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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0905172714495
자신이 일하는 가게의 아르바이트 여대생을 성폭행한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피해 여대생은 성폭행 뒤 홀로 방치됐다가 결국 숨졌습니다.
보도에 장훈경 기자입니다.
형법 32장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조계 지난 판단을 보면 사망에 이르게 한거 인정 안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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