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계부채가 140조원 넘게 급증하면서 가계부채 총액이 1천344조원을 돌파했다.
박근혜 정권 4년 동안에는 380조원이 넘게 폭증했고, MB집권 기간까지 합하면 MB-박근혜 9년간 621조원이 폭증했다. 보수정권 9년 동안에 경제는 2~3%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상투적 부동산 경기부양책으로 가계부채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차기정권에 '재앙적 유산'만 물려준 셈이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말 가계신용 잔액은 1천344조3천억원으로 2015년 말(1천203조1천억원)보다 141조2천억원(11.7%) 급증했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액은 2015년(117조8천억원)을 뛰어넘어 역대 최대치다.
국내외의 계속되는 가계폭탄 폭발 경고와 고금리 시대 진입에 놀란 금융당국의 늑장 대출규제는 중도금 대출 마비로 이어지는 등, 벌써부터 심각한 후유증을 낳기 시작했다.
올해도 미국이 추가로 2~3차례 금리 인상을 할 게 확실시되면서 가계부채 금리는 더욱 가파르게 오르면서 내수경제를 더욱 침체의 늪으로 몰아넣을 전망이다.
차기정권 경제팀에게는 "더이상 집값 상승은 없다"는 메시지 전달과 함께, 이미 통제불능 위기에 봉착한 가계부채를 어떻게 재앙적 폭발을 최소화하면서 '연착륙'시킬 것이라는 최악의 난제가 던져진 셈이다.
1. 가계부채 종합대책
2017년 10월 24일 문재인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 "빚잔치 끝났다"…정부, 대출 옥죄고 취약계층 빚탕감 >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제 빚으로 집 사서 돈 벌 수 있는 시대는 갔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제부처 수장들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정부와 여당이 가계빚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빚 문제가 발등의 불이 됐기 때문입니다.
내년 1월부터 빚을 내 집을 살 때 기존 대출 이자와 원금은 물론 앞으로의 소득까지 포함시키는 새로운 대출한도 기준과, 대출자가 돈을 갚을 능력을 판단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적용시기를 1년 앞당기는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특히 빚 때문에 한계상황에 놓인 다중채무자와 저신용자,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빚 탕감 등 맞춤형 대책도 내놓기로 했습니다.
출처 : 2017. 10. 23. TV조선 부분발췌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23/2017102390125.html
< "투기 수요 잡아라"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
출처 : 2017. 10. 25. tbs
2. 누가 가계부채와 부동산투기를 방치했나?
< 이명박-박근혜 9년, 가계부채 621조 폭증 >
출처 : 2017. 2. 21. 뷰스앤뉴스 부분발췌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42123
3.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른 ‘모럴 해저드’의 우려? 쥐풀 뜯는 소리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상환능력별 가구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빚을 잘 갚는 가구는 이자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상환이 불가능한 가구는 채권소각 등을 통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제2금융권에도 안심전환대출과 같은 상품을 도입해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중금리대출 사잇돌대출을 최대 3조원까지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고요. 상환이 어려운 차주의 원금상환을 최대 3년간 미뤄주고, 연체 가산금리를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지극히 국민을 위한 상식적인 대책들 입니다.
그런데도 언론은 실수요자 피해 운운하며, 취약계층의 빚탕감 정책이 오히려 모럴해저드를 부추기고 있다는 내용을 떠벌리고 있습니다. (참고 : 2017. 10. 25. SBS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879137)
금리인상이 진행되는 악조건에서, 무리하게 빚내서 집사지 않게 정책을 보완하는 것은 실수요자를 보호해주는 것이죠. 피해라니요.
사대강 방산비리 자원외교의 MB는 정당한 법집행을 정치보복으로 지칭하고 반발하고 있으며, 재벌은 전체규모에 비하면 쥐꼬리만한 지분으로 회사를 소유하고 사원들을 하인 취급하며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친재벌 특혜와 자유방임이 펼쳐진 지난 9년간 사내유보금은 연일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누가 누구의 모럴 해저드를 우려하나 싶습니다.
민생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은 부채탕감해주면 큰 도둑들 따라할까봐 우려된다는 건가요. 회사를 소유한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투자가 아니라, 서민들의 생존과 생계를 배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투자입니다.
경제도 사람이 우선이기에, 소수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경제정책을 세우는 것이 상식입니다. 소수의 부동산 투기꾼들을 위한 부동산 부양책으로 빚만 늘린 이명박근혜 9년 정권에 국정농단과 맞먹는 총체적 경제실패의 책임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적극 지지합니다.
저들이 망쳐놓은 가계경제와 국가경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경제위기의 고통을 겪는다 해도, 이는 분명 이명박근혜 9년 정권에서 기인한 것이며 언젠가는 치루어야할 수업료임을 알기에, 깨어있는 국민들은 변함없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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