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은 도대체 국민 세금을 얼마나 탕진했나
MB정권의 세금 탕진 내역
에너지 공기업 빚 110조, 4대강 관리비용 年 3조, 한식 세계화 931억
MB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고발한 신간 ‘MB의 비용’은 MB 정부가 각종 사기성 사업으로 국민에게 끼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따져서 비용을 추산했다.
가히 천문학적 규모다. 그 내역을 소개한다.
● 해외 자원 개발
MB정부의 자원 외교는 총체적 부실과 ‘묻지마’ 투자로 엄청난 빚을 남겼다. 여기에 동원된 공기업은 대규모 사업 손실로 채무 건전성이 크게 악화했다. 2014년 6월 현재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 전체의 부채는 161조 9,400억원으로, MB 정부 이후 110조 4,000억원이 늘어났다. 해외 자원 개발을 주도한 석유공사, 가스공사, 한전 등 에너지 3사만 해도 MB 정부 5년간 생긴 빚 40조원을 합쳐 총부채 규모가 54조 8,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노무현 정부 시기 부채 규모(12조 8,000억원)에서 4배 이상 불어난 것이다.
● 4대강 사업
4대강 사업 이전인 2006~2008년 매년 2조 3,000억 원 전후이던 수질 개선 사업비는 4대강 사업이 시작되면서 3조원대로 진입, 해마다 비용이 증가해 2012년 3조 3,000억원을 기록했다. 이같은 추세라면 박근혜 정부 5년간 수질 관리 비용은 총 20조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도 수질 개선은커녕 악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 기업 비리와 특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과 친한 기업들에, 혹은 자신의 토목 중시 정책에 적극 찬성하는 기업들에 막대한 특혜를 줬다. 이석채의 KT, 정준양의 포스코, 신격호의 롯데그룹이 대표적이다. 덕분에 롯데는 MB정부 5년 간 46개이던 계열사를 79개로, 자산 총액도 49조원에서 96조 원으로 불리는 호시절을 누렸다. 공군이 성남공항의 안전을 위협하는 설계 변경까지 해줘서 롯데가 건설한 제2롯데월드의 특혜 규모만 해도 9,000억원으로 추산된다. KT는 이석채의 독단적 운영과 각종 이권 개입으로 크게 망가졌다. 정준양의 포스코 역시 17%에 달하던 영업이익률이 2013년 3분기 4.2%로 떨어지고, 50% 대이던 부채 비율이 2013년 80%까지 치솟는 등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 원전 비리와 사업 손실
2013년 여름, 한국수력원자력이 담당하는 국내 원전 23기 중 10기가 가동을 멈췄다. 그중 3기는 불량 케이블 때문이었다. 납품 비리가 확인됐다. 이때 한수원이 입은 손해는 불량 케이블 3기에서 발생한 9,600억원을 포함해 1조 5,706억원에 이른다. MB정부가 원전 플랜트 수출의 첫 사례로 자랑했던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는 덤핑 낙찰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당시 한국전력 컨소시엄이 따낸 수주금액은 400억 달러(43조원)로,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이 제시한 입찰가보다 328억 달러(35조원)가 밑지는 장사다.
● 한식 세계화 사업의 헛돈 낭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나서면서 2009년 100억원이던 예산이 2012년 219억원으로 두배 이상 커졌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MB정부 4년간 한식 세계화 사업 지원에 투입된 돈은 총 931억원, 그러나 불용액과 이월액이 전체의 30%에 달해 일단 타내고 보는 눈 먼 돈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식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한식재단은 그중 298억원원을 물쓰듯 펑펑 썼다. 한식을 알린다며 2011년 11월부터 세계 여러 도시에서 벌인 호화판 잔치 비용만 13억원, 겨우 20명 모이는 소규모 다과회에 1인당 238만~449만원을 썼다.
오미환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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