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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5863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ochineal
추천 : 0
조회수 : 37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4/15 10:29:20
로비라는 단어는 정책 입안자에게 정책을 제안한다는 의미.
대의 민주주의에서 입안자가 아닌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는 수단이다.
만약 제안된 정책이 로비 주체에만 베타적인 이익을 가져다 준다면, 정상적인 정책 입안자라면 그 정책의 발의를 하지 않겠죠.
이 때 정책 입안자를 매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포퓰리즘, 로비, 좌익, 우익, 공산주의, 사회주의 등 국내 정치용어들은 왜 이렇게 다 의미가 왜곡되어 사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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