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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tter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423 정당방위라고 보시는 분들의 생각 [새창] 2014-10-24 21:22:07 0 삭제
    까나페//
    추가입니다

    [정당방위 여부 판단]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사건 당일 새벽 3시 무렵에 귀가하였는데, 불을 켠 상태에서 절취품을 물색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제압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눕힌 사실, 당시 피해자는 흉기 등을 전혀 소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만나자 그냥 도망가려고만 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자 쓰러져 있던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로 등 부위를 가격하였으며,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를 때린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의식을 잃어 응급실에 후송되었고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실(앞으로도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한다)이 인정된다.
    3422 정당방위라고 보시는 분들의 생각 [새창] 2014-10-24 21:21:13 0 삭제
    prettynoun//
    저한테 하신 말인가요?
    3421 정당방위라고 보시는 분들의 생각 [새창] 2014-10-24 21:20:45 0 삭제
    나참
    판사와 재판정이 그 상황이 강도와 1:1로 대면한 순간이 아니라고 이미 했잖아요

    피고인이 이와 같이 절도범인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무런 저항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절도범에 대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420 정당방위라고 보시는 분들의 생각 [새창] 2014-10-24 21:16:57 0 삭제
    므겡만세//
    네 그러세요
    자기 의견대로 사는거죠
    3419 정당방위라고 보시는 분들의 생각 [새창] 2014-10-24 21:16:24 1 삭제
    까나페//
    저는 님같은 사람들 때문에
    삼청교육대와 실미도가 있다고 생각하네요.
    범죄자에게 인권이 있는 겁니다.
    3418 정말 이제는 범죄자들이 살만한 세상이 오고 있다는게 느껴지네요 [새창] 2014-10-24 21:12:22 0 삭제
    보수는 좋게 말하면 가부장적 아버지 나쁘게 말하면 꼰대입니다.

    범죄자는 맞아터지고 압박해야 말을 들을 놈들이니, 그 과정중에 불협화음 정도는 무시해야 된다는게 보수입니다.

    지금 정당방위 말하는 분들 보세요 딱 그거지.
    3417 정말 이제는 범죄자들이 살만한 세상이 오고 있다는게 느껴지네요 [새창] 2014-10-24 21:06:15 0 삭제
    왜 보수가 이 나라에서 득세하는지 알겠네요.
    3415 정당방위라고 보시는 분들의 생각 [새창] 2014-10-24 21:03:49 0 삭제
    까나페 //

    님이야 말로 추측아닌가요?
    판결문을 읽는다면
    도둑이 벌떡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는 없는데요
    3413 정당방위라고 보시는 분들의 생각 [새창] 2014-10-24 21:03:01 0 삭제
    저는 사람들이 이 사건을 흑백논리로 접근하는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점에서 말한겁니다.

    범죄자의 처우는 나빠야 된다 와
    이번 사건을 비교한 것입니다.
    341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24 18:50:47 4 삭제
    쉐끼루 //
    판결문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범인은 저항할 능력을 잃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의 폭행이 정당화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3411 너도나도 과학기술대학교 [새창] 2014-10-24 18:32:21 1 삭제
    제가 알기로
    과학기술이 중요한게 아니라

    기술원, 대학교 명칭이 더 중요합니다.

    현재 알기로 기술원은 KAIST와 GIST밖에 없는걸로 압니다.
    DGIST는 아직 승격이 안 된걸로 압니다.
    341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24 18:20:15 1 삭제
    이미 항거불능상태였다고 판단한거죠.

    이미 기절한 범인을 폭행하는게 정당한가가 옳은 쟁점같습니다.
    340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24 18:16:40 20 삭제
    간단하게 말해서

    도둑이더라도 나에게 더이상 해를 끼칠 상황이 아니라면 죽이면 안 된다 입니다.

    판결문대로라면 더 이상 해를 끼칠 상황이 아니였고, 그 뒤로 이어지는 폭행의 죄를 면책시킬 수 없다는 게 주요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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