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충분…정부 의지·능력 부족해 혼란”
“4조8700억원 있어…한 푼이라도 썼나”
[헤럴드경제=안대용·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산불 사태와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좌절하는 현장 안에서도 국민의힘이 정쟁을 벌이고 있다”며 “심지어 국민을 속이는 국민 기만행위까지 함부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8일 오전 오전 민주당 대전시당 회의실에서 열린 대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마치 예산이 삭감돼서 예산이 없어서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표는 “예산은 충분하다. 정부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의 이 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될 수 있는 국가 예비비는 총 4조 8700억원이 이미 있다”며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나. 이 중에 이 4조 8700억원의 예비비 한 푼이라도 쓴 거 있나”라고 반문했다.
또 “이 엄청난 예산을 남겨놓고 쓰지도 않으면서 일상적인 예산만 집행하고 있으면서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고 거짓말을 하나”라며 “가족을 잃고 전 재산을 다 불태우고 망연자실하게 앉아 계신 그 이재민들 눈앞에서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장난하고 싶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양심이 있어야 한다. 최소한의 인간성을 회복해야 된다”며 “각 부처의 예비비가 9700억원이 있다. 또 예비비는 2조4000억원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중에 재난에만 써라, 라고 목적이 특정된 예산만 해도 1조6000억이고 나머지 예산도 재난 예비비로 재난 용도로 쓸 수 있다”며 “더군다나 국고 채무 부담을 1조 5천억까지 할 수 있다. 이게 다 예산에서 미리 정해 놓은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