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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었던 ‘필리버스터’가 2016년 국회에서 재현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7시 경 개회된 본회의에서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가동했다. 오후 9시 30분 현재 첫 번째 타자인 김광진 더민주 의원의 무제한 토론이 진행 중이다. 필리버스터는 1973년 폐지된 이후 43년 만에 국회에 등장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3일 테러방지법에 대한 상임위 심사기일을 오후 1시 반으로 정했다. 관련 상임위에서 1시 반까지 논의가 끝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직권상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2시부터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했고 필리버스터를 가동해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로 했다. 테러방지법이 국정원에게 금융정보나 통신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일뿐더러, 지금 상황이 직권상정 요건인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태’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북한의 테러 위협조차 직권상정 요건으로 인정하는 순간 언제든지 사실상의 날치기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60223220215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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