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비정규직이 도입된 배경으로는 1998년 외환위기 직후 국제통화기금(IMF)의 노동 유연화를 권고받고 늘어나게 됐습니다. 자금력이 약해 종신 고용이 어려운 기업들이 정규직 대비 싼 임금으로 노동력을 사용하고 필요한 업무가 끝나면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이 도입됐는데 경제가 어려울 땐 필요한 제도였지만 GDP 3만 달러가 넘는 시점까지 이런 방식이 유지되고 있는 게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기업의 이익 중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남아 있는 이익인 '사내 유보금'은 1990년 26조3000억 원에서2012년 762조4000억 원으로 29배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762조 중 일부는 기업의 안정성과 재무건전성을 위해 보유를 하고 있어야겠지만 나머지는 재투자를 해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나 정규직 전환 등의 비용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복지국가가 추구하는 방향(정규직 비율 증가)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 국민적 공감대가 보편적 복지를 통해 균등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 보다 기존의 성장방식인 낙수효과 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으로 봅니다. 기업 및 부유층의 투자ㆍ소비 증가가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로까지 영향을 미쳐 전체 국가적인 경기부양 효과로 나타나는 현상을 낙수효과라고 하는데 위에서 사내 유보금을 보시면 알겠지만, 낙수효과를 위해 기업들이 이익을 재투자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데 비용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내유보금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기 때문에 낙수효과는 큰 효용성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기업 자율과 시장원리에 맡겨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기업 이익을 늘려 정규직 고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보단 국가에서 개입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국가의 개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을 보면 1.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실질적인 고용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 2. 공공부문부터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함. 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6년간 전국 295개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은 7.8% 증가한반면, 무기계약직은 403.8%, 비정규직은 20.4%나 증가했다는 기재부 자료에 근거한 발표가 있었습니다.(매일경제 2014.10.01.)

 

우리나라가 북유럽 같은 복지국가처럼 비정규직 비중이 줄어들거나 처우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 정책입안자를 선출하고 지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고 한 프랑스의 정치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의 말처럼 우리가 정책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정부를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면 위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