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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누구맘대로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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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맘대로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70 꼭 좀 읽어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새창] 2012-01-06 14:43:51 0 삭제
    /초소의늑대
    물론 채권자취소권으로 은닉한 재산에 대해 원상복구를 명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우선 소송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이에 대하여는 채무자되시는 분들이 알게 될 경우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므로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취소소송에서 패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위 조건들의 회피방법도 잘 알고 있지만, 이에 대하여 알려주는 것은 법률을 관계하는 사람으로서 탈법적인 것이기에 답변을 거부하고 있지만 이외의 법률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쫒아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채무자가 찾아가 그러한 방법으로 사해행위를 할 경우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부자이거나 권력에 있는 자들은 미연에 사해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회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로 자식명의, 이혼 배우자 경우..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소송을 걸 수는 있겠으나, 과연 승소할 수 있는가는 미지수입니다
    469 꼭 좀 읽어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새창] 2012-01-06 14:40:56 0 삭제
    /사기로 고소를 하시지 않느냐?

    고소를 하실 수는 있으나, 정식기소될 수 있는 조건(이에 대하여는 채무자되시는 분들이 알게 될 경우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므로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에 의하여 결국 벌금 등으로 끝날 경우 합의를 안할 수도 있음을 간과하시고 계십니다.
    468 꼭 좀 읽어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새창] 2012-01-06 14:33:07 0 삭제
    111 아참, 하나를 빼놓앗군요...

    3. 소멸시효(판결을 기준으로)

    판결을 받은지 10년이 다되어갈 경우 다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하시면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지급명령 또는 소송]
    467 꼭 좀 읽어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새창] 2012-01-06 14:26:37 0 삭제
    적절한 방법은 가까운 법률관계자 중에서 잘 하는 곳에 찾아가 이런저런 현재 상황을 설명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한 곳에서 상담을 받지는 마시고 여러군데에서 자문을 받은 다음 다수가 공통적으로 설명해준 부분에 대하여 본인 사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법률관계자들은 상담을 무료로 해주고 있고, 주의하실 것은 알아서 다 해주겠다거나 재산만 알아오면 돈받을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는 곳은 지양하시면 됩니다.
    466 꼭 좀 읽어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새창] 2012-01-06 14:12:35 0 삭제
    베스트에서 순위가 밀려서 이글을 보실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설명드립니다.

    1. 강제집행
    :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통해 현금화하는 방법.
    그럼, 재산이란 : 가. 부동산. 나. 유체동산(물건), 다. 채권(임금, 예금, 보험, 전세보증금 등 금전적인 것), 라. 항공기, 마. 자동차, 바. 이외 기타 재산권(주식, 골프회원권 등)
    위 재산들에 대한 각각의 압류방식이 존재하므로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2. 강제집행 이외의 신청
    가. 재산파악이 안될 경우 : 재산명시 신청
    (채무자에게 일정기간안에 자신의 일정규모 이상의 재산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로서 신고를 안하는 경우 감치명령(잡아다 10일정도 가둠)에 처해집니다. 또한 불성실한 신고(재산이 없다고 했으나 찾아보니 재산이 과거부터 존재한 경우)의 경우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나. 재산명시에서 재산이 없거나 금액에 상당히 미달될 경우 : 재산조회
    부동산, 자동차, 금융권(은행, 증권사, 보험회사들 중에서 선택하여 조회 신청)에 대하여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조회하여 보고되는 절차입니다.

    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이는 돈을 갚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지역 관공서에 채무를 갚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대상자 명부에 올리는 방법으로 금융권에도 통지가 되어 신용관리 대상자로 분류가 됩니다. 이에 정상적인 금융관계를 가진 사람에게는 쪼금 불이익이 생기므로 변제독촉의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3. 소멸시효(판결을 기준으로)

    가. 해설 : 일반 대여금은 10년의 기간동안 청구가 가능하며, 판결이 확정된 이후부터 다시 10년동안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하고 그 기간동안 강제집행을 하지 않은 경우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청구자체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 등을 한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여 청구를 배척시키는 제도입니다. 법률 격언에 의하여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죠..

    나. 소멸시효 중단 : 위와 같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제도로서 ①변제(갚거나 강제집행으로 받음), ②강제집행(취소하는 경우 다시 진행)한 이후 유지, ③변제최고(돈갚으라는 내용증명 등 서류로 존재하여야 하며, 소멸시효가 얼마 안남은 경우 6개월 기간동안만) 등이 있습니다(단, 재산명시나 재산조회의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없습니다).
    465 대한민국의 흔한 영어실력 자랑 [새창] 2012-01-06 12:11:50 0 삭제
    사전을 찾았으면 전체와 상용구까지 봅시다.

    like미국·영국 [laɪk]
    1. …와 비슷한
    2. 무엇에 대해 남의 의견을 물을 때 씀
    3. 어떤 사람의 보통・전형적인 측면을 말할 때 씀

    like1미국·영국 [láik]
    1. <형태·외견·종류·성질이> 같은, 동일한(equal); 비슷한, 유사한(similar)
    2. <두 개 (이상)의 것이> 닮은; (…와) 같은
    3. 아마 ((to do, that …))

    like2미국·영국 [láik]
    1. <물건·사람을> 좋아하다
    2. (…하는 것을) 좋아하다
    3. <남이> (…해 주기를) 바라다, 원하다 ((to do, doing))
    464 [참신한건의] 운영자님 건의합니다 @@@@@@@@@@@@@@@@ [새창] 2012-01-05 13:02:45 0 삭제
    나의 뒷북으로 771개 돌파..

    이런 글 참 좋아 알아서 뒷북 달라능..~
    463 남성연대 하는 일좀 보쇼.. [새창] 2012-01-05 09:56:25 0 삭제
    여성부와 남성연대의 반쯤되는 걸 만들며 되는군..
    462 악순환 [새창] 2012-01-04 17:40:44 1 삭제
    /mongmongsui

    어이~~! 하나 물어볼게..
    있는 돈 다 털어서 대기업 주식을 삿다고 해~~
    이익이 오를라면. 시간이 걸리지..??
    며칠만에 오르면 상관없지만...
    몇달만에 오르면 그동안 뭐 먹고 사냐..?
    461 삘이 왔다. 얻어먹으려면 줄을 서시오~ [새창] 2012-01-04 12:28:40 1 삭제
    탑승하면 빠따코코넛 준다 곳이 여긴가요..?
    460 김어준과 이준석 문자 대화 내용 [새창] 2012-01-03 17:51:17 12 삭제
    이준석 : 제가 특검에 강하게 요구하면 됩니다.

    ㅋㅋ. 자기가 당대표라도 되나..?

    당대표라도 맘대로 특검에 요구하면 되나.?

    대통령이 이리저리 밀어부치는거 보니까.. 될거라고 착각하고 있구만... ㅁㅊ
    459 MB는 공산주의자다. [새창] 2012-01-03 17:33:51 3 삭제
    물가 안정을 위하여 일본산 원폭 야채, 어패류 수입하려고 생각하고..

    물가 안정을 위하여 일본산 공해 휘발류 수입하려고 하지요..

    주어가 어디갓나..;
    45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01-03 17:28:48 0 삭제
    딱히 여자라서 추천하지는....
    457 한겨례는 진짜 쓰레기 선동신문이다. [새창] 2012-01-03 09:58:09 6 삭제
    정정도 없는 조중동쓰레기보단 낫네~~.
    456 범죄를 당하고 나서야 공권력의 무능함을 실감중입니다[BGM] [새창] 2012-01-02 18:03:18 0 삭제
    외국예와 같이 살인관련죄와 동일하게 취급되져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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