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2008년 환율조작사건을 아십니까?

** 경제게시판 보다는 시사가 어울리는 거 같아 여기에 올립니다.

우리는 MB 정권 이후 지금까지 35% 정도 더 힘들게 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2008~2009년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겪었으나 잘 알려지지 않았던 초대형 사기사건의 기억을 더듬어 재구성 해봅니다.

4대강보다 훨씬 큰, 자원외교와 맞먹거나 오히려 더 큰,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었던 사건입니다.

일시

2008년 2월 MB정권, 미국발 금융위기를 거쳐. 그리고 현재까지.

등장인물

1. 이명박

2. 강만수

3. 삼성, 현대차, LG, SK 등 수출로 먹고 사는 기업들

모의

- 환율이 높아야 나라가 잘된다. 분위기 타면서 조작질 좀 해보자

- 환율 개입(실제로는 조작)으로 대기업 배 좀 불려주자

- 어차피 미국 금융 위기도 왔겠다 제 2의 IMF라고 언론에서 겁주면서 국민들을 속여먹자

명언

이명박: 4대강 사업으로 금융위기 극복했다. [링크]

강만수: 올해는 정말 원 없이 돈을 써봤다. [링크]

2008년 왜 우리는 모두 힘들었을까?

2008년 9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폭망으로 인한 전세계 금융위기는 모두가 다 잘 아실겁니다.

온갖 언론에서 미국이 망했다느니 대한민국은 제 2의 IMF 라느니 떠들어대면서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급여는 안 오르고 사람들은 지갑을 닫았습니다. 10년만에 다시 IMF 같은 분위기에 모두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금융위기는 미국내 자산 관리를 개판으로 한 미국이 원인이며 그 외 국가들에게 있어서는 단기적인 충격만 있을 뿐 대한민국이 국가 전체가 위기에 빠질 만큼의 문제는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환율이 이상하리 만큼 흘러가는 겁니다. 서브프라임 터지기 한참 전부터 말입니다.

[그림 1] 2008년 전후 원달러 환율 그래프 [링크]

미국의 경제가 개판이 된거라면 미국 자산 가치가 하락하므로 환율이 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2008년 2월부터 대한민국 원화 환율이 매우 급격히 오릅니다. 2007년 말 900원을 찍던 환율이 2009년 2월에는 1,530원 까지 오릅니다.

우연인지 몰라도 이명박 정권이 2월에 들어서고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은 IMF 전과자인 강만수가 들어섭니다.

어떤 그지같은 사람들이 한국의 외환보유고인 달러 자산 가치가 하락해서 환율이 오른거라고 하는데 명치 존나 쎄게 패주고 싶네요. 왜냐고요?

[그림 2] 2008년 7월 말 주요국 외환 보유액 - 출처 연합뉴스

2008년 당시 각 국가들의 외환보유고를 보면 일본은 4배, 중국은 7배나 차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과 경제 구조가 많이 닮은 대만의 경우는 500억 달러 정도 더 많습니다.

이렇게 달러가 많은 국가들의 달러 대비 환율은 어떠했을까요?

[그림 3] 2008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의 주요 국가의 달러대비 환율 변화 [링크]

한국원화 +62.6%

대만달러 +8.7%

중국원화 -4.8%

일본엔화 -8%

유로화 -14.7%

이게 말이 됩니까? 미국의 경제 위기는 미국 전체 자산 가치 하락을 의미 합니다. 근데 왜? 왜? 왜? 한국 원화가 박살나는 겁니까?

우리나라보다 외환이 훨씬 많은 일본, 중국을 바라보고 대만달러를 바라보면 한국의 2008~2009 환율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달러만 이런게 아니라는 겁니다. 엔화는 더 심했습니다.

명품 상시 50% 할인

때는 2009년 봄 쯤이었습니다. 명동 롯데백화점에 갔던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인 관광객들이 줄이 넉넉잡아 100m는 되어 보였는데 양손에는 물건을 가득 구매한채 였습니다.

구매한 물품의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한 것이었는데 백화점 직원들이 정말 미친듯이 처리하는데도 계속해서 일본인 관광객들이 한보따리씩 매고 줄을 이어갔습니다. 왜 이렇게 구매했을까요?

명품이 할인하는거 보셨습니까? 제조사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브렌드 이미지 때문이라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불태워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요.

하지만 2008년 겨울 이후 2007년 대비 50%이상 저평가된 원화로 인해 일본인 관광객 입장에서는 한국의 모든 물품이 일본 대비 절반 가격이 됩니다.

[그림 4]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원-달러/엔화 환율 - 한국은행 [링크]

700원대 환율이 1500원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일본인 관광객이 어마무시하게 몰려옵니다. 평소에 못샀던 고가 브랜드를 2개씩 삽니다. 하나는 내꺼, 하나는 일본 가서 팔고. 가방 하나만 해도 비행기 숙박료 나옵니다. 이래저래 이익입니다.

재고가 떨어지게 되자 이 광경은 6개월 새 사라지지만 다른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향후 몇년간 유지됩니다.

일본인 관광객 방문도 2008년 237만명에서 305만명으로 70만명 가까이 껑충 뜁니다.

환율 사태가 2008년 10월부터 발생했으니 2008년 연말 특수를 고려한다면 90만명 가까이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다면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는 2008년 9월 이후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 전까지 전 세계 금융, 기업들 다 관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율은 2월부터 가파르게 치솟기 시작합니다. 이건 금융위기와 관계 없이 일어난 일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강만수라는 범죄자를 아십니까? 지금은 뇌물먹고 감옥에 있어요. 다 아실테지만 3가지로 요약하자면

1. 97년 IMF 사태의 원흉

2. 고환율 성애자

3. 경재성장 747 망상 창시자

이양반은 한번만! 딱 한번만 환율 조작하게 해줘!를 97년에 외치다 IMF로 우리 모두를 피눈물 나게 했습니다.

10년 뒤 다시 이명박 등에 업고 기획재정부 장관 되서는 환율 조작하면서 "과거 왕조시대의 호조판서를 포함해서 역대 재무 책임자 중 가장 돈을 많이 써 본 사람일 것이다!"를 외칩니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섭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부터 장난질이 시작되거든요.

[그림 5] 외환보유액 변동 - 통계청 자료 - 2차 출처

만수형이 환율 방어 명목으로 얼마를 썼느냐... 외환보유고를 1년새 60조를 날려버리고 2005년 수준으로 되돌려버립니다. 60조!!!

자신의 손으로 환율개입하느라 날려먹은 돈이 2008년 3월부터 6월까지 100억-135억 달러(10조-13조 원) [링크] [링크2]

환율은 가파르게 올라서도, 내려서도 안됩니다. 천천히 영향력을 최소화하면서 변화해야 하기 때문에 안정화 용도로 개입할 수는 있지만

억지로 고환율을 자기가 좋아한다는 이유 만으로 추진하다니 세상 이런 싸이코-범죄자 없습니다. MB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해줬고요.

왜 환율을 조작했는가?

"<고환율 음모>의 저자 송기균 경제연구소장의 주장에 따르면 2009년 한해만 해도 고환율 정책으로 기업이 누린 이익은 77조원, 똑같은 금액만큼 국민과 정부는 손실을 부담했다고 한다. 국민들이 직접 입은 손실액만 63조원에 이르며 MB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우리 국민은 174조원을 고환율에 따른 부담으로 감당해야 했다. 이 돈은 대기업의 사상 최대 흑자 행진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링크]

누가 가장 높은 이득을 봤을지 제 자신만의 상상의 나래를 펼쳐봅니다. 대표적인 삼성을 봅니다. 거기서 또 대표적 수출 산업인 메모리 반도체를 봅니다.

2000년 이후 반도체 사업은 지금까지 2번의 치킨게임이 있었습니다. 반도체 가격을 가능한 끝까지 내려 쫄리는 놈이 먼저 뒈지게 만드는 겁니다. 반도체 산업 특성상 세대당 수조원의 투자, 1~2년 공정 전환 주기로 인해 궤멸된 기업은 재기 불능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삼성과 하이닉스는 모두들 이 2번의 치킨게임으로 인해 경쟁에서 승리하여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아래 그림의 1차 치킨게임을 주목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치킨게임은 승자와 패자 없이 그냥 서로 고생만 하다 끝난 게임입니다.

"이번 치킨 게임의 결과는 이전과 사뭇 달랐다. 승자와 패자를 확실히 가리지 못한 채 어정쩡한 상태로 휴전이 돼버린 것이다." [출처: 중앙일보 링크]

[그림 6] 반도체 업체 영업 이익 - 한경 [링크]

치킨게임을 하되 최소한의 이익만 내고 오래 버텨야 하는데 삼성이 2008년 4분기와 2009년 1분기에 대규모 적자를 냅니다. 제 나름대로 소설(?)을 써보자면 삼성이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으니 치킨게임을 종료해서 이익이 증가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치킨게임 직격탄에 바로 무너진 경쟁사가 없습니다. 때문에 2009년 이후 이어지는 대규모 호황이 발생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위 그림을 보면서 뭔가 비슷한걸 본 것 같다면 예리한 매의 눈을 가진 분입니다.

기업의 이익 자료는 결산 주기에 맞춰야 하므로 3~6개월 정도 시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원달러 환율 그래프를 1.5분기 정도 옮겨서 삼성전자 이익 그래프에 대조해보겠습니다.

[그림 7] 삼성전자 영업 이익에 환율 그래프(파란색) 대입

이익이 환율따라 솟구치는군요!!!

자 그럼 내부자들은 이미 이런 어마무시한 이익이 나올 걸 알았겠죠? 그럼 뭘 했느냐?

[그림 8] 삼성전자 영업 이익에 환율 그래프 + 삼성전자 주가(빨간색) 대입 [차트 링크]

치킨게임 종료 선언 시 45만원이던 주가가 환율 급등에 딱 알맞게 상승해서 3분기만에 2배로 뜁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되니...

한겨레신문 2009-09-07 "삼성전자 주가가 급등하자 고위임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처분해 큰 시세차익을 챙겼다." [링크]

"7일 재벌닷컴이 삼성전자 임원들의 주식 변동 현황을 조사한 자료를 보면, 주가가 급등한 지난 5월 초부터 9월4일까지 스톡옵션 주식을 처분해 1억원 이상의 차익을 챙긴 부사장급 이상 임원은 모두 11명이었다."

환율도 충분히 밀어주겠다 삼성은 또다시 치킨게임으로 다른 반도체 업체를 대학살을 감행합니다. 그 이후 주가 올라가는거 보이시죠?

왜 MB 정부가 이건희 사면까지 해주면서 그토록 삼성을 챙겼는지, 왜 강만수가 목숨 걸고 환율 조작을 했는지, 건희형과 삼성이 평창 올림픽을 위해 왜 그리도 열심히 뛰었는지 생각해보는 부분입니다.

삼성 말고도 국가의 억지 고환율정책에 혜택을 본 기업은 수두룩 할 것입니다. 맘같아서는 자료 다 뒤져보고 싶은데.. 우선 삼성만 올려봅니다.

이제 주제를 바꿔 반대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이득을 본 곳이 있다면 딱 그만큼 반대쪽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 문제인가?

왜 우리가 2008년 당시 미국 금융위기 때 괜히 힘들어야 했을까요? 우리가 사는 걸 먼저 보겠습니다.

환율이 오릅니다. 이제부터 외국에서 들여오는 상품의 가격이 오릅니다.

- 생활비가 오릅니다. 먹는거 입는거 다 비싸집니다.

- 기름 값이 오름. 정유사들은 올릴 때 겁나 빨리 올림. MB가 환율 조작하다보니 기름값이 너무 오르니까 유류세 꼴랑 10% 1년간 인하.

-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 싼거만 찾습니다. 중국산만 찾으니 내수 시장 망가집니다.

- 인력들 싼 값에 쓰기 위해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 불법체류자가 늘어납니다.

- 사람들이 돈을 안쓴다 = 돈을 벌기 어렵다 = 자영업 지옥 = 신규 채용 감소

- 취업 경쟁 심화 = 급여 인상 없음

- 모험을 피하고 안정을 찾는 사회로 변화

- 결혼, 출산 감소, 인구 감소 가속화

- 헬조선의 시작

결국엔 사회 전체가 환율 상승의 피해를 나눠 갖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은 KIKO 사건입니다. 환율이 급격하게 오를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MB + 강만수 + 내부자들의 오만함이 만든 범죄를 잊어서는 안됩니다.

저는 2008년 당시 외국에서 장비를 구매 하려다 충격적인 내용을 들었습니다.

원래 대부분의 견적서는 4주간 유효하다는 단서를 달고 나갑니다. 하지만 2008년 한해동안 한국에 보내지는 견적서 유효기간은 단 3일 이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으로 구매할 장비 대수가 6대 였는데 3대 밖엔 못산다는 겁니다. 4대가 가능하긴 하지만 기능을 많이 빼야 한답니다.

유효기간 3일은 품의 올려서 내부 프로세스 타고 승인 받기엔 너무 짧으니 늘려달라고 해도 자고 일어나면 가격 바뀌어 있으니 안된답니다.

우리가 왜 살기 힘들까요? 왜 나는 정말 착하게 노력하면서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 왜 계속 어려워질까요?

오늘의 원달러 환율은 1,130원이지만 전세계 주요 환율 변동폭에 대입하자면 830원 정도가 되어야 맞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말기의 900원에서 10% 정도 더 내려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MB 정권 이후 지금까지 35% 정도 더 힘들게 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소위 국가 엘리트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지들 멋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모든 피해를 국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작년 촛불은 정말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정말 바꾸지 못했었더라면 내 후손들은 얼마나 더 힘들게 살았을까 아찔할 정도입니다.

적폐청산의 한 꼭지에 이 환율조작 사건도 꼭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