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는 변호사나 검사 중에서 경력이 많은 사람 중에 선출해서 판사를 뽑는다는데...
이게 가장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법조인의 마지막 이력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야 돈으로 매수당할 동기도 없고, 인맥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훨씬 덜 받을 수 있구요.
요새 판사들 하는 꼴 보면
재선충 같아요.
뭐... 대다수의 판사들이야 대부분 상식적이고 유능하신 분들이시것죠. 하지만 그 중에 숨어 있는 몇몇 꼴통 판사들이 일을 저지르고 있지 않나요?
판사 관 두면 변호사사무실이나 열어서 돈 처 벌게 만들면 안될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