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만원 인상의 궁극적 목표는, 소비자의 '구매력 향상'을 이끌어내서 내수진작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화폐의 교환가치는 상대적인 것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따라오는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화폐가 갖는 상대적 '구매력'의 크기는 대상에 따라, 시기에 따라 자연스럽게 다릅니다.
10년전의 십만원과 지금의 십만원은 구매력 가치가 같지 않죠.
20년전의 쌀 한가마와 지금의 쌀 한가마는 얼마일까요? 각각 그시기의 최저임금은 또 얼마일까요?
갑론을박이 커뮤니티마다 벌어지는 가운데, 충돌하는 전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본가의 이익잉여분을 강제로 더 분배하게 해서, 상대적 경제적 약자들의 구매력을 향상 시켜주는 게 경제발전과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이다.
2. 민간시장에서 개인(가계)의 구매력이 향상되면, 장기적으로는 경제 선순환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
전제에 대해서부터 동의가 안되기 때문에 피터지게 비아냥대며 싸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헌정 이후로 나라를 사유화하려 하는 '그들'과 추종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1번은 틀린 말이겠죠.
경제정의의 개념에 대해서도 동의를 안할 것이고, '머슴들에게 왜 내가 더 품삯을 줘야 하나? 지금껏 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해야지'라는 노룩 마인드의 족속들과는 더 말이 통하지 않을 겁니다. '발전'을 논할 게재가 아닌 놈들이죠.
해서 제끼고,
지금 토론이 한창인 민감한 자영업자 이슈는, 2번 전제가 구현되기에는 현실적인 장벽이 너무 많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서일 겁니다. (개중에는 1번 전제를 동의 안하기때문이지만, 2번 때문에 반대하는 척을 하는 사람들도 섞여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자본가(기업)의 과다한 이익잉여분을 그 이익을 쌓을 수 있게끔 노동력을 제공한 노동자들에게
분배비율을 더 높여주자는게 골자인데,
자영업자는 자본가가 아니죠. 사장님 소리 듣는다고 다 자본가는 아닙니다. 자기 자본이 1억들어갔다고 자본가가 아니구요..
본인의 자본소득 속도가 노동소득 속도를 앞지르지 않는 이상, 다 노동자인 겁니다. 특히나 한국의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불공정 계약으로 대기업에 묶인 위촉직 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대충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1번 전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본가 -> 노동자로의 분배 강화가 아니라, '매장가진노동자' -> '노동자'로의 분배 비율만 조정될 뿐이라는 거죠.
제도가 시행되고 시장에 안착하는 과도기에는 당연히 끝자락에 서있는 자영업자 분들부터 타격을 바로 받게 될것입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최저임금이 아닌 표준단가표의 역할을 하는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구매력 인상의 선효과가, 그 부작용을 압도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자영업자의 고된 점은 매출이 안나오는 것보다도, 임대료 따위의 무지막지한 고정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입니다.
건물주의 임대료야말로 정부가 적절히 규제를 할 법도 한데, 시장논리와 엄청나게 촘촘한 매국노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조물주 아래 건물주님들이 상생 경제 생태계를 뿌리 뽑으면서 강짜를 피울 수 있는 것도, '너 아니어도 입점할 놈은 많다'는 거죠.
임대소득에 대한 투명한 과세, 과세비율 조정 등이 후행되는 정책으로 따라 붙는다면, 비정상적인 소매업 시장의 임대료 수준도 조정될 겁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며 올라가는 고정비용의 압박 그리고 매출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을 감당할 실속있는 실력자들만 자영업에 뛰어들겠죠. 지금의 불나방같은 자영업시장 과포화보다는, 자기돈 까먹으면서 그냥 놀게끔 시장을 조성하는게 더 낫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