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오늘 우리는 후쿠시마 핵사고 11주기를 침통한 마음으로 맞이하게 된다.</p> <p> </p> <p>핵사고 11년이 되었건만 여전히 사고는 수습되지 않고, 오히려 날마다 수백 톤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하지 못해 이웃 국가 및 시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 정부의 모습이 참담하다. 핵사고는 발생하기 전 근본에서부터 뿌리 뽑아야 하며 그 길이 바로 탈핵임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p> <p> <br></p> <p>아울러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 매우 우려된다. ‘원전 최강국 건설’을 외치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이다.</p> <p> <br></p> <p>핵발전 최강국 건설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 없다. 핵발전은 이미 사양산업이며 국내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상’ 건설할 곳이 없다. 윤석열 당선인이 마음에 두고 있는<b> 신한울 3,4호기를 실제로 추진하게 되면, 울진은 단일부지에 핵발전소 10기가 가동하는 세계 최대의 위험 도시로 전락</b>한다.</p> <p> </p> <p>우리는 윤석열 당선인이 편협한 인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올바른 에너지전환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국제사회와 약속했다. 이제 빠르게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실천해야만 한다.</p> <p> <br></p> <p>윤석열 당선인의 주장처럼 핵발전으로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발전설비의 약 45%를 차지하는 석탄 화력을 핵발전으로 교체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핵발전소 40기를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계획이다. 또한 현재의 약 25%인 핵발전 비중을 2050년까지 유지하는 데만도 노후 핵발전소를 대체할 신규 핵발전소 19기를 건설해야 한다. 이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계획이다.</p> <p> <br></p> <p>이처럼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 단지, 울진의 신한울 3,4호기 추가 건설에 투여되는 8조원~10조원에 달하는 거대한 이권을 나눠 먹기 위한 핵산업계의 이데올로기일 뿐이다.</p> <p> <br></p> <p>신한울 3,4호기에 투여되는 8조원~10조원의 자금을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 집집마다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고, 마을마다 협동조합을 만들어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p> <p> <br></p> <p> </p> <p>윤석열 당선인에게 후쿠시마 11주기를 맞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p> <p> -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핵발전 진흥정책을 폐기하라.</p> <p> - 노후핵발전소 폐쇄, 신규핵발전소 중단을 이행하고 탈핵로드맵을 마련하라.</p> <p> - 실패한 후쿠시마 후속 안전대책, 가동 중 핵발전소 안전대책을 마련하라.</p> <p> - 2050탄소중립을 위한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정책을 마련하라.</p> <p> <br></p> <p>2022. 3. 11.</p> <p> <br></p> <p>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p> <p> <br></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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