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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법역사상 최초의 특검 문재인 변호사 ㄷㄷㄷㄷㄷ
게시물ID : sisa_9914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철조물
추천 : 31
조회수 : 1886회
댓글수 : 21개
등록시간 : 2017/10/26 14:05:19
1.jpg

출처
보완
2017-10-26 17:10:57
3
현재의 특검법은 1999년 9월에 한국조폐공사 파업 유도 및 옷로비 의혹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가 처음 도입되었고, 위에 언급되는 특별검사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비리등의 문제를 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로 보입니다. 본 기사 내용은 특별검사로 2인이 지정된 최초의 사례일 뿐 99년도 신설된 현재의 특검법과는 전혀 다른 개념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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