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병헌 전 수석 구속영장 기각...“타당성 인정 힘들어”

검찰, 수사제동에 기각사유 분석 후 영장 재청구 검토

문재인 정부의 첫 구속 고위인사가 될 뻔했던 전병헌 전 정무수석비서관이 위기를 모면했지만,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25일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전 전 정무수석의 범행과 관련 없이 구속의 타당성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강부영 판사는 영장실질심사 후 “피의자의 범행여부와 범위에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관련 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것, 관련자들이 구속돼 진술조작이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은 점, 피의자가 도망칠 가능성이 낮은 점” 등 영장기각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