테 원인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는건가? 원인유발해서 몇대 때린 폭행정도면 이해가 가지만 저건 어떤 정황이고 나발이건 간에 용납할수 없지 않나? 정말 무서운 인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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