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집값 거품' 강경책…불법매입 외국인 최대 징역3년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호주 당국이 중국인을 위주로 한 외국인 투자자의 불법 행위로 주택 값이 급등, 자국인이 시장에서 소외되는 것을 막고자 강경책을 꺼내 들었다.

법적으로 허용된 신축 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을 불법으로 구입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호주 연방정부는 2일 외국인의 기존 주택 매입을 불법으로 규정한 법률이 그동안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를 막기 위한 새 조치를 발표했다.

앞으로 불법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외국인들은 최대 3년의 징역형과 함께 개인은 최대 12만7천500 호주달러(1억1천만원), 법인은 63만7천500 호주달러(5억5천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외국인의 불법 거래를 도운 중개업자 등 제3자에게도 개인은 최대 4만2천500 호주달러(3천600만원), 법인은 21만2천500 호주달러(1억8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호주 정부는 이와 함께 불법 취득한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게 될 때 해당 거래로부터 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이미 불법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외국인들이 오는 11월 30일까지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조 호키 재무장관은 "불법 취득은 결국 밝혀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처벌을 할 것"이라며 경고하면서 당사자들에게 자진 신고를 압박했다.

토니 애벗 총리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법 매입이 기존 주택 가격을 크게 오르게 한 게 분명하다"며 "이번 조치가 호주인들의 주택 매입 기회를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주 당국은 지난 3월 초 중국인 억만장자의 소유회사가 불법적으로 사들인 초호화맨션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매각 명령을 내렸으며, 호키 장관은 전날 이 명령이 이행됐다고 밝혔다.

호주에서는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상황에서 중국인을 위주로 한 외국인 투자가 급증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임금보다 5배나 빠른 속도로 폭등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호주인들은 부동산 가격의 거품이 너무 심해 구입이 어려워졌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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