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문화 컨텐츠의 다양성 스크린 쿼터제의 경우, 문화 컨텐츠의 다양성을 위해 쿼터제를 둔다고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유통자본의 독점화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유 2. 온라인 시장 자체가 일종의 기생 시장일 수도 있다. 얼마 전까지 서점에 간다면 사람이 항상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중에 사는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온라인 서점에서 사면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온라인 서점은 오프라인 서점에서 책을 보고 구매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표지만 보고 구입하는게 아니라 어느 정도 책을 읽어본 다음에 구입을 하기 때문이죠. (온라인 서점에서 미리 보기 시스템이 도입된 이유중 하나입니다.) 그 말은 오프라인 서점이 없어질 경우, 시장 자체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소비자들의 구입 욕구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장기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같이 공생하는 편이 시장이 유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 공정거래법이 있는지 생각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단지 시장에 맡기면 최선이다 라는게 맞다면 공정거래법은 존재할 수 없으니깐요. 정부는 일종의 심판이 되야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을 따로보셔야합니다. 어떤짓을 하더라도 온라인 서점이 더 쌉니다. 이건 당연한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오프라인 서점에서 책을 읽어보고, 가격때문에 온라인 서점에서 삽니다. 이게 상당기간 지속된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시장이 살아나지 못한거죠
단기적인 관점과 장기적인 관점의 차이를 보셔야할꺼 같네요. 만약 이 나라에 도서 유통회사가 딱 2개만 남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독점은 아니더라도 과점 시장이 되고, 이때도 시장 개입을 하지 않으면 시장 실패를 겪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글쓴이의 말이 맞을수도 있지만, 만약 동네 서점들이 전부 망해가는게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시장 개입을 하지 않는거야 말로, 시장을 파괴하는 행위죠.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사람들이 시장주의를 선택하는건 자원의 최적의 배분을 위한건데, 필요에 따라서는 개입하는게 이로운 시장도 잇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