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갑의 것이며 좋은 것이다.
예컨대, 어떤 휴대폰을 살지를 결정할수 있다는 좋은 것이다.
그러나 결정을 내리는데는 조건이 있다.
자격은 그 중에 하나가 되겠다.
예컨대, 돈이 없는 자에게는 어떤 휴대폰을 살지를 결정할수 있는 자격이 없다..
자격이 충족된다할지라도 어떤 결정에든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 결정에 대한 책임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과거에 이미 지불한 책임이다.
즉, 휴대폰을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지불하고 그 돈으로 휴대폰을 사는 경우다.
이경우 가장 깔끔한 상태라 할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미래에 지불해야 할 책임이다.
어떤 결정에 대한 이 미래에 지불해야 하는 책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래에 지불해야 할 책임에는 또 2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정에 대한 본인만 감내하면 되는 미래에 대한 책임이다.
예컨대, 자기돈으로 휴대폰을 샀다면, 그는 미래 당분간은 다른 휴대폰을 고를 결정권이 자신에게서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감내해야 한다.
그리고 또 다른, 결정에 대한 미래의 책임에는 본인과 함께 타인도 같이 감내해야하는 미래에 대한 책임이다.
예컨대, 일시불이 아닌 할부로 휴대폰을 샀다면 그는 휴대폰 회사에 미래 당분간 충실히 휴대폰 할부금을 지불해야 하는 책임이 생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본인 뿐만 아니라 휴대폰 회사도 그 할부금에 신경을 써야 하고,
때로는 돈을 제대로 못받음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대한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책임이 생긴다.
물론 영리를 추구하는 휴대폰 회사가 이런 책임적인 비용을 공짜로 줘주면서 감내하지는 않는다.
휴대폰 할부금 총액은 예외없이 휴대폰 일시불 총액보다 많다.
고객의 할부구매로 인해 생기는 회사가 감내해야 하는 미래의 책임비용을 고객이 지불하는 것이다.
사실 휴대폰을 구매하기로 결정한 것은 소비자이지만
휴대폰 회사가 그 휴대폰을 판매하기로 결정한 것도 결정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휴대폰을 구입했다면, 거기에는 소비자는 물론이거니와 휴대폰 회사에게도 책임이란 것이 생긴다.
예컨대, 이 휴대폰은 품질에 결정적인 하자가 없고,
소비자가 쓰다가 문제가 발생할시에 AS를 충실해 해 준다는 등의 소비자에 대한 뭐 그런 책임 말이다.
휴대폰 회사가 물건을 팔때 소비자에게 미래의 책임비용에 대해서 손해보려고 하지 않듯이
소비자도 마찬가지로 휴대폰을 살때 휴대폰 적정가격을 판단할때 물건의 하자 가능성이나, AS편이성 등까지 신중하게 고려함으로써
휴대폰 회사에게 생기는 미래의 책임비용에 대해서 손해보지 않게 신경써야 한다.
뭐 그래도 사실 이런 사사로인 개인적인 결정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번질 가능성은 별로 없거니야 번져 봤자다.
문제는 그 개인이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공인일 때이다.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공인이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결정을 내려야 할 의무가 있다.
공인이 결정을 내릴생각이 없다면, 공적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생각이 없음을 뜻하기 때문에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공인이 아무것도 안하는데, 시민들이 별 다른점을 못느낀다면 그 자리는 애초에 필요없는 자리기 때문에 사회효율성 차원에서 당장 사라져야 한다.
어쨋든 공인의 그 결정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리고 그 책임은 과거에 이미 지불한 책임이 아니라 미래에 지불해야 할 책임이다.
물론, 본인이 땅을 일구거나 재주를 피워서 없던 나라를 세웠다면,
그리고 자기 맘데로 통치하겠다는 그 나라에도 사람들이 들어와 살면은
그의 결정에 대한 책임은 과거에 이미 다 지불한 것이 될 테지만,
이런 스토리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상태와는 다르다.
어쨋든 문제는 이 공인의 결정에도 그에 의해 미래에 감내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될텐데
그 비용을 지불해야할 당사자는 본인보다는 대다수 시민이다는 것이다.
그러니 공직이라는 자리는 결정할 의무가 있음과 동시에 그 결정이 공정,보편타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책임까지 있는 자리인 것이다.
공직이 이렇게 어렵고 무거운 자리일진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서로들 굳은 일을 도맡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설마하니 이들 전부, 공직자가 내리는 결정에 대한 책임비용이라면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 자신이 신경썻던걸로 퉁쳐서 이미 과거에 지불한 것으로 착각하고, 공인이 되면 이제 대접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