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일명 폰지사기 라고 하는 금융 다단계(유사수신행위) 사기의 초창기에는</div> <div> </div> <div>뒤에 들어오는 가입자들의 돈을 모아 앞에 먼저 들어온 가입자에게 배당함으로서</div> <div> </div> <div>마치 큰 수익을 실제로 배당하는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div> <div> </div> <div>더 많은 가입자들을 유인하고</div> <div> </div> <div>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싹 먹튀하는 방식이 대부분인데요.</div> <div> </div> <div>이 같은 사기범죄행위에서 피해자가 대부분이지만, </div> <div> </div> <div>먼저 가입해서 두둑한 수익을 챙긴 혜택자들도 분명히 존재 하거든요.</div> <div> </div> <div>그럼 그 혜택자들의 수익을  환수해야 하는것 아닌가요?</div> <div> </div> <div>만약 예를 들어 이 사기를 주도한 범인이</div> <div> </div> <div>초창기에 범죄행각이 들통나서 잡힌경우</div> <div> </div> <div>총 모금액이 10억이고 더 많은 가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div> <div> </div> <div>신뢰를 목적으로 이 10억을 모두 앞선 가입자들에게 배당을 해버리자마자 </div> <div> </div> <div>구속이 되어 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div> <div> </div> <div>이 범인의 재산도 없고 수중에 돈도 한푼도 없는 상태란 말이죠.</div> <div> </div> <div>그러나 제일 앞에 가입한 10명은 천만원을 가입금으로 내고 1억씩 받은 상태고 (9천만원 수익)</div> <div> </div> <div>나머지 90명은 천만원씩 가입금을 내고 한푼도 받지못한 피해자인경우..</div> <div> </div> <div>제일 앞에 가입한 10명은 수익이 된 9천만원을 도로 내놓아야하지 않나요?</div> <div> </div> <div>도덕적으로는 당연히 내놓아야 할것 같은데..</div> <div> </div> <div>법적으로도 그런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수 많은 폰지사기류나 먹튀 쇼핑몰 같은경우</div> <div> </div> <div>초반에 들어가서 수익을 받은 사람들이 그 수익을 도로 내놓지 않는 것 같아서요..</div> <div> </div> <div> </div> <div>만약.,.. 그 수익에 법적인 책임이 없다면, 뭔가 보완을 해야되지 않나 싶은데요..</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