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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ㅇㅇㅋㅌ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54 니들이 생각하는 FTA가 나쁜이유 [새창] 2011-11-22 21:58:12 0 삭제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보건의료 제도에 차이가 존재하나 양 당사국이
    자국국민의 보건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는 수단으로서 양질의 특허 및 복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개발을 촉진하고 이에 대한 접근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약속을 공유함을 인정한다 이러한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 양 당사국은 다음의 . ,
    중요성을 확인한다.
    가. 양질의 보건의료를 제공함에 있어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충분한
    접근
    나. 그 밖의 보다 고비용의 의료지출을 절감함에 있어 특허 및 복제
    의약품과 의료기기
    다. 특허 및 복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효율적인 개발과 이에 대한 접근을
    위한 건전한 경제적 유인과 경쟁적인 시장
    라.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연구와 개발에 있어 학술적 상업적 실험실 ․
    에서의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적절한 정부지원 지적재산 보호 그리고 , ,
    혁신을 위한 그 밖의 유인
    마. 품질 안전성 및 유효성의 적절한 표준을 적용할 수 있는 당사국의 ․
    능력을 저해함이 없이 투명하며 책임성 있는 절차를 통하여 안전하고 ,
    효과적인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혁신과 이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비용부담 가능한 접근의 촉진
    바.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책임성 있고 합리적인 보건의료에 관한 의사
    결정을 이루기 위하여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자 및 공급자와 보건
    의료 제공자에 의한 전 세계적인 차원의 윤리적인 관행 그리고 , ,
    사.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진하기 위한 각 당사국
    규제당국을 포함한 양 당사국간 협력
    453 니들이 생각하는 FTA가 나쁜이유 [새창] 2011-11-22 21:57:37 0 삭제
    드림가카오// 그건 호주빼고 FTA협약 체결한 모든국가가 다 허가한거임 캐나다도 물론이고 그걸 중재하기위해서 ISD가 있는거고 그이전에 먼저 당사국이 만든 기구에서 제일먼저 옳고그름을 판단한다고 되있음. 또 이상한글 읽고오셨나
    452 니들이 생각하는 FTA가 나쁜이유 [새창] 2011-11-22 21:56:21 0 삭제
    드림가카오//그보다 먼저 국가의 본원적인 그리고 국민들의 복리를 위한 정당한 규제권한이
    투자이익에 밑으로 들어가게되는것에 대해서는 어떤생각이신지요// 그얘기가 어딨는지 알려주세요 내가본 비준안에는 없거든요
    451 니들이 생각하는 FTA가 나쁜이유 [새창] 2011-11-22 21:55:14 0 삭제
    당사국에 대한 우대가 제일 먼저 깔려있는데 왜 무조건 미국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건지 모르겠네 비준안 보고오라고 제발
    450 니들이 생각하는 FTA가 나쁜이유 [새창] 2011-11-22 21:54:15 0 삭제
    니들 비준안 안보고 나랑 맞짱까자는거지 지금?
    449 니들이 생각하는 FTA가 나쁜이유 [새창] 2011-11-22 21:54:03 0 삭제
    애구구// 그부분도 국제의약기구가 정해놓은 기준법에따라서 가격에대한 부분은 그국가에 맞춰서 설정한다고 되있다 참견할수 없는부분임
    448 니들이 생각하는 FTA가 나쁜이유 [새창] 2011-11-22 21:52:36 0 삭제
    애국노// 니가여지껏 말한 서민은 부자들 빼고 모조리였지
    447 니들이 생각하는 FTA가 나쁜이유 [새창] 2011-11-22 21:52:03 0 삭제
    미국법에 대한 내용은 FTA 비준안보면 나온다 내국인과 같은 대우와 국제협약기구를 설치함에 따라 차별없이 동등하게간다고 그거만 읽어도 해결가능하다
    446 니들이 생각하는 FTA가 나쁜이유 [새창] 2011-11-22 21:49:39 0 삭제
    좀더말해봐 다반박해줄게
    445 니들이 생각하는 FTA가 나쁜이유 [새창] 2011-11-22 21:49:30 0 삭제
    애국노// 서민이라는게 길거리 버려진 음식을 주워먹지 못하면 살지못하는생물이냐? 무슨 이거하나로 사람들 다죽을거처럼 말하는데 니들이 말하는서민은 FTA 체결이 안됬어도 굶어죽을 패배자 새끼들이고
    444 니들이 생각하는 FTA가 나쁜이유 [새창] 2011-11-22 21:48:36 0 삭제
    의약품 기술조항과 기계부속품 등등의 기술이전으로 얻을 이익이 상상을 초월하는데 국내가 가지고있는 기술은 미비한 반면에 미국이 가진 기술을 싸게 사들여서 기본베이스로 깔고 개발하면 얼마나 많은득을 볼수있을지는 생각도못하고 무조건 농산물 꺼져 서민만세^^ 이거임
    443 니들이 생각하는 FTA가 나쁜이유 [새창] 2011-11-22 21:47:21 0 삭제
    일자리가 없어진다는거 만큼 반박하기 쉬운게없지. 한미 FTA가 미국이랑 하는 협약인데 미국노동자들이 자기네국가에서 알바만해도 연봉 4천은받는데 미쳤다고 우리나라와서 일하겠냐?
    442 니들이 생각하는 FTA가 나쁜이유 [새창] 2011-11-22 21:46:42 0 삭제
    투자자에 관한건 FTA이전에도 국제기구가 정해놓은 비준안에 따라서 전세계적으로 원래있어왔던거라 FTA랑 전혀 상관없단다 ^^
    441 니들이 생각하는 FTA가 나쁜이유 [새창] 2011-11-22 21:46:09 0 삭제
    ISD는 국가간의 중재에서 가장 확실하고 체계적인방법이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란,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해당기업에게 불합리한 현지의 정책이나, 법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기구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토록 한 제도를 말한다. 즉,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 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ICSID의 중재부는 총 3명으로 이루어지는데, 해당국에서 1명씩을 추천하며, 나머지 1명은 협의를 통해 선정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무총장이 선택하는 자로 구성된다.


    멍청한새끼가 다말해줄게
    440 니들이 생각하는 FTA가 나쁜이유 [새창] 2011-11-22 21:45:06 1 삭제
    하나 빼고 나머지는 득볼게 많은데 ...... 그하나만 가지고 지랄지랄하는게 애들이나 하는짓이지 아는거라곤 그거하나고 그내용자체가 이해하기도 쉬우니까 ^^...... 다른건 니들이 읽어봤자 이해도 안되는 비준안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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