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를 통한 심한 모욕행위가 무죄인가요?

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law_126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17.Hazard★
추천 : 0
조회수 : 67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5/04 00:03:48

총 3차례에 걸쳐 심각한 수준의 욕설을 저에게 했는데

전화는 모욕죄의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던데... 욕만 듣고 있던 제가 한심한건가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데이터절약모드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