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 배치가 전격 결정되었습니다. 성주의 배치 반대 시위에는 경찰병력이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전자파 등의 문제와 미국의 군사적 목적이라는 국민적 거부감, 중국의 반발, 박근혜 정부의 방산비리 결과물, 이 모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려야만 했을까요? 
책임있는 지지자들이라면, 당장의 현상만을 놓고 '지지 철회'를 외치기보다, 배치결정 너머에 담긴 대통령과 정부의 깊은 고민을 들여다보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왜? 를 떠올려봅니다. 먼저 미국이라는 제국주의와의 관계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과연 미국과의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특수한 관계'이기에 노무현 대통령도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었던 것입니다. '한미 FTA' 조항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통과시키기 위해서였지요. 그 조항이 지금 트럼프가 '미국에 불리하다며 다시 협상하자'는 그것입니다. 당시 시민단체들 민노당이 앞장서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지만, 그들 주장대로 노대통령은 '국민을 저버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외교는 철저한 비지니스입니다. 미국과 '동등한 외교'가 불가능한 약소국의 입장에서는, 국익을 최대한 수호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 언제나 불가피합니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배치와도 연결됩니다. 
 

2. 사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한결같은 입장, '전략적 모호성'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사드 배치에 대하여 ‘전략적 모호성’ 방침을 유지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입장과 중국의 입장을 조율하면서 국익을 챙겨야하는 복잡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배치 결정은, 사드를 무조건 배치해야한다는 '수구적 관점'을 계승하는 것이 아닌, 미국과의 관계에서 독단적 결정을 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미국을 보듬으면서 우리의 국익을 챙기겠다는 전략이 숨어있다는 것을 눈치채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시적 국익을 위해 중국의 견제를 넘어선 무언가를 미국으로부터 얻어내겠다는 태도의 견지, 전략적 모호성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d1-k63lq_k

3. 일본 이익에 편승한 야당과 언론의 공격 & 정의당의 태클