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 사람들 대부분들이 김영란법에 대해 찬성을 하시더라구요.

현재 김영란법이 통과가 되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부실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논란거리가 많긴 한데 그중 크게 2개에 대해서 

 

1. 공직자 =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뭐 부정부패가 많고 공공성을 띄고 있으니 그렇다 칩시다...

         많은 나랏돈을 관리하는 고위은행간부나 다른 직군에도 위와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약간의 포퓰리즘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개인적으로 저렇게 범위를 한정한 것이 정당한지 의문이 들더라구요

 

2.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졌다.

  ---> 기사를 읽으니 빠진 이유가 너무 어이없더라고요 ㅡㅡ.... 논의과정에서 누락이라니 ㅡㅡ 말인지 방구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이 이대로 통과된 것에 기뻐해야하는 것인지 모르겠더군요..

 

김영란법의 취지는 저도 공감하고 대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외에도 검찰쪽에 일방적으로 권력이 집중된다, 1년6개월 뒤 시행되는 꼼수를 부린다, 위헌의 소지가 있다 등 많은 논란이 있는데, 이렇게 바로 쓕쓕 통과시켜도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통과 시킨 후 남은 1년 6개월동안 계속해서 법을 수정할 수 있는건가요??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충돌방지조항을 누락시킨 사람들이 과연 수정해줄지 잘 모르겠네요...

 

잘 몰라서 하는 뻘소리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지는지좀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