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 대한민국에 살면서 민원이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div> <div><br></div> <div>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서 내가 어떤 제도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 제도의 시행을 담당해야하는 담당자가</div> <div><br></div> <div>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경우 내가 당연히 얻어내야 할 권리를 못 얻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div> <div><br></div> <div> 작게는 시청이나 동사무소에 갔는데 담당해야하는 공무원이 업무내용에 대해 이해도가 부족하거나 </div> <div><br></div> <div> 기업에 어떤 제도를 이용하려고 할 때도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 최근 부모님이 예전에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 법원에 신청서를 내어서</div> <div><br></div> <div> 돈 빌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융계좌를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을 받으셨습니다. </div> <div><br></div> <div> 이 법원 명령서가 있으면 은행에 가서 이 사람이 해당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 계좌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거래는 하는지</div> <div><br></div> <div> 내가 압류할 수 있는 계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조회가 가능하고 한푼이라도 남아있으면 압류가 가능합니다.</div> <div> (법원이 제공해준 서류에 친절히 다 설명이 되어있습니다.)</div> <div><br></div> <div> 휴무를 내셔서 하루종일 은행을 돌아다니시며 계좌를 다 추적하셨는데, 다른 모든 은행들은 담당 직원이 법원 서류를 검토하고는</div> <div><br></div> <div> 해당정보를 남김없이 다 제공해주었는데, 유독 B모 은행만 지점 두 군데를 갔는데 두 군데 모두 개인정보라 함부로 줄 수 없다는 말을 하면서</div> <div><br></div> <div> 거절했습니다. 타 은행에서는 다 되는데 왜 안되냐, 법원 명령이지 않느냐 왜 안되냐 등등 부모님께서 하실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반론을 해봤지만</div> <div><br></div> <div> 안전제일이라는 마인드에서였을까요? "은행마다 사정이 다른데, 저희 은행은 그렇게 개인정보를 제공해드리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어야</div> <div><br></div> <div> 했습니다. 은행 지점 두 군데 모두 말단 사원들이 판단하기가 어려웠는지 중간에 상부에 전화로 보고를 막 하더니 결국 안된다는 답변만이 돌아왔죠.</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 제가 뭐 잘은 모릅니다만.</div> <div><br></div> <div> 법원이 명령을 내린 그 시점부터, 이건 지켜야 되는 강제성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가 아니라 형사고발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div> <div><br></div> <div>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일단 고발보다야 내부사정이 대충 보여서 민원을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div> <div><br></div> <div> 민원신청을 넣는 곳을 보니까, 총괄적으로 민원을 관리하는 '국민신문고'로 연결을 해주더군요. 내용을 상세히 적고, 법원 명령서까지 사진에 찍어서</div> <div><br></div> <div> 민원신청을 하고 며칠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정도?</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 그러자 은행 쪽에서 직책이 기억이 안나는데 (지역에서 몇 없는 관리직책 쯤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죄송하다면서 연락이 오더군요!</div> <div><br></div> <div> 전화내용을 옆에서 들었는데 동년배라고 친근하게 나긋나긋 접근하시더군요 ㅎㅎ.....(어머니께서는 일반 회사 다니셨으면 슬 정년퇴직을 바라보실</div> <div><br></div> <div> 나이시니 꽤 높으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div> <div><br></div> <div> 잘못알아서 죄송하다고 청원을 취하해주면 안되겠느냐, 이런 게 자꾸 누적되면 금융감독원에서 해당 은행을 아니꼽게 보고 감사 때 </div> <div><br></div> <div> 굉장히 털릴 수 있다고 사정하시더라고요. ( 금감원에서 저희한테 공지했던 해결방안은 그냥 권고 수준이었는데, 이분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div> <div><br></div> <div> 것 같았습니다. 은행에 언지를 둘테니 해당은행에서 처리를 도와줄 거다 정도의 내용이었거든요. 취하하거나 그민국에 살면서 민원이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div> <div><br></div> <div>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서 내가 어떤 제도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 제도의 시행을 담당해야하는 담당자가</div> <div><br></div> <div>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경우 내가 당연히 얻어내야 할 권리를 못 얻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div> <div><br></div> <div> 작게는 시청이나 동사무소에 갔는데 담당해야하는 공무원이 업무내용에 대해 이해도가 부족하거나 </div> <div><br></div> <div> 기업에 어떤 제도를 이용하려고 할 때도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 최근 부모님이 예전에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 법원에 신청서를 내어서</div> <div><br></div> <div> 돈 빌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융계좌를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을 받으셨습니다. </div> <div><br></div> <div> 이 법원 명령서가 있으면 은행에 가서 이 사람이 해당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 계좌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거래는 하는지</div> <div><br></div> <div> 내가 압류할 수 있는 계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조회가 가능하고 한푼이라도 남아있으면 압류가 가능합니다.</div> <div> (법원이 제공해준 서류에 친절히 다 설명이 되어있습니다.)</div> <div><br></div> <div> 휴무를 내셔서 하루종일 은행을 돌아다니시며 계좌를 다 추적하셨는데, 다른 모든 은행들은 담당 직원이 법원 서류를 검토하고는</div> <div><br></div> <div> 해당정보를 남김없이 다 제공해주었는데, 유독 B모 은행만 지점 두 군데를 갔는데 두 군데 모두 개인정보라 함부로 줄 수 없다는 말을 하면서</div> <div><br></div> <div> 거절했습니다. 타 은행에서는 다 되는데 왜 안되냐, 법원 명령이지 않느냐 왜 안되냐 등등 부모님께서 하실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반론을 해봤지만</div> <div><br></div> <div> 안전제일이라는 마인드에서였을까요? "은행마다 사정이 다른데, 저희 은행은 그렇게 개인정보를 제공해드리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어야</div> <div><br></div> <div> 했습니다. 은행 지점 두 군데 모두 말단 사원들이 판단하기가 어려웠는지 중간에 상부에 전화로 보고를 막 하더니 결국 안된다는 답변만이 돌아왔죠.</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 제가 뭐 잘은 모릅니다만.</div> <div><br></div> <div> 법원이 명령을 내린 그 시점부터, 이건 지켜야 되는 강제성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가 아니라 형사고발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div> <div><br></div> <div>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일단 고발보다야 내부사정이 대충 보여서 민원을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div> <div><br></div> <div> 민원신청을 넣는 곳을 보니까, 총괄적으로 민원을 관리하는 '국민신문고'로 연결을 해주더군요. 내용을 상세히 적고, 법원 명령서까지 사진에 찍어서</div> <div><br></div> <div> 민원신청을 하고 며칠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정도?</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 그러자 은행 쪽에서 직책이 기억이 안나는데 (지역에서 몇 없는 관리직책 쯤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죄송하다면서 연락이 오더군요!</div> <div><br></div> <div> 전화내용을 옆에서 들었는데 동년배라고 친근하게 나긋나긋 접근하시더군요 ㅎㅎ.....(어머니께서는 일반 회사 다니셨으면 슬 정년퇴직을 바라보실</div> <div><br></div> <div> 나이시니 꽤 높으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div> <div><br></div> <div> 잘못알아서 죄송하다고 청원을 취하해주면 안되겠느냐, 이런 게 자꾸 누적되면 금융감독원에서 해당 은행을 아니꼽게 보고 감사 때 </div> <div><br></div> <div> 굉장히 털릴 수 있다고 사정하시더라고요. ( 금감원에서 저희한테 공지했던 해결방안은 그냥 권고 수준이었는데, 이분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div> <div><br></div> <div> 것 같았습니다. 은행에 언지를 둘테니 해당은행에서 처리를 도와줄 거다 정도의 내용이었거든요. 취하하거나 그럴 내용이 아니었는데..)</div> <div><br></div> <div> 그래서 알겠다 그러고 다시 신문고 들어가서보니 그냥 민원 완료처리 되어있고, 점수 몇 점 주겠냐 그냥 그런 거 밖에 없길래</div> <div><br></div> <div> 아 너무 감사드린다, 쉬는 날 은행 몇군데나 돌아다니면서 고생했는데 제대로 안되서 엄청 상심했었는데 덕분에 너무 잘 풀렸다고 만점주고</div> <div><br></div> <div> 그렇게 끝났습니다.</div> <div><br></div> <div>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 우리 살다보면 깊게 알아보기 바쁘고 너무 절차가 복잡하고 우리 힘으로 해결하기 힘들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div> <div><br></div> <div> 국민신문고가 진짜 잘 해주네요. 비슷한 일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결에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