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침해하는 두발규제,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서명하러 고고씽~!!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104621

헌법 제 12조는 모든 국민에게 신체의 자유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두발규제는 학생을 인격체로 보지 않고 학새을 공부하는 기계로 만들고 통제하기 위해 헌법이 정한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일제시대의 구시대적인 잔재이자 악습에 불과하다.

개소리 1, 교칙이니 지켜라.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교칙을 포함한 모든 법률은 헌법에 기초해 만들어진다. 그런데 헌법에 보장된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하는 걸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는 규칙은 명백한 위헌이다. 교칙 따위를 근거로 내세워 학생의 인권에 도전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개소리 2,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 
학생다운 것은 무엇인가. 어디 법률에라도 명시되어 있는가? 이 주장은 여성다운 기준, 남성다운 기준을 만들어놓고 무조건 여기에 맞게 머리를 하라고 강제하는 거랑 다를 빠가 없다. 긴 머리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반대로 짧은 머리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 개인의 개성을 무시한 학생다움은 도데체 무엇인가?

개소리 3, 머리가 길면 공부에 방해가 된다. 
공부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개인의 인권을 침해해야 한다면 성적이 낮은 학생들에게 고문을 하더라도 성적만 올리면 정당하다는 것인가? 과연 두발길이가 길면 공부에 방해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는가? 있으면 한 번 들고와 보시라. 짧은 머리는 오히려 두피를 자극해 공부에 훨씬 더 방해가 된다.

개소리 4, 두발자유는 교권에 대한 도전이다. 
남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교권이라면 그 교권은 없어져야 마땅하다. 그래, 좋다. 도전이 맞다. 도전이 잘못되었는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같은 역겨운 독재자들에 맞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만들어냈다.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에 맞선 것도 도전이다. 그런데 그 도전이 잘못되었는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맞서 싸우는 도전이 도데체 뭐가 나쁜가?

개소리 5, 그럼 두발자유가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가라. 
두발자유는 옵션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필수이다. 성추행을 하는 상사와 성추행을 당하는 여직원이 있다면 상사가 회사를 떠나야 하는가. 여직원이 회사를 떠나야 하는가.

개소리 6, 두발자유를 하면 학생들이 술, 담배를 사고 범죄가 일어난다. 
술과 담배는 업체가 신분증 검사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업체의 편의를 위해서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인가. 머리가 긴 불량학생들의 머리를 강제로 자른다고 해서 불량학생들이 모범생이 되는가. 그렇다면 범죄율이 가장 높은 40대의 인권 역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인가?

개소리 7, 군대가서도 두발자유를 주장할 것인가. 
군대와 학교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군대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교육하는 전쟁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수한 집단이다. (그래서 군대를 모병제로 전환하거나 최대한 축소,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그러나 학교는 민주시민 양성이 그 목적이다. 개인의 개성조차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슨 민주시민을 양성하는가.

일제시대 우리 민족을 탄압하기 위해 일본은 단발령을 내렸다. 그 일제시대의 악습이 지금까지 학생을 통제하기 위해 악용되고 있다. 

머리길이는 UN과 국가인권위에서도 인정한 개인의 자유다. 학생인권 유린하는 일제시대 잔재 두발규제를 즉각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