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현행의 징병제의 경우 아주 문제가 많긴합니다. 인구절벽과 그로 인하 급격한 감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병력자원의 질은 매우 나쁩니다. 군은 14년 기준 63만 3000명이던 군 병력을 52만 2000명까지 줄이기로 하였고 이번 정부는 22년까지 다시 50만명에 18개월까지 감축하기로 하였습니다. ( 육군을 50만 3000명에서 37만명까지 감군 )
그리하여,
현역 사단 22개 (기계화 보병 사단 6개) 독립 기갑 여단 5개 동원 보병 사단 7개 향토 보병 사단 12개
50만명의 대 육군을
현역 사단 17개 (기계화 보병사단 3개) 독립 기갑 여단 7개 동원 보병 사단 4개 향보 보병 사단 10개
(이미 8, 11, 26, 28 사단 4개 사단은 해체 수순, 나머지 한개 사단은 어딜런지.. )
+ 전시 동원 예비군으로 구성된 민사사단 10개 창설
37만명의 육군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각 보병 사단은 예하 3개 보병여단과 1개 포병 여단으로 개편하니 1군과 3군이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의 여단급 현역 전투유닛(보병여단/기갑여단/기계화보병여단)은 49개로 변합니다.
(최근 근래 정보로는 기계화보병 사단 3개마저 쪼개서 독립기갑여단으로 만든다는 소리가 있으니....)
기존의 93개에 비해서 무려 반토막이나 나는 셈이지요.
그래서 각종 정찰/타격 자산으로 여단/사단/군단의 작전 범위를 2배 이상 늘리로 하였습니다.
즉, 이미 우리에게 병력 감축은 한계에 다다렀습니다. 여기서 더 크게 감축을 하는 것은 무립니다.
+ 전시 동원 예비군으로 구성된 민사사단 10개 창설
2. 왜 허황 됐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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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병력 공급 전망 자료입니다. 이걸 토대로 한번 즈엉이당 식 복무제도, 간부 20만, 4년 복무 전문병사 10만, 6개월 복무 징집병으로 구성된 병사로 하겠다는 정의당의 망상을 기준으로 한번 기준을 만들어 봤습니다.
징집병은 연 20만명을 징병해야하며, 모병은 연 2만 5000명을 해야합니다. 간부포함하면 연 3만명을 모아야겠네요,
청년들 10명 중 1명이 저 36개월짜리 전문병사에 지원해야하며 그렇게 하더라도 청년들 거의 대다수가 군에 가야합니다. 심지어 33년부턴 아예 싹다 보내도 정원 미달이군요. 지금 군이 현역판정 85~89%라 일선 중대의 군인들이 갖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문병사 지원률 10%가 얼마나 허황된 수치인지 봅시다.
청년의 기준 입대률을 비교해보면 모병제 국가 중 가장 군인의 인식, 대우가 좋은 미국 조차 장정 층 중 5.4%만이 군에 지원합니다. 이것도 매우 높은 수치지요. 한 개인 주변의 남성의 20명 중 한명이 군에 지원하는 셈입니다.
우린 어떨까요?
우리는 부사관과 장교포함해서 4.6%의 지원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상당수가 " 병사로 가느니... " 하는 식으로 병역을 해결 하기 위해서 간부로 오는 사람들이 많은걸 감안해야합니다.
일본, 영국, 프랑스의 경우 2.1~2.8%로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 정확히 김종대 식 국방정책의 허점은 무엇이나면
군인에 대한 전통적 인식, 급여, 사회적 위상, 복리후생, 직업 이미지가 대한민국하고는 극과 극인 미합중국의 장정 층 지원률 5.4%의 두배의 지원률이 있어야 가능하다는겁니다.
그래요, 뭐 봉급? 복리후생? 연금? 네 좋습니다. 돈이야 주면 되요. 많이 주면 됩니다. 그건 해결 할 수있죠. 근데 돈 많이 준다고 사회적 위상이 갑자기 바뀌나요? 젊은이들이 흥하고 콧방귀 뀌는 밀링공, 선반공 아저씨들 월 수백만원 씩 법니다. 근데 그 분들 사회적 이미지는요? 젊은 사람들이 박봉의 9급 공무원 준비 하더라도 저건 안하려 들죠. 아예 많이 버는 것도 모르거나 알아도 힘들고 위험하고 이미지도 그닥이니까요.
그냥 지원만 하면 자동문 마냥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건 정예 모병 강병이 아니라 병신군대일 뿐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김종대는 무슨 마약을 빨았길래 저런 생각을 하였을까요?
그러던 중 저는 국방부에서 나온 연구를 보게 됩니다.
3. 전문병사는 허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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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김종대는 이 연구를 보고나서
" 15만명이 허황됐네.... 하 ..., 그럼! 전 군을 40만명으로 줄이고 징집병을 10만명으로 한 뒤, 전문병사를 10만명으로 하면되겠네 "
라며 열심히 행복회로를 타도록 돌렸을 겁니다.
근데 어쩌죠. 현재와 같은 징병제와 다를 바 없는 면제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과 같은 체제로 가야하나? 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한번 현행같은 징병제를 한다면 어떨지 보죠.
제가 만든 자료입니다.
3. 18개월 복무 징병제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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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병력및 병 외 자원 숫자를 공급되는 장정 수로 나눈 단순 한 자료입니다. 14군번으로써 2010년대 초중반에 80~90%에 달하는 징병률을 보인 것으로 볼 때, 필요 병력 수만큼 딱 맞춰서 현역 판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여유를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 장정의 75~80%면 대체복무자와 현역병을 채우고도 남는데 80~90%를 징병한 것을 보니 아마 규정 상 여유를 많이 두는 것 같습니다. ( 입영 적체 현상의 원인이 이것이 아닐 런지)
아무튼 병력이 63만에서 50만으로 병이 44만에서 30만으로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필요한 현역및 대체복무자 숫자는 공급 장정의 90%를 넘습니다. 여유분 둔다면 아마 장정 중 95%이상이 현역 판정을 받는 아주아주아주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껍니다.
솔직히 진짜 관심병사들이 괜히 군대에와서 고생하고 욕먹고 마음고생하지만 관심병사의 존재는 작전과 부대 유지에 심각한 하자를 초래합니다. 현역판정 80~90% 일때도 중대가 개판인데 95%넘으면 끔찍하군요. 으으
그럼 순수한 모병제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4. 순수 모병제? 전문병사도입의 당위성 1003.jpg
물론 저는 모병제가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젋은 남자들 중 30~40%가, 10명중 서너명이 자진해서 군대에서 36개월정도를 있을 정도로 군인에 대한 이미지, 복리후생, 급여가 좋아져서 징병제 없이 모병제로 젋은 남성의 30~40% 이상이 군에 지원하는 군의 전력을 위해서, 전문성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민주주의 를 위해서 라도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병제로 하되, 일반 장정들은 기초군사훈련과 후반기 교육으로 16~20주의 군 복무 후 약 10년의 예비군을 지낸 다면 모병은 모병대로하고 도시/산업단지/후방 요충지 방호및 예비병력까지 충분히 생길껍니다.
그러나 저게 가능 할리가 없지않습니까?
군필에게 주는 특혜를 거의 미필에게 탄압으로 느껴 질정도로 특혜를 준다면 모를까... 그렇게 해도 안될껍니다.
그동안 진보 진영은 항상 모병제에 호의적이었습니다만, 인권을 중시하시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에 이르기까지 집권 하신 뒤로는 모병제 이야기는 행정부 차원에서 이야기 하지않습니다.
직접까보면 현재같은 안보 환경, 정확히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대규모 지상군을 맞대는 전장 환경으로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국회에서 모병제니 에비군 폐지니 떠들던 구케의원 분들도 청와대에 보좌진으로 가면 그 소리 안합니다.
그래서 한번 36개월짜리 전문병사를 조금 모집해서 정상적으로 이 중에서 부사관으로 진급시키고 징집병을 18개월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계산해봤습니다.
5. 18개월 징집병과 3만명의 36개월 전문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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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명, 연 1만 6000명 가량의 지원자, 장교 포함해서 연 2만~2만 1000명정도의 지원자면 있으면 면제률, 즉 굳이 현역판정을 내릴 필요 없는 인원이 30~40%로 늘어납니다.
한창 80년대 병력의 질이 좋을 때 현역은 50~60%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선별적 징병제가 이뤄 질 때, 가장 좋은 병력 질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장정 층에서 얼마나 되는 인원이 지원해야 5만명이 유지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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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가량입니다. 어차피 병역을 해결 해야하는 점, 차후 대학 진학률이 60%대 이하로 떨어지는 점과 맞물려 군에 대한 인식 향상과 실질적 대우, 이미지, 급여, 복리후생, 연금을 재정비한다면 5만명 까진 아니어도 3만명 ~4만명 가량의 병력을 유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김종대 의원이 계산기 조차 안 두드려 봤을거라 여기지않습니다.
근데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젊은 장정들과 그들을 가진 부모들의 감성을 현혹 시키기 위해서 이뤄 질 수도 없는 포퓰리즘 공약으로 현혹시키는것은 옳지않습니다.
6. 현대전은 첨단이니까 병력 감축이 가능하다?
걸프전 이후 첨단무기에 대한 신화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그 걸프전, 100만의 이라크군을 잡기 위해, 정확히 56만의 쿠웨이트 전역의 이라크 육군을 잡기 위해서 60만명의 동맹군을 끌여들여서 '지상전' 없이, 3000기가 넘는 항공기로 무려 '39일' 간 폭격만 하다가 무려 30만명이 안되고 전차, 장갑차 네자릿수로 그 넓고 매마른 사막을 100시간동안 휘젓으며 끝낸 전쟁입니다. 39일간 폭격으로 쿠웨이트 전역의 이라크군은 탈영, 아사, 폭상으로 20만명 후반대에서 30만명 초반대로 급감했습니다.
그마저 서로 적개심을 가지고 목숨 걸고 열심히 싸우던 이란-이라크 전쟁의 이라크 병사들과 달리, 아무런 이유 없이 이라크가 먼저 가만있던 같은 이슬람 형제던 쿠웨이트를 점령한 것으로 시작한 전쟁이라 마치 미국의 베트남 전쟁 마냥 병사들이 정당성을 못느꼈고 39일간 폭격맞고 굶다보니 대규모로 항복하는 일이 벌어졌죠.
결국 무슨 소리냐, 그렇게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서 첨단무기를 쏟아 부었는데도 100만명을 잡기 위해서 60만명을, 그것도 39일 간 폭격하다가 탈영, 아사. 폭사등으로 적의 지상군이 크게 손실을 입자 그제서야 수천대의 전차와 장갑차로 기동전을 통해서 잡았던겁니다.
이라크와 쿠웨이트는 사막이었기에 연합군은 이라크군의 견고하고 잘 지어진 요새는 일부러 전차와 장갑차의 기동력으로 무시하고 우회 했습니다. 그렇다고 요새의 이라크군이 뛰쳐나오진 못하지요. 개활지로 나왔다간 미 공군과 육군항공대와 포병한테 가루가 날테니 그냥 요새에 쳐박혀 있었습니다. 반드시 점령해야할 무시못하는 진지는 데이지 커터같은 대형 폭탄과 전투공병을 동원해서 조져버렸고 공구리 진지가 아닌 야전 축성물같은 경우 그냥 전차와 포병에게 가루가 났습니다. 이는 평지라는 지형과 전차와 장갑차, 그리고 기 기동을 지원할 막대한 보급을 통해서 가능한 작전이었습니다. ( 예를 들어 사막 지형에서 한명 당 물 2L씩 마셔도 중대면 하루에 350kg의 물을 배달해야합니다...... 미군 보급부대는 생수병째로 그걸 배달.. 100시간간 작전했으니 지상전 동안만 중대가 1t이 넘는 생수를 마쳤고 수십 일간 사우디에서 수십만 기계화 야전군이 대기 할동안 수십만톤의 물을 소비한겁니다. 그걸 미 본토에서, 유럽에서 공수한게 당시 미군의 수송 능력이죠. )
2003년 이라크전은 어떨까요?
이라크 군은 불쌍하게 미군에게 그 이후에도 줄곧 폭격을 맞고 경제제재 쳐먹고 군을 재건 못했습니다.
결국은 군 37만명, 전차 수백대, 작전가능한 공군기는 50여기뿐인 비실한 군대로 전락했으나
부시는 미군과 영국군 등 26만명의 연합군으로 며칠정도 폭격만 하다가 상륙합니다.
21세기 미군에게 최악의 사상자 (수십일 간 130명 전사한게 미군에겐 최악의 작전입니다.....)를 낸 팔루자 전투에서 미군은 최악의 시가전을 맞이했습니다.
이라크 반군 수천명 죽었습니다.......
당시 전투 양상은 시가전에서 데인 미군이 각종 드론 등 정찰 자산을 띄워 놓고서 정신 못차리고 노출된 병력에는 포병과 육군 항공대로 폭격을 하고 견고한 진지는 역시 무시하고 우회 했습니다. 확보해야 할 곳은 해당 진지의 방어능력보다 더 많은 병력과 화력으로 지웠습니다.
그곳에서 방어하던 이라크 반군 분대장 입장에선 자신보다 배는 많은 미군이 갑자기 나타나서 화력으로 뭉개 버리고 반군의 지원군이 오면 항공 전력으로 차단하거나 아니면 지원병력이 왔을 땐, 이미 진지는 사라지고 없는겁니다. 그리고 미군의 전파방해로 지직 거리는 무전이 옵니다. 다른 곳이 미군에게 털리고 있는 것이지요.
즉, 그 강력한 미 육군조차 적 진지가 100명이면 그것보다 더 많은 병력으로 점령하려하지 10명으로 100명 지키는 진지를 점령하는건 아닙니다.
미군은 정찰 자산과 기동 자산으로 순식간에 기동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수적 열세를 적어도 전투하는 현장에선 수적 우세내지 못해도 동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1. 한반도는 산악입니다.
2. 산악인데도 미군만큼의 헬기가 없습니다.
3. 북한의 저고도 방공망은 개전 초 멀쩡히 살아 있습니다.
4. 수십만의 병력이 모든 축선과 샛길까지 점령 하고 진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가지로 알 수 있는건
견고한 진지라고 무시하고 우회 할 수가 없음, 화력을 때려 부으면 격파가 되겠지만 어째뜬 점령과정서 근접전이 있음 아프가니스탄보다 완만한 산악지형이지만 미군만큼 신속한 공중 기동으로 기동방어와 공세가 불가능함 미군은 저고도 방공망까지 모두 깨부수고 지상전을 시작하지만 한반도는 그럴 새없음, 개전 초부터 최전방에서 헬기 운용하기 힘듦
걸프전, 이라크전은 그 넓은 사막에 비하면 백만대군이랄지도 모든 부분을 점령 하고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상전 돌입 시점에 쿠웨이트 전역의 이라크 지상군은 많아봐야 30만명 중반대 였습니다.
공자와 방자의 3:1 법칙이요?
100개 중대가 지키고 있는 지역에 100개 중대를 서로 고립 시킬 수만 있다면, 10개 중대가 기동 자산으로 돌아다니며 주요지점과 사령부만 깨부수면 나머진 전쟁수행 능력이 없는 허수아비나 잉여 인간 세트가 됩니다.
적어도 공격하는 진지에서 그 3:1 법칙을 대입하면 되니까요.
근데 한반도는 우회 할 곳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 갈곳도 많지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이겁니다.
서울은 가깝습니다.
만일 경기도 북부와 강원도 북부에 있는 시민들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후방으로 빠져 기동 방어를 한다면 더 적은 병력으로 작전이 가능합니다만
그들은 국민 아닙니까?
다시 한번 현 22개 사단과 5개 기갑여단, 92개 전투 연대/여단( 보병/ 기계화보병 / 기갑 )은 국방개혁 2020에 의해서
49개로 반토막 납니다.
야전 부대 자체적은 정찰/기동/화력 자산이 크게 향상되겠지만.
1개 소대가 아무리 각종 장구류와 최신 총기로 무장한다해도 1개 소대가 전투할 수 있는건 가시거리 내입니다. 1개 중대가 아무리 각종 장구류와 최신 총기로 무장한대해도 1개 중대가 전투 할 수 있는 것도 가시거리내, 혹은 81mm 박격포 사정거립니다.
이정도로도 각 중대/ 대대간 간극이 크게 벌어지게 되고 그 간극을 채우기 위해 더 기동하고 더 뼈빠지게 다녀야합니다.
그걸 위해서 북괴군의 기관총도 막는 중형전술차량 (5t 트럭 대체품), 차륜형 장갑차, 소형 전술 차량등을 더 기존 60이나 레토나 닷지와 다르게 방탄화하고 고속화하고 험비주차력이 뛰어난 기동 자산과 저 긴 사정거리와 더 좋은 명중률과 더 좋은 살상률을 가진 화포와 포탄등 화력 자산을, 적을 보고 바로 타격하고 적이 오는 곳을 보고 병력을 기동시켜 배치하 하기 위해서 대대급까지 무인 정찰기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걸 하는데 수백조원이 듭니다. 2000년대 중반 기준으로 621조가 들기로 했습니다. 이후 MB가 대폭 잘라서 병력 감축에 차질이 생기고 90%에 가까운 현역판정으로 일선 중대들이 관심병사로 카오스에 빠지고 있죠.
북한군도 같이 지상군을 크게 감축한다면 모를까, 지금은 대폭 감축하긴 힘듭니다.
92개 여단/연대가 수세/공세 작전을 하기로한 전역을 49개 여단으로 줄이는 대신 600조~700조원을 들여 현대와 하기로 했는데
이걸 막 30여개 여단으로 줄여버리면 미국처럼 지리적으로 괴리가 있어서 폭격만 하다가 지상전을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할 수있는것도 아니니 북한군이라도 막을 수 없거나 우리 측 피해가 클겁니다.
군필자 분들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군대가서 작전지역 전개훈련해 보신분들은 느낌오실겁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전쟁 개시 하자마다 서로 포격 나누고 지상전 시작하는 한반도 전장과
자기 마음에 들때까지 폭격하다가 지상전 시작하는 미군이나 땅이 워낙 넒어서 2000km 진격해가며 싸운건 ' 국.지.전.' 으로 여기는 중국이라 러시아나 동유럽이 러시아에게 밞히는 동안 화력 붓어가며 러시아군 저지할 생각인 나토군과는 다른겁니다.
독일만해도 자기앞에 있는 친나토 동유럽국가들로 인해 러시아는 천km 넘게나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러시아 육군도 이젠 40만명 수준이고 동유럽 국가와 나토 육군 전력도 합치면 만만찮으니 징병제 포기하고 5만명으로 육군 줄이는겁니다.
프랑스는 자기 내 영토에서 지상전 할 리이 없으니 7만명으로 줄이느거고 러시아는 자기네 땅 3000km 잃어봐야 보급선이 길어 진 상대방을 그때 동장군과 함께 조지면 되니까 40만명쯤 유지하는겁니다.
더군다나 러시아군은 공수군이라고 해서 러시아 영토 어디든 떨굴 공수부대를 수만명이나 가지고 있지요.
느긋하게 폭격하다가 자기 하고 싶을 때 지상전을 시작 할수도 없고, 자신의 영토 내로 수백km 이상 끌어들여도 될만큼 땅이 크기도 않고 대신 고기방패 되줄 나라가 적국내지 가상 적국과 내 나라 사이에 수백km넘게 형성되어 있지않고 수십개의 나의 친구들이 철도로 순식간에 수만, 수십만명의 증원군을 보내 줄 수 있는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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