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초꾼논쟁을 보니 한국경제가 망한 이유랑 똑같네요.
제초꾼을 옹호하시는 분들이 하는 주장이 크게 두가지 보이더군요.
1. 일단 제초꾼들이 게임을 떠나게 만드는건 초보가 아니라 허접임.
2. 제초꾼이라도 있는게 없는 것 보다 낫다.
이거 한국 경제로 바꿔 말하면
1. 일단 제초꾼들이 게임을 떠나게 만드는건 초보가 아니라 허접임
= 대기업이 골목상권에서 망하게 하는건 초보가 아니라 허접한 가게다.
2. 제초꾼이라도 있는게 없는 것 보다 낫다.
= 악랄한 대기업이 골목상권 지배하는게 없는 것 보단 낫다.
초보를 보호하는 정책이 없는건 대기업이 골목상권 잡아먹는데
영세 가게 보호 정책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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