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임기가 길게 남지않았고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MB한테 등돌리는 현상이 보일 정도로 레임덕이 심한 시점에서 탄핵은 가능성의 여부를 떠나서 별로 의미도 없죠. 차라리 지금처럼 병신짓 하면서 어그로 끌어서 다음 대선, 총선 때 사람들이 한나라당 안 뽑게 하는게 나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일련의 바보짓을 보면서도 다음 대선때 유신공주 뽑으려는 사람이 잔뜩 있을거라는거. 에휴..
저 남자고, 공군 현역으로 복무하고 제대했고, 공무원시험도 준비하는데요. 군가산점은 법 시간에 배운 걸 잘 생각해보면 위헌이란거 당연합니다. 군대 안가는 여자는 물론이고, 군대를 가고싶어도 갈 수 없는 남자들도 해당이 안되거든요. 태어날때부터의 조건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권리가 있다면 그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죠.
그런데 그건 별개로, 남자만 군복무 의무를 져야하는 현제도도 평등원칙 위반인 건 마찬가집니다. 권리의 평등이 이뤄지듯 의무의 평등도 이뤄져야 하는게 맞죠. 남자는 군대를 가고 여자는 군대를 가지 않는다, 라는 건 관습이고 고정관념일 뿐 그래야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흔히 이 얘기할 때 나오는게 임신 얘긴데, 물론 아이는 여자가 낳습니다만 남자도 아이가 생길동안 손가락 빨고 구경만하는 거 아니죠. 임신과 출산과 육아의 문제는 분명 5:5의 비율은 아닐지언정 부부간 공동부담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군복무는 남자만 100%의 의무를 지고 있죠.
그렇다고 저도 여자까지 현역 복무를 해야한다고 주장하자는건 아닙니다. 그건 남녀간 신체적인 차이(차이는 차별이 아닙니다. 걍 다른거죠.)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 현 군대조직의 시스템이나 분위기를 봐도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성에겐 다른 종류의 대체복무나, 금전적인 의무부담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익요원들이 하는 일들은 여자도 대부분 할 수 있는 일이죠. 방위산업체 일도 마찬가지구요. 그게 아니면 36세이전에 2-3년 정도 기한을 정해 국방세를 따로 내는 것도 좋구요. 왜 여성만 세금을 따로 내야하냐고 불만일수도있지만, 2년간 군바리 애들이 한달 10만원 안되는 급여 받으면서 갇혀 사는거 생각하면 그 정도의 부담은 합당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현실화 가능성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우리나라에서 이런 법안 내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여자들의 7할 8분 5리 정도는 욕을 할 겁니다. 그럼 그사람은 다음 선거때 9할 9푼 9리 정도의 확률로 낙선할거에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식의 정의는 절대 실현될 수 없다는걸 새삼 깨닫게 되는군요.
음..저도 영어가 짧지만 제 생각에는 not the peaceful river it is today 이 부분에 관계대명사 같은게 생략된게 아닌가 하는데요. 뒷부분의 해석이 오늘날 존재하듯 평화로운 강이 아니었다, 라고 해야할테니 it is today는 앞의 river를 수식해주는 기능인걸로 보이구요. 그러니까 접속사가 생략된 문장은 아닌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생략된 부분에 뭘 넣어야할지는 잘모르겠네용..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영도나 전민희 급의 능력있는 작가들은 그만큼 성취를 이뤘고 책도 꽤 팔았습니다. 잉크도 아까울 양판소나 쓰는 것들은 저런 비평에 저런 현실이 타당한거죠 사실. 글쟁이가 글을 못쓰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만 프로로서 돈 받고 책을 팔아먹으려면 어느정도 각오는 있어야 될텐데 그 치들한테 그런 게 있겠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