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뉴스에서 어떤 정당의 정책이 나오면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죠.
어떤 정당이든지 간에 제 생각과 맞거나 맞지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철이 되면 고민이 많아집니다.
복지와 소득 재분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떤 정당과도 맞지않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는 세금과 맞물려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손익계산을 따지게 됩니다.
받는 혜택이 적으면 복지 정책을 반대할 것이며 자신의 세금이 헛투루 쓰이는 걸 원하지않게되고
받는 혜택이 많다면 복지 정책을 찬성하겠지요.
무상급식이든 세제혜택이든 또는 넓게 보았을때 자신의 동네에 공원이 생기는 것이든
어떤 정책이든지 개인에 따라 손익은 모두 다르게 결정됩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혜택을, 소득재분배는 세금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자면 매우 긴 이야기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선 안됩니다.
소득이나 재산, 신체의 불편함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 특정인구계층만 혜택을 받는다면
그것은 혜택을 받지못하는 이들에게 역차별이 됩니다.
모든 국민은 평등하며 똑같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돈이 많거나, 소득이 많은 분들은 이미 남들보다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혜택을 똑같이 받지 못한다면 그들 나름대로 억울할 겁니다. 이중차별이죠.
세금도 많이 내고 혜택도 받지못하고.
저는 이것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에 따른 누진세를 강력하게 적용하되, 모든 혜택은 동일하게 받도록 말이죠.
물론 세금 문제를 둘러싼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같은 문제죠.
재산을 기준으로 매기는 세금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모든 소득에 세금이 붙어야한다는 전제를 합니다.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임대소득,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
현재 대한민국의 세법은 복잡합니다.
똑같은 2천만원을 벌더라도 소득의 종류에 따라 내야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불평등입니다.
현재 우리 나라의 심각한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노동시장문제, 사교육문제, 부동산문제, 노후문제, 청년취업문제, 그리고 매우 낮은 출산율까지.
따지고보면 모든 계층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순간까지 말이죠.
세금문제와 복지문제만 해결되어도 대한민국은 행복한 나라로 바뀔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능력도 되지않기 때문에
일단은 제 생각과 최대한 비슷한 후보, 정당을 선거때마다 고르고 표를 주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정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부작용은 어디서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는데 특정 뉴스를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리아에 사는 4살 소년에게 기자가 카메라를 들었더니 두손을 번쩍 들고는 두려운 표정을 지었다는 뉴스였습니다.
마음이 너무 짠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도 그와 크게 다르진 않다고 봅니다.
저도 아이 아빠가 된지 얼마 안되었지만 아빠가 되기전과 지금의 저는 참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부디 살기좋은 대한 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Only I can change my life. No one can do it for me. 나만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아무도 날 대신해 해줄 수 없다. - 캐롤 버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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