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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39	FTA찬성을 주장하는 친구의 주장문입니다. 반박 불가능인가요? [새창]	2011-11-22 21:43:44	0	삭제
		친구분이 확실하게 비준안을 읽고반박한거네요.;; 애초에 반박자체가 불가능한글
	438	FTA찬성을 주장하는 친구의 주장문입니다. 반박 불가능인가요? [새창]	2011-11-22 21:43:44	5/19	삭제
		친구분이 확실하게 비준안을 읽고반박한거네요.;; 애초에 반박자체가 불가능한글
	437	FTA찬성을 주장하는 친구의 주장문입니다. 반박 불가능인가요? [새창]	2011-11-22 21:43:02	0	삭제
		반박 못하죠 대가리가 비었는데 ISD는 국가간의 중재안으로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ㅡㅡ
	436	FTA찬성을 주장하는 친구의 주장문입니다. 반박 불가능인가요? [새창]	2011-11-22 21:43:02	7/16	삭제
		반박 못하죠 대가리가 비었는데 ISD는 국가간의 중재안으로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ㅡㅡ
	435	일베에서 왔다 [새창]	2011-11-22 21:39:37	0	삭제
		ISD 드립치지말아라.......... 나쁜거아니다 당연히 국제협약을 할땐 필요한제도다
	434	일베에서 왔다 [새창]	2011-11-22 21:39:23	0	삭제
		투자자국가소송제도란,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해당기업에게 불합리한 현지의 정책이나, 법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기구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토록 한 제도를 말한다. 즉,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 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ICSID의 중재부는 총 3명으로 이루어지는데, 해당국에서 1명씩을 추천하며, 나머지 1명은 협의를 통해 선정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무총장이 선택하는 자로 구성된다.
	433	ISD때문에 글올렸는데 [새창]	2011-11-22 21:38:41	0	삭제
		선동만 당하는 사람들이 제대로된걸 알기나하겠음? 해당국가에서만 중재가 가능한거임.
	432	ISD때문에 글올렸는데 [새창]	2011-11-22 21:38:11	0	삭제
		투자자국가소송제도란,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해당기업에게 불합리한 현지의 정책이나, 법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기구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토록 한 제도를 말한다. 즉,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 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ICSID의 중재부는 총 3명으로 이루어지는데, 해당국에서 1명씩을 추천하며, 나머지 1명은 협의를 통해 선정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무총장이 선택하는 자로 구성된다.
	431	저희 아버지때문에 FTA 장단점좀 알고싶은데요 [새창]	2011-11-22 21:34:48	0	삭제
		가끔 착각하는게 저 비준안이라는건 노무현때 대부분 나왔던거고 몇몇 자동차와 의약품 부분만 추가된걸로아는데...... 비준안 읽긴했음??????? 어디서 듣도보도 못한자료 퍼오는거아님?
	430	저희 아버지때문에 FTA 장단점좀 알고싶은데요 [새창]	2011-11-22 21:33:46	0	삭제
		꿀이// 노무현때도 저때 비준안 대부분 있었습니다. 자동차 관세철폐만 없었을거에요
	429	저희 아버지때문에 FTA 장단점좀 알고싶은데요 [새창]	2011-11-22 21:33:15	0	삭제
		비준안도 안읽어보는 사람들이...... 복사붙여넣기하면 알아듣지도 못하고....... 잘못된자료로 선동당하는거 진짜 보기힘들다
	428	저희 아버지때문에 FTA 장단점좀 알고싶은데요 [새창]	2011-11-22 21:31:49	0	삭제
		반대하는 입장: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한 국가기능 영역이더라도 한번 외국 투자가 이루어지면 그 투자영역에 대해서 영리활동중 부조리한 상황(부조리한 가격,국민 안전 삶 위협)이 발생하더라도 국가가 규제를 하기 어려워지며 잘못 규제하면 투자 기업에 국가 세금을 들여 보상해줘야 함 이부분은 틀렸습니다 투자영역에 관해서는 서로 양국간의 국제 협의기구를 두기로했구요 그 규제안이란것도 결국 서로간의 타협으로 합니다 제대로 알고오세요. 서로 당사국에 관해서는 내국인과 동등한 제도로 국제기구가 정한 기준안에 맞춰서 기존과 다를게 없습니다.
	427	저희 아버지때문에 FTA 장단점좀 알고싶은데요 [새창]	2011-11-22 21:29:55	0	삭제
		국가는 의식주중에서 식에대한 부분에 제제를 당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부분이 당하면 나중에 많이힘들어짐
	426	저희 아버지때문에 FTA 장단점좀 알고싶은데요 [새창]	2011-11-22 21:28:56	0	삭제
		단점은 농산물 수입으로 인해서 미국 농산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 국내 농부들은 값싼 외국산 농산물에 타격을 입음.
	425	저희 아버지때문에 FTA 장단점좀 알고싶은데요 [새창]	2011-11-22 21:28:24	0	삭제
		★ 대단함 (2011-11-22 21:19:16) 추천:0 / 반대:0 IP: 좋은점은 국내 시장성 향상과 의약품질 향상및 다양성 외국 의류및 필수부품 가격하락 기술평등조항및 기술이전 특혜 등등을 들수가있는데 이글만 올리면 사람들은 으아 농민다죽는다 서민 다죽는다 이소리를해서 ㅡㅡ;; ★ 대단함 (2011-11-22 21:22:27) 추천:0 / 반대:0 IP: 인재 수출도 가능해요.. 어떤분들보면 니 일자리 다잃는다 뭐다 하는데......... 미국과의 FTA에서 왜 우리나라 일자리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ㅎㅎ 미국국민들이 병신 또라이들이라서 우리나라와서 일한댑니까 ㅎㅎ 중국이랑 FTC 하는줄알겠네요 ★ 대단함 (2011-11-22 21:25:23) 추천:0 / 반대:0 IP: 미국입장으로서 일자리를 잃는거죠.... 국내사람과 미국 내국인과의 차별이 동등화되는 순간 미국입장에서는 어휴 상상도 하기싫지만 외국인 값싼 노동자 쓰는거랑 같거든요.. 하지만 FTA덕분에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니 미국 1인당 GDP 비슷하게 받을수는 있겠네요. 외화벌이의 장점도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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