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심재철 “문재인 대통령 등 ‘내란죄’ 고발해야”

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법치 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 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벌이고 있는 일은 실질적으로는 조사가 아니라 수사”

“문재인 정부의 과거사위원회는 훈령이나 규칙으로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고 하나 사실상 수사하고 있는 이 같은 기구를 만들려면 모법에 명백한 위임근거가 있어야 한다”

“사후에 꿰맞추려 한 불법기구일 따름”

“이들 불법기구와 정권의 묵인하에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 각종 기밀에 접근해 정권에 입맛에 맞는 사실만 추출해 검찰에 수사를 지시하면 검찰이 따라가는 초유에 일이 벌어지고 있다

“법치주의 파괴를 더 이상묵과해선 안 된다”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하고, 검찰은 불법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법원은 과거사위원회의 불법적인 수사권고로 검찰이 구속한 모든 피의자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

“고(故) 변창훈 검사와 국정원의 정 모 변호사를 위해 국정원과 검찰에 대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적인 인권유린 행태를 유엔자유권위원회와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