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비리 무죄' 황기철 前 총장 국가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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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봄의천국

추천 : 25
조회수 : 1181회
댓글수 : 17개
등록시간 : 2017/10/20 21:53:22

해군 통영함 장비 납품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가 무죄가 확정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60)이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재판부는 "황 전 총장은 2015년 3월21일부터 2015년 10월5일까지 총 199일간 미결구금 당했다"며 "황 전 총장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됐고, 황 전 총장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미결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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