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회적 이슈가 법제화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사회적으로 잠재된 불만(불평등)팽창->특정사건발생(기폭제)->일반시민 공분(분노)->인터네서명운동과 시민사회단체합류
ㅡ>언론매체의 대량의기사와 방송 쏟아짐->국회의원 지지와 국회의원 입법발의같은 구체적 행동에 나섬->정부입장표명
->국회와 정부가 법제화 논의와 조율->현실성있는 입범안 국회상정->국회통과->정부집행
이것의 좋은예가 지금 핫한 소년법폐지(개정)이다.
청소년범죄 지능화되고 잔인해짐에 따라 청소년이라 해서 봐주면 안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짐
부산여중생 잔인한 폭행과 잡혀도 무거운처벌 안받고 오히려 역고소가능 하다는 말에 시민사회가 공분
여중생이라고 봐주지 말자는 인터넷서명과 청와대 청원운동등 활발
연일 공중파 지상파 케이블 종편 조중동 한경오에서 대서특필하고 집중적으로 다룸
소년법폐지(개정)해야한다는 의원들 나오고 발의까지 한 상태
검찰과 경찰(정부)는 부산여중생 뿐아니라 강릉 인천등에서 일어난 잔인한 폭행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현재 여기까지 진행된 상태..나머지 과정은 차차 진행되겠죠
그런데 여성징병제는 진행상황은 한마디로 초라하기가 그지없다.
그 흔한 지지하는 국회의원 한명 없는 상태다. 사시존치나 동성애 운동하는 사람들도 지지의원과 정당이 있을정도인대...
그렇다고 일반시민이 공감하는 이슈도 아니고, 주류언론에서 관심가져주는것도 아니고...
그냥 지들끼리 친목질하는 정도다.
그리고 청와대 청원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문대통령의 난감해 하는 표정을 보고 싶은정도?
여성징병제 하는 사람에게 충고 하자면
왜 한식집(정부여당)에 가서 짜장면 달라고 하냐
짜장면 파는 중국집(자유당 바른당)에 가서 짜장면 주문해야지.
지금 운동방향이 틀렸다. 즉 정식과정은 안되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먼저 자유당과 바른당에 가서 지지하는의원 확보하고 의원입법으로 개정(발의)해달라고 해
그리면 언론에서 확대재상산 해주고 어버이연합 아줌마부대 아류들이 니들 도와준다.
상대를 엿먹일려면 최소한 시나리오라도 잘 짜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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