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font size="5">질문 > <span style="line-height:1.5;">의료민영화가 통과되면 바로 적용되는건가요?</span></font></div> <div style="text-align:center;"><font size="5"><span style="line-height:1.5;">의료민영화를 왜 하는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span></font></div>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7/1406077628FVY4x9svPRmU.png" width="603" height="433" alt="%B9Ο%~1.PNG" style="border:none;"></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b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small;line-height:19.5px;">[의료민영화의 대한 의견 - 지식in 발췌 / 답변자 비공개]</b></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법이란 통과되더라도 일정기간 적응기간을 가집니다.</span></div> <div style="text-align:center;">가령 이번에 만들어진 새 주소 지정처럼</div> <div style="text-align:center;">적개는 수개월에서 많게는 몇년이 걸립니다.</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다만 통과가 된다면 아무리 길게 잡더라도</div> <div style="text-align:center;">몇년안에 반드시 실행됩니다.</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이번에 입법예고한 것은 의료의 부가서비스를 입법으로</div> <div style="text-align:center;">병원에서 치료목적외의 것에 대하여 사업을 벌일 수 있는 법입니다.</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가령 병원에서 화장품을 만들어서 </div> <div style="text-align:center;">피부과 환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얼핏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듯 합니다만</div> <div style="text-align:center;">판단을 돕기 위하여 몇가지 예를 들어봅니다.</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나는 피부에 갑자기 진물이 나서 병원에 갔는데</div> <div style="text-align:center;">병원의사가 '이 제품을 사용하세요' 라고 말합니다.</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물론 선택은 환자의 몫이겠지만</div> <div style="text-align:center;">의사가 권하는 화장품과 일반화장품 중에서 </div> <div style="text-align:center;">피부병이 있었던 환자는 어느것을 선택할까요?</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말하자면 이 법은 의사의 권위를 이용한 영업행위가 가능합니다.</div> <div style="text-align:center;">더불어 병원에서 화장품을 환자에게 처방전과 함께 화장품을 팔아도</div> <div style="text-align:center;">환자는 그것이 피부에 좋아서 권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이것이 가능한 것은 자본력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대형병원으로</div> <div style="text-align:center;">중소병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div> <div style="text-align:center;">즉 대형병원에 이익을 독점하는 법안이며 </div> <div style="text-align:center;">의료와 자본이 결합하는 법안입니다.</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말이 좋아 환자의 선택이고 서비스이지</div> <div style="text-align:center;">아파서 찾아간 환자에게 의사가 권하는데 마다할 환자가 있다면</div> <div style="text-align:center;">증세가 별것 아니라고 여긴 환자일 뿐이겠지요</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피부과가 아니라 그것이 내장질환, 중병일 때 </div> <div style="text-align:center;">건강식품을 의사가 권하고 병원이 판매한다면 어떠 할 것 같습니까?</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허리가 아픈 환자에게 의사가 말하기를 </div> <div style="text-align:center;">'이 운동기구로 하루에 몇회씩 사용하세요' 라고 운동기구를 말합니다.</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그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라고 되묻는 환자가 몇명이나 될까요?</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더불어 이것은 환자 선택의 몫이라고 하여</div> <div style="text-align:center;">의료보험혜택이 무용지물입니다.</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형병원의 마진은 오르고</div> <div style="text-align:center;">의료와 자본이 결합되어 </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병원-화장품-건강식품-건강기구-민간의료보험등이 </div> <div style="text-align:center;">패키지로 묶여버리는 것이 가능합니다.</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물론 의사가 권한 것이 환자의 병과 아무 상관이 없지는 않습니다.</div> <div style="text-align:center;">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며</div> <div style="text-align:center;">의료보험혜택이 전혀 없는 상품을 팔게 됩니다.</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말하자면 의사가 환자를 상대로 </div> <div style="text-align:center;">의사의 권위를 내세워 물건을 강매하는 것이 됩니다.</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이것이 이나라의 높으신 분들이 바라는</div> <div style="text-align:center;">이상적인 의사의 모습입니다.</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더불어 병원이 의료이외의 사업이 가능하게 한다면</div> <div style="text-align:center;">기존의 의료법에 모순이 생겨나므로</div> <div style="text-align:center;">개정이 불가피해집니다.</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간단하게 말하면</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이번에 입법예고된 법안은</div> <div style="text-align:center;">대형병원의 이익을 독점해주는 법안이며</div> <div style="text-align:center;">후속조치로 의료법개정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그 의료법 개정이 어떤식으로 진행될지는 두고 보아야 하겠습니다만</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현제 입법예고된 법안은 </div> <div style="text-align:center;">한마디로 의사의 권위라는 것을 팔아 이익을 얻겠다는 법입니다.</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교사가 학부모를 찾아가 </div> <div style="text-align:center;">'당신의 아이에겐 이 책이 필요하다' 고 말한다면</div> <div style="text-align:center;">학부모는 그 책을 살까요? 사지 않을까요?</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일로 </div> <div style="text-align:center;">사회적으로 권위를 주는 대신 엄격한 도덕을 요구받고 있습니다만</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이번 법은 의사를 셀러리맨으로 취급하여</div> <div style="text-align:center;">도덕의 잣대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법안입니다.</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의사들이 총파업을 결의하고 투쟁에 나서는 것은</div> <div style="text-align:center;">대형병원 이익독점을 추구하는 법이기도 하지만</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근본적인 문제는 의사들을 존중하게 만드는 사회에서</div> <div style="text-align:center;">의사들을 불신하는 사회로 나가려 하기 때문입니다.</div> <div style="text-align:center;">요컨데 돈을 아무리 받더라도 얻을 수 없는 의사의 명예를 팔아</div> <div style="text-align:center;">이득을 얻겠다는 취지의 법안이니까요</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정부가 의료민영화는 아니라고 하고 있지요?</div> <div style="text-align:center;">그렇습니다. </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분명 의료민영화를 하는 법안은 아닙니다.</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이번에 입법예고된 법안은</div> <div style="text-align:center;">의료민영화의 발판이 되는 법안입니다.</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대형병원의 이익독점은 중소병원을 방치하여 도산으로 이어지며</div> <div style="text-align:center;">힘이 강해진 대형병원은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div> <div style="text-align:center;">그것이 몇년이냐의 차이일 뿐입니다.</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의료계전체를 몇개의 대형병원이 독점하게 되면</div> <div style="text-align:center;">이익을 위하여 법률개정을 의뢰하며</div> <div style="text-align:center;">후원자를 등에 업은 국회는 무슨 일이 일어날 지 알수 없기 때문이죠</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이번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여도 </div> <div style="text-align:center;">당장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div> <div style="text-align:center;">대형병원에 가면 의사가 자꾸 상품을 사라고 할 뿐이죠</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하지만 몇년뒤의 세상은 </div> <div style="text-align:center;">동네 병원에서도 상품을 사라고 하게 되고 </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동네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해도 </div> <div style="text-align:center;">자꾸만 대형병원으로 후송하며</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동네 병원에 의사는 보이지 않고 </div> <div style="text-align:center;">엠브란스만 나란히 서있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거짓말 같습니까?</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그런세상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법안이</div> <div style="text-align:center;">이번에 입법예고되는 법안입니다.</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이 법안 통과후 </div> <div style="text-align:center;">물건을 실어나르는 택배가 아니라 </div> <div style="text-align:center;">환자를 실어나르는 사업이 가능합니다.</div></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iframe width="500" height="408" src="http://serviceapi.nmv.naver.com/flash/convertIframeTag.nhn?vid=282E346998EE06CC4841B4A4D5882094B28F&outKey=V1256f3f08d32c53b6c9e0c6d1b1808f8ccedcafa58a3f1f863e30c6d1b1808f8cced" scrolling="no" style="font-size:9pt;line-height:1.5;"></iframe></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의료민영화] 지식채널e - 식코(SICKO)</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2pt;font-weight:bold;" lang="en-us">‘미국의 의료 민영화가 가져온 폐해를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마이클 무어 감독의 <span class="highlight">식코</span>(2007년)’</span></div>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2pt;font-weight:bold;" lang="en-us"><br></span></div>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2pt;font-weight:bold;" lang="en-us"><br></span></div>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2pt;font-weight:bold;" lang="en-us"> </span><div style="text-align:center;"> <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7/1406077897MUMyBeqb8aXn7poWhqm1HVZ.jpg" width="700" height="1003" alt="9.jpg" style="border:none;"></div><br></div>아직 안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두번보세요!</div>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2pt;font-weight:bold;" lang="en-us"><br></span></div>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lang="en-us"><font face="돋움" size="2"><span class="highlight">식코</span>의 첫 장면은 평범한 남자가 자신의 찢어진 무릎을 꿰매고 있는 것으로 시작한다.</font></span></div>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lang="en-us"><font face="돋움" size="2">이 남자의 정체는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다.</font></span></div>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small;line-height:1.5;">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미국사회에서 평범한 사람이다.</span></div>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small;line-height:1.5;"><br></span></div>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small;line-height:1.5;">미국사회에서의 의료보험은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과 비례한다.</span></div>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small;line-height:1.5;">의료 또한 자유로운 자본과 합리적인 주체가 자유롭게 사고파는 것이기 때문에</span></div>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small;line-height:1.5;">돈이 없는 합리적인 주체는 아파도 치료 받을 길이 없다. </span></div>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small;line-height:1.5;"><br></span></div>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small;line-height:1.5;">사랑하는 딸이 고열에 시달려 함께 구급차를 타고 황급히 병원으로 향한 엄마는</span></div>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small;line-height:1.5;">병원에서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체 발만 동동 구르다 딸의 죽음을 지켜봐야만 한다.</span></div>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small;line-height:1.5;"><br></span></div>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small;line-height:1.5;">이유는 아픈 딸을 데리고 간 병원이 이 모녀가 가입한 보험사 계열의 병원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이었다.</span></div>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small;line-height:1.5;">결국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합리적인 주체가 시장원리에 따라 사고파는 민간보험의 규칙인 것이다. </span></div>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small;line-height:1.5;">시간 동안 마이클 무어 감독의 앵글은 자본주의 사회에서</span></div>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small;line-height:1.5;">인간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돈이라는 비극적인 명제를 적나라하게 증명한다.</span></div>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small;line-height:1.5;"><br></span></div>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small;line-height:1.5;">민간 의료 보험사들의 당리당략에 매몰된 인간의 존엄성 속에 자본주의의 논리와 </span></div>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small;line-height:1.5;">개인의 합리성은 한낱 허구에 불과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span></div>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small;line-height:1.5;"><br></span></div>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small;line-height:1.5;"><br></span></div>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small;line-height:1.5;"><br></span></div>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small;line-height:1.5;"><br></span></div>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small;line-height:1.5;"><b>[의료민영화의 대한 의견2 - 지식in 발췌 / 답변자 sayonelove2]</b></span></div>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small;line-height:1.5;"><b><br></b></span></div>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small;line-height:1.5;"><b><br></b></span></div> <div style="text-align:center;">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의료민영화 혹은 민영화 추진들은, 대재앙이나 마찬가지 입니다.</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그야말로 자본주위 사회에서 있는자와 없는자를 명확하게 구분 지어 지겠죠.</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br></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그동안은 건강보험으로 우리가 부담 해야 하는건 10~15%</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가량이었는데 의료민영화가 도입된다면 민간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br></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그런데 문제는 그 민간보험이 서민이 내기에는 적은 돈이 아니라는거죠..</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br></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지금은 입법예고 되었고 이법은 통과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br></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br></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다만</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br></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 </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아직은 건강보험을 사용못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제 개인적인 생각은  추후에는 돈있는자만 건강을 챙기는 사회가 오겠죠.</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br></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은 치료 조차 못받는 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이것은 대재앙 이라고 생각합니다.</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br></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그런데도 이제도를 추진하는건 민영화를 성공시켜 그 이득으로 정부 사업을 실행겠다는 것이죠.</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br></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그러나 민영화 추진으로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 결국 특권층만 배불리며 잘살게 되는</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br></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비현실적인 제도 입니다.</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br></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br></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br></span></font></div> <div style="font-weight:bold;font-family:'돋움';font-size:small;line-height:1.5;"><b>[의료민영화의 대한 의견3 - 지식in 발췌 / 답변자 비공개]</b></div> <div style="font-weight:bold;font-family:'돋움';font-size:small;line-height:1.5;"><br></div> <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쉬운이야기를 들어보자..</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민영화 이후 자본을 투자한 병원이 지어진다.</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그리고 명의라는 의사들은 스카우트로 데려온다</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br></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돈 많이, 그것도 팍팍 준다는데 마다할 의사가 몇명이나 있을까?</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당신이 의사라면 안갈텐가?</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br></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그리하여 좋은 의사와 서비스로 무장한 병원이 된다.</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여기까지는 좋다.</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하지만 그 병원은 그만큼 마진을 얻어야 운영된다.</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br></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당신이 병이 들었는데 심각하여 민영화이후 지어진 그 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들었다</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결국 그 병원에 한달 입원하여 당신은 병세는 호전되었지만</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br></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초호화판 환자복, 침대, 식사,1인 독실등이 있고</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거부하면 병원을 나가야 했으며</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br></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이것의 청구비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데다 의료비는 또다시 별도였고</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br></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의료보험으로 의료비는 그남아 덜 냈지만</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환자복등은 치료행위가 아니었음으로 국민의료보험은 아무 쓸모가 없었다.</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br></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거기다 알아보니 약품도 질이 높고 낮은것이 있었는데</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단순한 수액조차 굳이 치료에 최고급이 아닌 몇만원짜리도 상관없었건만</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무슨 아마존에서 채취한 희귀수액, 웰빙수액이라며 초호화판 수액을 투여했고</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이것하나만 수백만원에 달하여 의료보험 쓰고도 몇백만원이다.</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br></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당신의 병세는 호전되었지만 그남아도 완치된것은 아니며</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오래 입원하면 완치는 가능하지만 당신의 재산은 그만큼을 버틸 수 없었다.</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br></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그러면 당신은 이상황을 납득하고 참아낼 수 있는가?</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br></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br></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의료민영화의 논점은 바로 이것이다.</span></font></div></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font size="3" face="돋움" color="#c00000">의료민영화를 시행하고 있던 미국도 "지금" 달라지고있다..</font></b></div> <div> <p><br></p> <p>오바마 행정부에서 시행 중인 건강보험 개혁안.</p> <p>정확한 명칭은<font color="#ff0000">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PACA,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font>이며 약어로</p> <p><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2014년까지 모든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span></p> <p>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득의 2.5% 해당하는 벌금 부과, 50인 이상 고용주 건강보험 제공 의무 부과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p> <p><br></p></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br></span></font></div> <div><span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2pt;font-weight:bold;" lang="en-us">‘오바마 CARE가 미국 사회에서 의미 하는 바’, ‘절대로 사고 팔 수 없는 것’</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2pt;font-weight:bold;" lang="en-us"><br></span></div> <div><span lang="en-us"><font face="바탕" size="3"><b> </b></font> </span><div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2pt;font-weight:bold;text-align:center;"><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7/14060787776sny3FxcEH42klO62vycYYzBdWw8iQF.jpg" width="320" height="182" alt="11.jpg" style="border:none;"></div> <div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2pt;font-weight:bold;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2pt;font-weight:bold;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24px;">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정최대 과제로 실행한</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24px;"><br></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color="#c00000" size="4"><span style="line-height:24px;"> ‘개인의 보험가입 의무화’</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24px;"><br></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24px;">는 미국에서는 상상 할 수 없는 개혁 법안이다.</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24px;">오바마 케어의 핵심은 정부가 일반 시민에게 강제로 보험에 들도록 하는 것이다.</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24px;">만약 건강보험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강제로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24px;"><br></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24px;">하지만 이것은 자유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미국사회에서 보수파들의 동의를 쉽사리 구하기 힘들었다.</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24px;">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대법원에서 보수 성향이었던</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24px;">로버츠 대법관이 이 법안에 합헌 판결을 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24px;"><br></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color="#c00000" size="4"><span style="line-height:24px;">‘국민 건강권’ </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24px;"><br></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24px;">이라는 미국 국민들의 기본적인 존엄성에 대한 존중의 판결인 것이다.</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24px;">미국사회는 생각보다 원리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은 국가이다.</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24px;">그들 기준에서의 원리 원칙이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 체제일 것이다.</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24px;"><br></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24px;">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의 의의는</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24px;"><br></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4" color="#ff0000"><span style="line-height:24px;">‘절대로 사고 팔 수 없는 것’</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24px;"><br></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24px;">의 가치를 세상에 공표한 것이라 볼 수 있다.</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24px;">시장의 논리보다 더 소중 한 것 그것은 바로</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24px;"><br></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4" color="#0070c0"><span style="line-height:24px;"> ‘인간 그 자체의 가치’</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24px;"><br></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24px;">이다. </span></font></div> <div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2pt;font-weight:bold;"><br></div> <div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2pt;font-weight:bold;"><br></div> <div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2pt;font-weight:bold;"><br></div> <div style="font-weight:bold;"><font face="돋움" size="2">개인적인 생각으로 오바마정부에서 야기하는 의료민영화를 향한 건강보험개혁안이</font></div> <div style="font-weight:bold;"><font face="돋움" size="2">이번 박근혜정부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인</font></div> <div style="font-weight:bold;"><font face="돋움" size="2">의료민영화의 모범답안이라고 생각하지않는다.</font></div> <div style="font-weight:bold;"><font face="돋움" size="2"><br></font></div> <div style="font-weight:bold;"><font face="돋움" size="2">우리에겐 이미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공보험 제도가 있기때문</font></div> <div style="font-weight:bold;"><font face="돋움" size="2"><br></font></div> <div style="font-weight:bold;"><font face="돋움" size="2">하지만 이대로 국민들의 무관심에 시간이 흘러</font></div> <div style="font-weight:bold;"><font face="돋움" size="2">수년 후 영리병원이 활성화되고</font></div> <div style="font-weight:bold;"><font face="돋움" size="2">병원이 있는 호텔에서 조식을 먹는것이 일반적이게 되는 날이 온다면</font></div> <div style="font-weight:bold;"><font face="돋움" size="2"><br></font></div> <div style="font-weight:bold;"><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우리에게 국민건강보험이란 납부한 금액에 상응하는 보장을 받지못하는</span></font></div> <div style="font-weight:bold;"><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몇년 전 인터넷쇼핑몰에서 받은 소멸될 적립금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다.</span></font></div> <div style="font-weight:bold;"><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사용을 하려해도 적용되는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거나</span></font></div> <div style="font-weight:bold;"><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일정금액이 되지않으면 사용하지 못하고 일정기간 이후엔 소멸돼 버리는</span></font></div> <div style="font-weight:bold;"><br></div> <div style="font-weight:bold;"><br></div> <div style="font-weight:bold;"><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즉, 국민건강보험으로 건강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질병의 한계가 턱없이 좁아지거나</span></font></div> <div style="font-weight:bold;"><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일정 금액조건에 도달하지 않으면 </span></font><span style="line-height:19.5px;font-family:'돋움';font-size:small;">보장받지 못하거나</span></div> <div style="font-weight:bold;"><span style="line-height:19.5px;font-family:'돋움';font-size:small;">이또한 일정기간내에 보장받지않는다면 보장혜택이 줄어들수도 있다.</span></div> <div style="font-weight:bold;"><span style="line-height:19.5px;font-family:'돋움';font-size:small;"><br></span></div> <div style="font-weight:bold;"><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기존의 제도에 태클을 걸어놓고</span></font></div> <div style="font-weight:bold;"><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이런 국민이 불리한 상황을 해소시켜준다는 과대광고로</span></font></div> <div style="font-weight:bold;"><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사보험이 생겨나게 될 것</span></font></div> <div style="font-weight:bold;"><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br></span></font></div> <div style="font-weight:bold;"><span style="line-height:19.5px;font-family:'돋움';font-size:small;">큰 비용이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span></div> <div style="font-weight:bold;"><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고액의 사보험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span></font></div> <div style="font-weight:bold;"><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이또한 영리자회사들이 설립한 병원과 계열사인 보험사를 이용하면 추가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하여</span></font></div> <div style="font-weight:bold;"><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사보험 가입을 유도할 것이고</span></font></div> <div style="font-weight:bold;"><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영리자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은 더 높은 이윤을 가져가게 되는것.</span></font></div> <div style="font-weight:bold;"><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br></span></font></div> <div style="font-weight:bold;"><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br></span></font></div> <div style="font-weight:bold;"><font face="돋움" size="2">오바마케어가 미국행정에 가져올 경제, 경영부분에서 장점만 있을순 없겠지만</font></div> <div style="font-weight:bold;"><font face="돋움" size="2">생명의 가치를 돈으로 사고팔고 할 수 없다는 정의가 </font></div> <div style="font-weight:bold;"><font face="돋움" size="2">우리나라에도 실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font></div> <div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2pt;font-weight:bold;"><br></div> <div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2pt;font-weight:bold;"><br></div> <div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2pt;font-weight:bold;"><font color="#c00000">지금이 바로 '관심' 을 가져야 할 때!</font></div> <div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2pt;font-weight:bold;"><font color="#c00000"><br></font></div> <div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2pt;font-weight:bold;"><font color="#c00000"><br></font></div> <div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2pt;font-weight:bold;"><font color="#c00000"><br></font></div> <div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2pt;font-weight:bold;"><font color="#c00000"><br></font></div></div></div> <div><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br></span></font></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face="돋움"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출처1 : <a target="_blank" href="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7&dirId=709&docId=202642999&qb=7J2Y66OM66+87JiB7ZmU&enc=utf8%C2%A7ion=kin&rank=2&search_sort=0&spq=1&pid=R88MlU5Y7ulsstdy4A8ssssssts-267399&sid=U88OgXJvLCgAABQyE4M" target="_blank">네이버 지식in - 의료민영화 적용</a></span></font></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face="돋움" size="2">출처2: </font><span style="text-align:center;line-height:19.5px;"><font face="돋움" size="2"><a target="_blank" href="http://cafe.naver.com/welfare2013/202" target="_blank">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a></font></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face="돋움" size="2">출처3: <a target="_blank" href="http://cafe.naver.com/woorinae/2053" target="_blank">청소년전문수다방 우리내</a></font></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