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추가배치 금지, MD 참여 안하기, 한미일 군사동맹 안하기를 약속했다는게 굉장히 걸립니다.
한미일 군사동맹 안하기, 이거는 좀 어감이 아무대나 다 갖다 붙이고 중국이 대놓고 뭐라할 수 있도록 목을 칠 수 있는 급소를 갖다댄 것 처럼 느껴집니다.
MD 참여 안하기는 원래 기본 한국 방침이었고. 사드 추가배치도 한국이 구축하려던 것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렇지만 한미일 군사동맹 안하기는 일단 표면상으로는 굉장히 굴욕을 넘어선 속국 수준의 방침같게 느껴지는데, 아직 이 것에 대해서 분석해놓은 글도 없고. 결국 중국이 한미일이 무언가 하려할때 태클을 걸 수 있는 지렛대만 하나 더 준 샘 같습니다. 물론,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중국이 제대로 북한을 제어 못해서 엇나가면,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틀 안에서 중국이 피곤해 질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또 반대로 이 약속때문에 행동에 제약이 생겨서 제대로 한미일 공조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으로도 느껴져서.
솔직히 한국 체력으로는 사드 보복정도는 버티다가 끝낼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민간 피해가 있어도 미래의 국익을 위해서는 버티는게 답이라는게 제 생각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