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봉주의 전국구 [시즌 2] 23회 - MB 수사 특집 >
진행 : 정봉주
출연 : 최광욱, 조은나래, 박범계
출처 : 팟빵 정봉주의 전국구 http://www.podbbang.com/ch/7064?e=22458510
1. 군 사이버 사령부 530 심리전단. MB 여론조작 수사증거 확보
① 독일 육사 졸업한 평생 군인으로, 3대 정권에서 잘나갔던 김관진이 다 불었다. 군 사이버 사령부 530 심리전단에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했다고.
② 사이버 심리전단에 군무원을 뽑는데, MB가 증원을 지시했다.
③ 김관진은 자기도 호남 전북 출신이면서, 호남사람 쓰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MB는 우리쪽 사람으로 철저하게 뽑아서 써라 라고.
④ MB는 정치보복 감정풀이라는 얘길 했고, 이동관은 댓글 지시 안했다 정치댓글 반대한다고 했다. 사이버 심리 전단이 북한을 상대로 했으니 문제 없고, 정치댓글 퍼센트는 적다면서 정치댓글이 아니라는데, 부엌칼 가지고 요리하는데 99번 쓰고 한 번 사람 목 찔러서 죽으면 그게 살인죄인 건데 1퍼센트밖에 안되니까 범죄 증거 아니라는게 말이 안된다.
⑤ 면죄부를 받을 가능성이 없으니 정치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 감정 풀이다, 신상털기다. 이렇게 자유한국당하고 박근혜하고 입장을 맞추는 것이다.
⑥ 결론은 국민의 법감정이 이 사건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
⑦ 여론조사 하면 (처벌여론이) 70퍼센트 정도 나와요. MB는 좀 더 나온다.
2. 노무현대통령 표적수사. MB청와대는 아니라고 하지만 검찰 단독 소행일 리 없다. 뻔뻔한 거짓말
① 정봉주 : 김두우 청와대 전 홍보수석을 서울 구치소에서 만났는데 오해하지 말라며, 노무현 대통령 소환할 때 (MB 청와대는) 서면 조사나 방문 조사를 지시했는데, 검찰에서 직접 소환을 해서 MB가 야단쳤다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을 표적수사한 것이 아니라는 쪽으로 얘기한건데 다른 경로로 확인을 해보니 거짓말 이었다.
② 박범계 :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이 계실 때엔 청와대-검찰간 핫라인을 끊었다. 민정수석이 전화기를 딱 들면 검찰총장이 받는 핫라인이 있었는데, 참여정부가 딱 끊었다. 그걸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다시 연결했다. 당시 검찰에 이인규 중수부장이 있었다. 검찰총장은 임채진 검찰 총장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이라서 힘이 없었고, 대검 중수부가 (검찰)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우병우 홍만표 등이 있었다. 당시 청와대와 검찰 관계상 검찰이 간 크게 (독단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③ 이인규 지금은 미국 가있다. 도망간 것이 아니라는데, 그러면 빨리 들어오세요.
3. 적폐청산과 보복은 엄연히 다른데,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지지세력 결집 시도하는 MB
① 죄 없는데 죄 만드는게 정치 보복이고, 죄가 있는 거를 제대로 털어서 죄를 밝히는 것은 적폐 청산이다.
② 모든 범죄가 다 걸려서 처벌되는 건 아니지만, 범죄 중에 심각한 거, 사회적으로 너무 위험이 커서 절대 그냥 용서할 수 없는 범죄가 있다.
③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진 여론 조작, 방송 장악, 블랙리스트, 이런 것들은 완전히 국민을 대상으로 한 반 민주, 반 법치주의 국정 농단 사건이고, 박근혜 정부는 말할 것도 없어서 헌법 재판소가 파면을 한 것이다. 이것들이 모두 합쳐져서 국기문란 범죄다. 이런 국기문란 범죄는, 후대에 다시는 이렇게 민주주의가 유린되어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엄단을 해야 된다. 이것이 적폐청산이다.
④ 이명박 대통령이 소유했던 영포빌딩에 청계재단 사무실도 들어가 있고, 거기 또 다스가 들어가 있다. 다스 사무실 번호가 503이다. 이게 역사의 필연이다.
그런데 503과 MB, 저 사람들이 한 20프로, 자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을 선동하는거다. 정치보복이라면서 결집시키는거다.
⑤ 박범계 :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이버 다음 보면 지지율이 80프로 넘는 것이 나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좋은 대통령을 지향하니까 우리를 반대하는 20프로 국민도 안고 가려고 하는, 선한 대통령으로서의 사명이 있다. 그러니까 설사 이명박, 박근혜를 지지하는 국민들, 그래서 이게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어느 정도 설득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차원의 정무적 고려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에 반대합니다.
4. 검찰이 보고 있는 MB의 혐의는? 여론 조작, 군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 방송 장악
① MB의 결정적 혐의는?
② MB의 혐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원에서 TF가 최근에 수사 의뢰했던) 여론 조작이다. 국정원 심리전단, 군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 방송 장악 등이 다 연결되어 있는건데, 그 규모와 기간과 방법을 두고 보면 당시 대통령이었던 MB 모르게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를 증명해주는 진술과 서류가 나와야 한다.
③ 그런데 원세훈은 잘 불지 않을 것 같다. 원세훈이란 사람이 국정원과 관계없는 사람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시장할 때 측근 중의 측근이다. 그런 자가 국정원 원장이 된거다. 저 자가 새롭게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 사실까지 포함하면, 지금 4년 받아서 들어가 있는데, 추가 기소되는 것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중형이 예상되는데, 원세훈 입에서는 MB에 대한 진술이 나오기에는 쉽지 않은 구조다.
④ 그런데 김관진이 일부 분거다. 그래서 군 사이버 사령부의 530 심리 전단과 관련해서는 혐의를 둘 정도의 진술은 나온 거다. 그리고 군무원 증언과 관련된 서류도 나왔다.
5. MB 수사의 갈래 - 4대강 사업, 제2롯데월드, 자원 개발 비리, 캐나다 깡통콘도에 농협 부당대출
① MB 수사는 다선적으로 봐야 한다. 전체적으로 MB 수사는 11월, 12월, 내년 1월 이렇게 단선적으로만 볼 게 아니다.
② 지금 감사원에서 4대강 사업 감사를 지금까지는 정책 감사를 했는데, 지금은 공무원 비위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봐야 한다.
③ 제2롯데월드, 350명 국민 감사 청구 인원이 다 확보가 되었다. 이건 감사원 감사 거쳐야 하니까 좀 긴 텀으로 봐야한다.
④ 다음에 자원 개발 비리. 지금도, 캐나다에 하베스트라고 하는 정유 회사, 완전 깡통 정유회사를 사가지고 2조 정도의 손실을 봤다.
⑤ 캐나다 센트리움 콘도 사기 분양 사건이 있다. 농협이 담보도 제대로 안잡고 210억원을 대출해 줬다. 사기 사건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이 고발도, 고소도, 민사소송도 안 했다. 210억원을 대출해서 다 날린 농협 담당자는 MB가 반말하고 지내는 동지상고 후배였는데 아직도 잘 지내고 있다. 참 알뜰하게 해먹었다. 이명박 정권 끝나니까 수사 하는둥 마는둥 하다가, 아직도 수사가 진행이 안되고 있다.
⑥ 농협의 전산망이 완전히 블랙아웃 된 적이 있다. (북한이 해킹, 디도스 공격했다며 북한의 소행으로 몰아갔었는데)
아랍 에미리트에서 원전수출 때문에, 우리은행에서 50% 대출을 해준다. 한 군데서 대출하면 위험하니까 은행을 합병시켰다. 그리고 50만불의 상금을 받았다. 그걸 농협에 넣기로 했다. 그런데 상금이 들어오기도 전에 농협에서 돈을 준다. 그 무렵에 블랙아웃이 된거다. 농협에서 돈세탁?
블랙아웃 시키면 전상망이 꺼졌다 켜지면서 날아가서 추적할 방법이 사라진다.
지금 MB가 바레인으로 간다고 했는데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왜 거길 지금 갔을까?
⑦ 이라크가 전쟁에 휩싸이면서 모든 건설사들이 나올 때 현대 건설이 들어갔다. MB 자서전에 써있다. 모두가 나올 때 나는 발상의 전환으로 들어갔다 라고. 그래서 현대 건설이 거기에서 1조 넘게, 1조 7천억쯤을 하나도 못 받고 다 떼였다. 그게 현대의 부도의 핵심 원인이다. 근데 MB 자서전은 나는 모두가 나올 때 들어갔다, 거기서 끝난다. 내가 이래서 현대 건설이 망하고 현대가 해체 되는 핵심 원인이 되었다는 얘기는 없다. MB가 현대를 망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이게 김용주 노동부 장관 주장이다. 그걸 찾아내서 상임위에서 공개했었다.
⑧ 다스가 현대 기아에다 납품했다. 완전히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
6. 다스~BBK~MB, 미국에서 밝혀진 자금 흐름도
① 99년 다스가 BBK 투자할 때 다스의 매출이 1천 200억이었다. (190억은 4년 단기 순이익임) 지금 다스의 매출이 2조 7천억이다. 10년 사이에 27배가 뛰었다. MB 서울시장 시절에 급히 뛰고, MB 대통령 하면서 또 급히 뛰고. 현대에서 MB가 시장과 대통령으로 있어서 거래를 끊을 수 없었다는 증언이 나와야 한다. 양재동 현대 건물 지을 때, MB가 서울시장이었는데, 건물 짓게 허가 내주면서 다스가 갑자기 매출이 확 뛰었다.
② 주진우 기자의 주장은 농협의 210억에서 끝나는게 아니고, 그게 버진 아일랜드를 거쳐서 어마어마한 돈의 흐름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저수지가 있을거라는 주장이다.
③ 지금 군 사이버 사령부의 여론 조작건과 관련해서 MB의 혐의를 두고 수사할 단서는 지금 나왔다. 그런데 검찰이 파죽지세로 MB까지 갈 것인지는 좀 봐야 된다.
④ 설사 검찰이 어떤 사법적 판단을 11월, 12월에 어떻게 하더라도, MB와 관련된 의혹은 끝날 수가 없다.4대강 비리와 관련된 감사원의 감사가 있고, 제2 롯데월드가 지금 시작이 되었고, 자원 비리와 관련된 단초들, 농협과 관련된 얘기들이 있다. 결정적으로 다스의 문제는 빠져나가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온 것 같다.
⑤ 다스가 190억을 BBK 투자하는데, 그 중에 90억이라는 돈 흐름을 보면 같은 BBK 안에 하나은행, 삼성증권, 하나은행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걸 돈 세탁이라고 한다. 여러 계좌를 거쳐서, 이게 하루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1월 15일~1월 16일.
⑥ LG 투자 증권을 거쳐서 마프(MAF)라는 해외 역외 펀드를 거쳐가지고 AM 파파스, LK-e뱅크를 거쳐서 다시 MB까지 간다. 결국 다스 돈이 돌아서 MB 한테 갔다. 저게 한 달. 12일이 걸린다. MB한테 들어가는데. 12월 28일, 30일에 시작되어 가지고.
돈세탁 까지는 하루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 이후에 일부 자금을 합쳐 가지고 100억이라는 돈을 만들어서, 100억 정도 규모의 돈이 50억씩 MB와 김경준에게 나눠 들어간다. 다스에서 BBK로 들어가는 90억이라는 돈이 한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0억, 80억 이렇게 나눠 들어간다. 그리고 100억 규모의 돈이 50억씩.
⑦ 다스와 MB의 자금 흐름도를 보면 동일하다. 이 자금 흐름은 미국에서 밝혀진 것이다. 법원에서 MB의 집사인 김백준이 뭐도 모르고 MB를 대신해서 김경준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 그래서 미국 법원이 미국의 회계법인에게 자금 흐름을 분석해서 보고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 분석 보고서의 내용이 이 자금 흐름도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객관적인 거다. 중요한 것은 옵셔널 벤처스의 주식 매집을, 주가조작을 누가 했느냐, 이 그림에 나오는 BBK, MAF, LK-e뱅크 이 세 회사의 계좌가 총 동원이 된다. 소액투자자 5200명에게 천 억을 모집하는데 BBK, MAF, LK 이 계좌가 다 이용된다.
⑧ 검찰은 이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다. 이거는 특검으로 가서도 면죄부를 두 번이나 얻었으니까. 주가조작은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김경준의 기술, 테크닉이 없다면 불가능했기에 MB가 김경준에게 사기 당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그 뒤에 다스가 190억 투자한 것을 1차로 50억을 돌려가고, 2차 140억을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돌려간다. 주진우 기자가 그 서류를 2011년 2월 초에 밝혔다.
7. 미국 법원이 옵셔널 벤처스 피해자들을 위해 동결시킨 돈을 다스로 빼돌린 범죄자는 누구인가?
① MB 청와대 민정 수석실의 행정관이 작용을 하고, 외교부가 작용을 하고, 미국 LA 총영사 김재수가 작용을 해서 스위스에 동결시켜 놓은, 미국 법원 판사가 이거는 옵셔널 벤처스의 피해자들 위해서 쓸 돈이니까 누구도 써서는 안돼, 하고 동결시켜 놓은 것을 풀어서 다스로 다시 돌려줬다. 이 자체는 범죄가 되는 거다. 결국은 다스의 소유주가 누구냐만 밝혀지면 옵셔널 벤처스의 1000억대의 손해를 입은 그 소규모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의 희생 하에 돈이 돌려간 것이기 때문에, 요건 범죄가 된다.
② 다스가 가장 큰 뇌관인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옵셔널 벤처스 개미 투자자들 대표가 MB를 고발했는데, 이 고발 사건이 서울 중앙지검(윤석렬 지검장)의 첨단범죄수사부(제 3차장 한동훈, 27기)에 지금 배당이 되어 있다. 수사력이 아주 대단하다. 이른바 금융 사기, 경제 사기에 대해서 잘 찾아내어서 별명이 알파고 다.
③ 그 뒤에 다스가 세금을 엄청나게, 500억 가까이, 상속세가 엄청나게 체납되니까, 체납이 되면 50억 이상의 세금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조사에 들어가요. 조사를 할 때 국세청에선 다스에서 쉽게 받을 수 있는 돈부터 찾는다. 그게 뭐냐 하면 유동성이라고 해서 현금이 젤 먼저고, 현금이 없으면 부동산, 그것도 없으면 채권이나 주식, 상장사 주식을 찾는다. 그런데 다스는 돌아가신 김재정의 부인 권씨, 김재정씨의 부인이 상속인인데, 부동산이 있다. 딱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50년짜리인가 30년짜리 지상권을 설정을 해요. 이 부동산을 아예 가져가지 못하도록 만든 거다. 그래놓고 주식으로 세금을 물납해요. 재산이 있는데 주식으로 물납하는 것은 원래 국세청이 받아줘서는 안되고, 허용이 안되는건데 국세청이 봐준 거다. 그리고 50억 이상의 세금 체납자는 10년간 통장을 조사하는건데 조사도 안했다. 봐준 거다. 그리고 다스 회사의 사무실이 영포빌딩에 있다. 특히 이명박씨 아들, 이시형이 다스와 관련된 지배력을 높혀 간다든지, 이런 전체적인 사정을 종합하면 수사를 안 하면 모를까 하게 되면. (걸린다.)
8. 다스가 계열사 중 하나로 전체 매출을 모는 이유 - 이시형의 지배력 높여서 꿀꺽하려고
① 다스에 지금 이시형씨 지분이 하나도 없다. 이상은씨가 1대 주주, 김재정씨의 부인 권씨, 이 분이 2대 주주. 그리고 물납으로 받은 정부 기관인 기재부가 20퍼센트를 가지고 있다.
② 다스에 계열 회사가 4개가 있는데 한 회사로 전체 매출을 몰아주고 있다. 그런데 그 회사의 지분이 이시형씨가 75퍼센트다. 이쪽으로 매출을 몰고 난 다음에, 다스가 그 회사하고 M&A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시형씨가) 다스를 먹으려고 했는데 딱 걸린 거다.
③ 박범계 : 서울 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지검장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다스 수사 의지를 물었더니 수사 의지가 아주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인 사법 처리에 대한 요구가 뜨거운데, 마치 냄비뚜껑 달궈지듯 확 올랐다가 식고 그러지 말고. 의혹이 한 두건이어야 말이죠, 차분하게 시간을 가지고서, 국민 여론을 잘 관리를 해가면서, 우리가 MB를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적폐를 제대로 청산해서 다시는 이런 나라를 만들지 말아야겠다. 끝까지 진실을 규명하면 결국은 목적지에 다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9. 뇌관은 다스 - MB의 BBK의 소유 부정이 우리에게는 호재
① 박범계 : 제일 뇌관은 다스다.
왜 그런고 하니, 한 2007년부터 있었던 일들이고, 제가 이명박이었다면, BBK는 내 것이 맞는데, 나는 주가 조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그렇게 갔으면 이렇게 꼬이지는 않았을텐데. 그 당시의 흐름은 BBK의 소유를 인정하면 주가조작까지 관여한 것처럼, 그런 흐름이 있어서 BBK 소유까지 부정을 했고. 아까 자금 흐름을 말씀드렸잖아요. 저건 우리 국세청이 마음만 먹으면 하룻거리도 안돼요, 진실을 밝히는데.
② 정봉주 : 안원구 청장(前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이 95년도에, 도곡동 땅은 MB 것이라고 하는 자료를 봤다고 여기저기 얘기했다. 그게 어딘가 있기 때문에 한상률 전 청장을 부르면 그 양반이 가지고 있을거라는 것이다. 한상률 청장 특징이, 다른 사람 약점을 잡고 딜하는데. 이 중요한 자료를 없애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③ 김만재 포항제철 회장도 도곡동 땅이 이명박이꺼 라고 얘기했고, 서청원이도 경선 때 이명박꺼라고 얘기했다.
④ 다스가 누구꺼냐?를 밝히는게 중요한 이유는 다스가 이명박이 꺼가 되면 죄다.
다스가 이명박이꺼라고 밝혀지면 가장 기본적으로 걸리는게, 공직자 재산등록법에 걸린다. 지꺼 아니라고 한 번도 등록한 적이 없다. 그 자체가 처벌법이 있다. 그리고 이명박이 맨 처음부터 왜 도곡동 땅이 자기꺼 아니라고 했냐면, 맨 처음에 국회의원부터 시작을 해서 종로에 나왔는데 선거법 위반해가지고 도피했다. 지 밑의 사람한테 덮어 씌우려고 했다가 밑의 사람이 양심선언하고 그랬다. 당시에도 이명박에게 공천을 준 여당에서, 얘는 재산이 이상하다, 그 때부터 문제제기가 되었다. 그 때부터 거짓말한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다.
⑤ 95년도에 공천심사 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도곡동 땅은 이명박 차명소유다 이래가지고 당시 95년 10월 세계일보에 1면 톱기사로 나왔다.
⑥ 다스가 왜 폭발력이 크냐하면, 실재하는 수 천 명의 피해자가 있기 때문이다. 이분들이 이미 고발을 해놨고, 조사를 이미 했다. 그런데 사람의 진술만을 가지고는 저거는 엮을 수가 없고. 자금 흐름을 봐야한다.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의 외교부와 민정수석실과 LA 총영사가 어떻게 작용을 해서 저 동결되어 있는 저 계좌가 풀렸는지, 국제 협력 관계를 통해서 저기에 대한 진술이 나오면 그건 빼도박도 못하는 얘기가 된다.
⑦ 그 때 당시 2007년에 검찰에서 수사를 했고, 2008년 특검에서 정호영 특검이 아니라고 끝내놨는데, 만약 이게 180도 뒤집히면 그 때 수사를 했던 검찰들의 면, 그런 것 때문에 검찰이 깊게 안들어가지 않겠느냐고 하는 국민들 의혹이 있다.
⑧ 공직자 윤리법 위반 문제, 주가 조작 사건, 다스 140억을 무리하게 돌려간 것, 세 가지 문제 중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도 주가 조작건은 보기가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저거는 2007년, 2008년에 검찰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자기들 수사가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뒤에 벌어졌던 140억을 돌려가는 과정은, 구체적인 피해자들이 있을 뿐더러 검찰을 탓할 필요도 없는 2011년도 얘기이다. 2008년 1월까지 특검이 끝났다. 그 뒤의 이야기이므로 저거는 검찰이 얼마든지 소신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매우 구미가 당기는 사건이다.
⑨ 최강욱 : 사이버는 사실상 진술이 다 나왔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명박만 남은거고, 다스는 박범계 의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보강해야 될 것이 있는 거죠.
10. 제2롯데월드, 국가안보 생각하면 세워서는 안 될 건물, 특혜 그 자체
① 성남 비행장과 제2롯데월드, 석촌 호수까지는 5~6km 정도 떨어져 있다. 비행기 조종사가 눈 한 번 깜짝 하는 사이에 다다를 수 있는 거리. 성남 비행장을 가면 서편 활주로라고 하는 주 활주로가 있고, 동편 활주로라고 하는 보조 활주로가 있다.
② 신격호 회장의 제2롯데월드 추진은 1988년도(노태우 정부)부터 20년 숙원사업이었다.
③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저걸 해 줄까 마음이 흔들리다가, 공군이 어떤 경우에도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이건 안됩니다, 결사 반대 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은 노 했다. 당시 해줄까 검토했던 것은 대안이었다. 원래 있는 서편 활주로, 동편 활주로 저게 제 2 롯데월드 방향을 향하고 있다. 저기다 555m짜리 123층 제 2롯데월드가 들어오면, 비행기가 이렇게 ㄱ으로 꺾어져 들어오거나, ㄴ으로 꺾어져 들어오는게 다 장애가 생기는 거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거론된 게, 서편과 동편 활주로 두 개를 다 10도를 트는 안이 검토가 되었었다. 10도는 틀어야지 그래도 안전은 보장된다는 차원에서 검토가 되었다.
④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고서 그거 되는 쪽으로 해보시오 그러면서, 김은기 공군참모총장을 9월달에 전격 경질하면서, 공군에 TF가 만들어졌다, 6월에서 9월까지. 그 때 처음으로 3도, 여기 서편활주로는 그대로 놔두고, 동편 활주로, 보조 활주로만 3도 트는 안이 나오고, 결국은 3도 트는 안으로 확정이 되었다.
⑤ 안보상의 위험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10도 안이 폐기되고 3도안이 된거다. 말도 안되는 공군의 변명은 10도를 틀면 남한산이라는 새로운 장애물이 생긴다는 것인데 거짓말이다. 롯데월드에서 남한산까지 34도로 각도가 넓다. 공군이 거짓말한 것으로 추정된다.
⑥ 10도를 두 활주로 다 틀어야지 그나마 비행기가 이착륙 하면서 제2롯데월드를 피할 수 있는데, 10도 안이 전격적으로 폐기가 되면서 동편 활주로를 3도만 트는 걸로, 살짝 틀어서 비행 제한구역만 살짝 벗어난 거다. 삐끗하면 들이받는거다.
⑦ 합의서가 기가 막힌다. 이명박 총리실이 조정을 해가지고, 공군하고 롯데물산 사이에서 이런 합의를 한다. 제 2롯데월드 건물에 항공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시. 공군 본부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게 2009년 6월 4일자 공군과 롯데 간의 합의다.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둔 합의를 한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충돌할 가능성이 없어야 되는 건데. 555m 짜리 건물과 항공기가 충돌하면 상상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충돌을 염두에 둔 이런 합의를 한거다.
⑧ 충돌해도 롯데는 안 물어주는 거다. 고의 또는 과실 외에는 책임질 일이 없는 거다. 전부 다 국가가 책임지는 거다. 공군이 책임지는 거다. 이것도 롯데한테 완전히 특혜를 준거다.
11. 국가안보를 팔아 MB가 롯데에 아껴준 돈. 롯데에 또 특혜!
① 10도로 해야 그나마 안전한걸 3도로 해준 것도, 그 트는 돈을 롯데가 대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싸게 해주려고 3도로 한거다.
② 1조 2천억에서 1조 8천억 추가비용이 드는 10도안을, 돈을 아껴주기 위해서 3도안으로 바꾼거다. (10도를 두 활주로 다 틀면 3도 틀 때보다 1조 2천억~1조 8천억이 추가로 든다.)
③ 그때 롯데호텔부문 총괄사장이 MB 대학동기에 현대건설 출신인 장경작이었는데, MB 당선 되서 그 호텔에서 공짜로 밥 먹었다. 제2롯데월드 해주고 몇 개월 있다가 장경작이 경질되었고. 영포빌딩 청계재단인가로 갔다. 나꼼수에서 장경작이 너무 요구를 많이 하니깐 롯데에서 경질시켰다고 잘못 봤는데, 이 업적을 가지고 청계 재단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간거다.
④ 특혜는 또 있다. 원래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롯데를 위해 국가안보와 안전을 팔아가면서 허가해준 것 이니까) 장비와 시설 등의 안전상의 모든 것을 롯데가 2008년까지 부담하기로 되어있었다. 그 추산액수가 3200억 정도였다. 그런데 그 뒤에 1200억으로 깎아줬다. 추가시설비용도 깍아줬다. 그런데 1200억 중에서 실제 들어간 돈은 951억이었다. 2천억 넘게 깍아준거다.
⑤ 감사원 감사를 하는 이유다. 세워질 수 없는 건물을, 555m짜리 건물을 전격승인했다. 거기다가 10도안은 3도안으로 축소해서 1조 2천억 비용 절감을 시켜줬다. 3200억을 951억으로, 실제 들어갈 돈을 또 깍아줬다. 이거는 모종의 커넥션이 있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된다. 여기까진 되는데. 수사를 하기에는 단서들이 좀 부족하다.
⑥ 지금 걱정이 되는 건 사실 국가 안전상의 문제다. 성남비행장은 첫째 대한민국 1호기인 대통령 전용기가 뜨고 내리는 곳이다. 만약에 전쟁이 나거나 유사시에 대통령이 저 서울 공항으로 간다. 서울을 뜰 수 있는 항공 시설이다. 둘째 유사시에 군용, 군 관련된 중요한 군사 기지다. 셋째 외국인도 이 비행장을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다.
⑦ 충돌에 대한 안전 진단도 필요한데, 한 번도 안했다. 저 건물이 123층인데 119층까지 프리패스로 올라가서 일반 카메라로 찍어도 공군기지가 훤하게 다 보인다. 군에 대해서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일단 국가 안보상의 문제가 있는지 감사원 감사를 하고, 그걸 통해서 수사 단서가 발생하면 그걸 가지고 수사를 하는 쪽으로 가야한다. 이건 좀 길다.
⑧ 최광욱 : 제2롯데월드 때 김은기 공군참모총장이 항의성 사표를 내고 짤리잖아요. 저거 관련해서 제2롯데월드 세워도 되냐, 공청회, 토론회 같은걸 할 때 공군측 대표로 누가 나가야 하잖아요. 참모총장이 짤렸으니까 못 나가잖아, 나머지 사람들도 안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성남이 8비행단인데, 비행단장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제 전라고 고등학교 선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 옛날에 평양에 정상회담 하러 가실 때 비행기를 타고 가실 때 그 비행기 조종사예요. 대통령 전용기 조종산데, 대통령 전용기 조종하는 사람은 전투기 조종사가 아니기 때문에 진급이 어려워요. 이게 레벨이 있는데, 전투기 타는 사람들이 제일 쉽게 진급되고, 수송기나 좀 떨어지는 것들은 진급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전용기 조종사는 수송기 조종사로 치는거예요. 전투기 조종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진급이 어렵고, 거기다 전라도 출신 아니예요? 그걸 너 진급시켜 줄테니까 네가 가서 막아. 그래서 가 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도 그렇지만, 그걸 총알받이 시키고, 그리고나서 그것만 하고 짤렸어요. 별 못 달 사람 달아주고, 니가 전라도 놈이니까 가서 땜빵해, 하고 자른다니까.
⑨ 박범계 : 제 2 롯데월드는 반드시 규명이 되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정봉주 : 자원 외교는 좀 더 캐서 뭐가 나오면 다음에 오시고. 이명박학 전문가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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